대학 구조개혁 평가 운영방안
최상근 /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 본부장 싸이월드 공감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2014년 1월 말에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4년 5월에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별도의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다. 이어,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9월과 11월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 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편으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협의체와 대학 평가팀장 및 대학 기획처장 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방안과 평가편람 개발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대학 구조개혁 평가 운영방안과 평가편람(안)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조만간‘대학 구조개혁 평가편람 설명회’를 통해 대학에 제시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방향과 평가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 실행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Ⅰ. 대학 구조개혁 평가 추진 방향
대학 구조개혁 평가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교육부가 2014년 1월에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 계획과 2014년 9월 1차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안) 공청회 때 제시한 평가지표(안)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 2014년 11월 2차 대학 구조개혁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때 제시한 평가방안과 평가지표의 큰 틀을 최대한 유지하였다.


둘째,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일반대학의 경우 단계적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교육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학사관리와 학생 지원이 충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반면에, 교육여건이나 학생지원 등이 부족한 대학에 대해서는 2단계 평가를 통해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계획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이라는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전체 대학을 같은 시기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셋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대학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육여건과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는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대학의 특성이나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 학사제도의 운영과 실적, 피드백 등은 정성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결과물에 기초하여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Ⅱ. 대학 구조개혁 평가 운영방안의 주요 내용
1. 평가 목적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시행되면 좋은 대학과 더 노력해야 할 대학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 대학의 교육적 기능이 더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각 대학은 자체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좋은 교육을 위한 교육 여건을 충실하게 제공하며,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개인과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생태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있다. 현재와 같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볼 때,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입학정원의 감축을 시장기제에 맡겨두면 고등교육 생태계에 심각한 왜곡현상이 발생하여, 국내 고등교육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대학의 입학정원을 차등적으로 감축하려는 것이다.
2. 평가 대상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국립대법인 대학이다. 본교와 분교는 분리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대학의 모집정원 전체가 종교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대학의 모든 학과가 예체능계열인 대학, 편제가 완성 후 2년 미경과 대학 등은 해당 대학의 선택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와 같이 교원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받도록 한다.
3. 평가 내용
가. 일반대학
일반대학 평가는 1, 2단계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한다. 1단계 평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2단계 평가는 1단계 평가결과 그룹 2에 속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단계 평가 내용은 4개 항목, 12개 평가지표이며, 배점은 60점이다. 그리고 2단계 평가 내용은 3개 항목, 6개 평가지표이며, 배점은 40점이다.
나. 전문대학
전문대학 평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전문대학의 평가 내용은 6개 항목, 16개 평가지표이며, 배점은 100점이다.
4. 평가 방법 및 점수 산출
가. 일반대학
일반대학 평가는 1, 2단계 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단계에 따라 그리고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따라 점수 산출 방식이 다소 다르다. 1단계 평가의 정량지표 점수는 지표 자체 점수와 개선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평가지표별 점수는 만점 기준을 정하고, 만점 기준에 못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여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의 개선 실적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단계와 2단계의 정성지표 점수는 5등급 척도로 구분하고 평가위원의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해당 점수를 부여한다. 최종 점수 산출은 1단계 평가 점수와 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 전문대학
전문대학은 단계 구분 없이 일괄 평가를 실시하며, 정량지표 및 정성지표별로 구분 적용된다. 정량지표는 평가지표 자체점수를 산출한 후 개선도 점수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정성지표는 평가척도를 5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위원이 정성적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여 등급별 점수를 산출한다. 세부 산출 방법은 일반대학과 동일하다. 최종 점수는 평가지표별 획득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5.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가. 일반대학
일반대학의 평가대상 수는 산업대를 포함하여 193개교로 잠정 집계되었다. 그러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 최근에 통·폐합한 대학, 본·분교 등 고려할 것들이 있어서 대학 수가 약간 바뀔 수 있다. 평가위원단을 조직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이어서 각 대학을 1~2일 정도 방문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나. 전문대학
전문대학의 평가대상 수는 137개로 잠정 집계되었지만, 이 역시 바뀔 수 있다.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평가위원단을 조직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이어서 각 대학을 1~2일 정도 방문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6. 평가 결과 평정 및 활용
가. 일반대학
일반대학의 평가결과 평정은 1단계, 2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평가결과 평정은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한 후 일정 점수에 따라 그룹 1, 그룹 2로 구분하고, 그룹 1은 다시 A, B, C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때 최근 3년간 부정·비리 발생 대학은 A 등급에서 제외된다. 2단계 평가결과에 대한 평정은 그룹 2에 속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한 후 1단계 평가 점수와 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한 최종 점수에 따라 D, E등급을 결정한다. 이 때 2단계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C등급으로 상향조정이 가능하다(그룹 2 대학의 10% 이내). 일반대학의 평가결과에 따라, 2016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공개하고, 입학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등에 활용한다. 평가결과 A등급은 자율 감축, 나머지 대학은 등급별로 2017학년도 입학정원 차등 감축을 할 계획이다. 이때 2014학년도 이후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한 경우, 추후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감축 시 모두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 전문대학
전문대학의 평가결과 평정은 각 평가지표별 획득 점수를 합산한 최종 점수에 따라 A~E 등급까지 결정한다. 이 때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부정·비리 발생 대학은 A등급에서 제외된다. 전문대학의 평가결과 역시 A등급은 자율 감축, 나머지 대학은 등급별로 2017학년도 입학정원 차등 감축 등에 활용된다.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2014학년도 이후 정원을 선제적으로 감축한 경우 추후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감축 시 모두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7. 평가 일정
가. 일반대학
일반대학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추진을 위한 대략적인 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대학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2015년 3월 중순
•1단계 대학별 정량평가 자료(2015. 4. 1. 통계자료) 제출 : 2015년 4월 중순
•1단계 대학 방문평가 : 2015년 4월 중순
•1단계 평가 가집계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2015년 5월 하순
•1단계 평가 결과 확정 통보 : 2015년 6월 중순
•2단계 평가 설명회 : 2015년 5월 하순
•2단계 대학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2015년 6월 중순
•2단계 대학 방문평가 : 2015년 7월 초순
•2단계 대학 평가 가집계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2015년 7월 중순
•평가 결과 확정 통보 : 2015년 8월 하순


나. 전문대학
전문대학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 추진을 위한 대략적인 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2015년 3월 중순
•대학별 정량평가용 자료(2015. 4. 1. 통계자료) 제출 : 2015년 4월 하순
•대학 방문평가 : 2015년 5월 하순
• 평가 가집계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2015년 6월 하순
• 평가 결과 확정 통보 : 2015년 8월 하순
Ⅲ. 대학 구조개혁 평가 실행 체계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실행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대학평가본부), 대학 기관 간의 분명한 역할분담과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가능하다. 교육부는 평가 기본계획 수립,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결과 심의·의결, 평가결과 발표, 평가결과 활용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교육개발원(대학평가본부)의 역할은 평가 실행계획 수립, 평가편람·매뉴얼 개발, 평가편람 설명회,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 평가위원 연수, 서면 및 현장방문 평가 실시, 평가결과 산출, 평가보고서 발간 등이다. 대학의 역할은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제출, 현장방문평가 준비, 평가결과 이의신청, 평가결과 접수·활용 등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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