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등교’·‘방학 분산제’, 어떻게 볼 것인가?
김희규 / 신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국민행복교육포럼 공동대표 싸이월드 공감
Ⅰ. 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 … 특별법 제정의 취지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과 교육의 제도적 요인은 유기적 관계 속에서 동반적 변화양상을 띠고 있다. 산업계의 주5일근무제 도입에 이어 교육계에도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주5일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활동을 하고, 1일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학교에서는 할 수 없었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경험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실현되고 있다(이윤복, 2012). 이에 일부에서는 교육적 접근보다는 사회·경제적 논리에 의해 교육이 수단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11월 3일 발표한 ‘2015학년 학사운영 다양화·내실화 추진계획’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학교마다 다양하면서 특색있는 학사운영을 권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최근 주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9시 등교제’와 ‘방학 분산제’는 접근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동질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래형 학교에서는 과도한 학업과 경쟁으로 무기력해진 학생들에게 적절한 휴식을 줌으로써 학습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꿈과 끼를 찾아나갈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양승실, 2013). 이러한 맥락 속에서 ‘9시 등교제’는 조기 등교에서 이루어지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어 수면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물론 도입 취지는 일부 공감하는 바이나 현행 법령상에 규정하고 학교장의 권한과 교육감의 행정 지시와 관계 속에서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스럽다.


또한 ‘방학 분산제’는 취약시기(수능 등 각종 평가 이후, 2월)의 형식적인 수업 관행을 개선하고, 교육 환경과 여건 변화에 따라 ‘긴 수업 긴 방학’의 관행적인 학사 운영에서 벗어나 단위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다. 최근 박근혜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여러 분야의 정책 역시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삶의 질 향상은 국가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되고 있으며, 여가문화 형성과 활용에 중요한 변인으로 꼽히고 있는 학교의 방학이 주요 관심이 되고 있다(정광희, 2007). 하지만 참여 정부 시절에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중 2월 학사일정 개선방안으로 제시되었던 ‘봄방학’ 폐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의 봄, 가을 단기방학의 도입이 왜 무산되었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9시 등교제’와 ‘방학 분산제’ 도입에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교육적·사회적 쟁점사항과 함께 단위학교에서 실행 가능한 현실성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9시 등교제’ 논의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등교시간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학교 실정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더구나 교직원의 자율 출·퇴근제 시행에 따라 학생의 등교시간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9월부터 초·중등학교에서 오전 9시 이전의 수업형태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9시 등교’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찬·반 논쟁이 과열되면서, 한편으로 학생들의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서울, 인천, 광주, 전북, 강원, 제주에서도 예고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사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등교시간은 교직원 자율 출퇴근제 시행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일선 학교의 특성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대다수 학교가 8시 등교를 선택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9시 등교’의 도입 취지는 정규 수업시간 이전에 이루어지는 ‘0교시’ 및 아침 자율학습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습부담의 피로도가 정규수업시간에 미치고 있어, 이를 시정하자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조기 등교에 따른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어 수면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9시 등교 이전에 이루어진 다양한 학내활동을 시행중인 우수학교 사례마저 ‘도매금’으로 넘겨지고 있다. 학교 자율에 의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우수학교마저 일률적인 잣대로 강요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9시 등교’ 역시 부작용이 있다. 학교운영의 획일화로 인한 1교시 수업 준비시간 부족, 하교시간 연장, 고3 수험생 가정,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조정 등의 문제점이다.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하자는 논리 역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근시안’에 불과하다. ‘9시 등교’ 정책은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획일성이 엇박자로 돌아가는 기형적인 양면을 동시에 보는 듯하다. 이 정책으로 인해 학교현장은 화합과 협력보다는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정책이라도 운영상의 한계로 인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9시 등교로 1시간 정도를 늦추는 것이 ‘학생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학교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에 있다. 1교시 수업 전까지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과연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가 핵심 사안이다. 학생들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획일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늦춘다고 해서 기존 생활습관과 달리 발전적인 의미의 새로운 습관을 형성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정규수업 전의 아침 자율학습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을 것이다. 물론 입시위주의 지나친 교육열에 따른 보충학습적 효과를 기대하여 이 시간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침 자율학습은 정규수업을 위한 보충학습의 개념보다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학생중심의 자율학습활동으로 전환되어야 바람직하다. 요컨대 경기도교육청의 ‘9시 등교’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 우선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학생의 등교시간과 입시위주 보충학습 등 비정상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수업 전 아침 자율학습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태 분석에 기초한 학교마다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별 특성 파악, 1교시 수업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 고등학생의 경우 수능시험시간 조정 또는 반영, 조기 등교 학생을 위한 안전과 교육활동 보장, 맞벌이 부부 및 출퇴근 시간 등 사회적 문제 고려, 교육공동체의 합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일선 학교의 다양한 요인을 파악한 후 교육부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학교급별로 적정 범위의 등교시간을 제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등교시간을 심의하여 단위학교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장의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학생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9시 등교’는 교육 본질의 정신인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를 안고 있다. 상명하달식 획일주의로 득달같이 시행할 사안이 아니다. 이에 ‘9시 등교’ 정책과 관련한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Ⅲ. ‘방학 분산제’ 논의
1. 방학운영의 현황
방학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는 일정 기간’으로,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휴업일이라고 할 수 있다. 방학은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장기간의 휴가로서, 그 기간은 법정 수업일수를 제외하고 학교의 특수성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일정 기간 휴업을 하게 되는 방학은 정례적인 방학(여름, 겨울, 봄방학)과 학교장 재량 휴업일로 나누어진다. 2002년부터는 학교장 재량으로 단기방학을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초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 하에 학교 단위별로 특정 기간을 휴업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정광희, 2007).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나 어린이날, 어버이날, 근로자의 날, 국경일 전후 휴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짧게는 2~3일, 길게는 10일 전후의 휴업일을 운영하기도 한다(양승실, 2003).


각급 학교 수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1항(수업 등)에 의거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각급 학교의 수업일, 휴업일, 방학기간과 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한 단위학교 운영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45조, 47조) 의해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46조(휴업일 등)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의 휴업일은 수업일수 190일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는 법적 범위 내에서 지역별·학교별로 다양한 방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2015학년 학사운영 다양화·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방학 분산제는 그 동안 ‘긴 수업 긴 방학’의 관행적인 학사운영에서 벗어나 단위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수업-평가-휴식의 조화로운 학습조건을 제공하여 학습효율을 높이고, 취약시기의 형식적인 수업관행을 개선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월별 단기 체험(방학)형, 봄·가을 단기 방학형, 2월 등교기간 최소화형, 혼합형을 제시하고, 내년부터 학교에서 여건에 따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부, 2014).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사운영 모형은 다음과 같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사운영 모형을 참고하여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사일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방학 분산제의 쟁점
우리나라 일반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기 방학은 행정적이고, 정기적인 여름, 겨울, 봄방학 (학년말 방학)을 말한다.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에서 다음해 2월말까지가 되며, 방학은 지역별,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여름방학은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5주간, 겨울방학은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 6주간, 봄방학은 2월 말까지의 1주간 정도가 된다. 양승실 외 (2013)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 현장에서는 현재의 학사일정과 방학제도에 대해 여름방학이 짧다는 것과 2월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2월 달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학년말방학을 폐지하고 학기시작을 앞당기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과반 가까이 반대함으로써(48.5%), 학교구성원이 급진적인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새 학기, 새 학년을 위한 재충전 시간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또한 봄·가을에 체험 활동, 프로젝트 학습, 여행 등을 하기 어렵다는 것과 학기가 길어 학습리듬이 깨진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장에서는 교육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기대효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3. 교육적 측면에서의 방학 분산제
교육적 측면에서의 첫 번째 쟁점은 비효율적 학사운영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2월 수업의 부실화 문제를 들 수 있다. 2월에 이루어지는 학교 수업은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부담감 없이 수업을 하거나, 자율학습, 다른 활동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더욱이 잔여 학사일정이어서 형식적으로는 수업일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반휴업일에 가깝다.


둘째, 장기간의 수업 기간과 장기간의 휴업 기간을 들 수 있다. 외국 주요국의 경우 2~3개월 수업과 평가 후 교육 운영의 공백을 부여하고, 학습과 휴식의 적절한 균형으로 학업스트레스 완화와 무기력 해소, 자기주도적 학습 및 보충·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우리와는 다르다. 더구나 장기간의 수업은 학습의 집중을 방해하며 장기간 방학 또한 학습의 리듬을 단절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학교장 재량 휴업일이 학교별 설정으로 인한 휴업일의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며, 특별한 원칙이 없이 비체계적으로 설정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도 학교마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으며 특히 형제 자매간의 휴업일 불일치로 가정에서의 대응이 곤란하며, 가정과 학교가 연계된 교육적 효과면에서도 충분히 활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다(홍섭근, 2013).


교육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학교의 수업과 방학기간이 경제적 접근보다는 아동의 학습 리듬과 생활 리듬 등 학생중심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단기방학은 심화 및 보충학습과 학생 개인의 진로 및 적성에 맞는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학습하였기에 비교적 즉시적인 평가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습자 또한 자신의 학습 능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보충하거나 심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풍부한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사에게 재충전의 기회 제공과 교육과정 재점검 및 수정 보완, 그리고 학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단기 방학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 학생의 학력향상 증진, 그리고 개별학교의 다양성과 특성이 반영된 교육과정이 운영될 것이다.


끝으로 적절한 수업기간 및 학습 내용과 휴식은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교과에 대한 연구 및 재충전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4. 사회·경제적 측면
방학분산제 도입 시 숙고해야 할 과제로는 맞벌이 가정의 보육문제, 체험학습의 양극화 유발 문제, 단기방학 중 청소년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단기방학을 활용한 새로운 사교육 시장 형성 등을 제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업의 근로문화에 대한 변화 필요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업의 휴가 문화의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없다면, 방학분산제는 형식적인 변화에 그치게 될 것이다.


둘째, 방학분산제가 집중되는 시기인 5월과 10월에 학원가를 중심으로 사교육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 정부에서 도입된 자유학기제와도 연관이 있다. 이런 흐름을 막지 않는다면 자유학기제나 방학분산제 모두 연착륙하기는 힘들 것이다(홍섭근, 2013).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학기 구역을 나눌 정도로 기역별 기후차가 크지는 않으나 휴업일 운영에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랑스와 같이 학기 구역을 나눌 정도로 기역별 기후차가 크지는 않으나 휴업일 운영에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비가 많이 오는 춘천의 경우, 우기 방학과 같은 학기 중 단기 방학을 운영한다든가, 겨울의 온도가 그리 낮지 않은 제주도 지역의 경우 겨울 방학의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방학분산제의 시기를 논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계절적 요인과 그에 따른 비용을 고민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시기를 정하느냐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 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끝으로 1960년대부터 생성된 ‘장기간의 수업과 장기간의 방학’이라는 구조 정립의 가장 큰 이유는 혹한기 난방비 절약 등과 같은 경제적 필요에서 비롯되었다. 3월 학기제의 장점은 혹한기인 1, 2월을 방학기로 설정함으로써 월동 난방 경비 등 교육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난방비보다 냉방비가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방학기준 설정에는 학교운영상에 발생하는 부담되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계절적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는 여름철 휴가 집중 현상 해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휴가 만족도 향상 도모, 학습관광 콘텐츠 개발로 인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4계절 내내 관광산업의 활성화, 산업계의 휴가문화 개선을 통한 사회 전반의 여가문화의 선진화 등이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휴가문화 선진화를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휴가문화 선진화를 통해 국민들의 적극적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국민의 국내 관광수요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0).아울러 단기방학을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는 민간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융복합 관광 산업의 성장과 이로 인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휴가가 하계에 집중되어 교통체증이나 바가지 요금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단기방학과 그 기간의 근로자의 휴가 사용 확대로 휴가수요를 분산하여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셋째, 근로자의 적절한 시기의 휴가 활동은 재충전의 기회로 노동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노사 간의 기업문화 개선으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5월과 10월에 소규모 테마 여행을 학급별로 이동하게 되면 관광지에서는 유휴기간이 없어지게 되므로 인력창출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가족 간의 유대감 향상 등 가족 간의 역할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단기방학은 교육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학생들의 단기방학기간 동안에 학부모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권장하여 근로자들에게는 여가문화 선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아이들에게는 가족 간의 유대감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정책 제언
앞 장에서 밝힌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학분산 정책을 단·장기적 관점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단기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 현행 최저 190일의 수업일수는 유지하면서 학교장 자율휴업일, 겨울방학, 2월 등교 및 방학 기간 조정을 통해 각 학기의 중간의 봄, 가을 단기방학을 1주일 정도씩 신설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학교장 자율휴업일의 폐지 또는 축소 및 겨울방학 기간 단축, 2월 봄방학(학년말방학) 폐지 및 축소, 2월 등교기간을 최소화하되, 명절이나 국경일 등 2~3일간의 학교장 자율휴업일을 단기방학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시범연구 지역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지역 방학분산제 시범운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단위학교 중심의 시범연구가 아닌 생활권역의 초·중·고등학교가 한 단위로 방학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방학분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역교육지원청 중심의 시범운영 사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형 지역방학제의 도입이다. 현재 자율휴업일을 각 학교별로 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지역을 나누어 같은 생활권역의 모든 학교는 같은 시기 같은 기간 방학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양승실 외, 2003).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1학기 개학을 2월로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2월의 등교기간 및 방학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하기에 충분한 검토과정이 요구되어진다. 이와 더불어 국가 간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비교 연구를 통해 기존 교육과정 시수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학 분산제 도입은 현재의 긴 방학 일정을 분산하고 조정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교육적 시도이다. 제도 도입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방학은 학교교육의 연장이며, 휴식의 의미보다는 보충과 보완 그리고 충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려는 교사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모두가 방학은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 속에서 방학 분산제 도입으로 교육과정을 재점검하고 수정·보완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과정이다. 교사에게 부담이 되는 방학을 교사들이 반기지 않을 것임은 자명하기에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학 분산제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서보다는 학교의 재량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하다(박세훈, 2013).


끝으로 방학 분산제의 도입은 학교장 자율휴업일이 도입목적과 다르게 운영된 점, 교육과정의 변화와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 법령 개정과 더불어 구조적인 성격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교육부 보도자료 : 2014. 11. 4일자
박세훈(2013). 방학 분산제 도입의 교육적·사회적 효과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포럼RRM 2013-17.
양승실 외(2013). 방학 분산제 실시 적합성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OR2013-06.
양승실(2013). 방학 분산제 도입의 배경과 정책적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포지션페이퍼 pp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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