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의미와 전망
최정윤 /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실장 싸이월드 공감
2015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전 세계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될 중요한 교육행사가 대한민국 인천에서 개최된다. 바로 ‘2015 세계교육포럼’이다. 유네스코가 주최하는 금번 세계교육포럼은 1990년과 2000년에 이어 15년 만에 개최되는 교육부문 최고의 국제행사이며 글로벌 교육 의제를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포럼은 UN 및 UN 전문기구 대표와 주요 인사, 195개 유네스코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 다자기구 및 지역 협의체 관계자, NGO 관계자 및 민간부문 전문가, 교사, 언론인 등 국제 인사 1,500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교육 행사가 될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은 범세계적 교육 운동인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을 탄생시킴으로써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하 EFA)'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EFA는 교육 받을 권리가 빈부, 지역,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두를 위해 보장되어야 하고 이러한 이상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교육 공약이다. EFA는 1990년 태국 좀티엔 세계교육회의에서 정책목표로 구체화되었고 이후 범세계적 교육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좀티엔 회의에서 채택된 EFA 교육목표는 2000년 세네갈 다카르 포럼에서 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초등교육 보편화, 교육의 양성 평등 달성 등 6개의 목표로 재탄생하였고 ’다카르 행동계획‘이라는 실천 전략을 통해 정련화되었다. 또한 다카르 포럼을 통해 설정된 6개의 교육 목표 중 영유아 교육 및 초등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의 양성 평등 달성은 2000년 UN이 주도하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포함되었다. 2015년 세계교육포럼의 목표는 1990년 태국 좀티엔 세계교육회의를 통해 출범한 ‘모두를 위한 교육(EFA)’ 운동과 2000년에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교육 분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15년을 이끌어 갈 세계교육의제를 설정하는 것이다.
Ⅰ. 의미
금번 2015 세계교육포럼이 갖는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2015 세계교육포럼은 새로운 글로벌 교육 의제와 실천 전략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전 세계에 공표하는 자리이다.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결정될 글로벌 교육 의제와 실천 전략은 2015년 이후 최소 15년 이상 국내외 국제협력 및 국제교육개발협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포럼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제교육협력, 더 나아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목표 설정의 중대한 전환기에 개최되기 때문이다. 2015년 세계교육포럼은 1990년 좀티엔 회의와 2000년 다카르 포럼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데, 앞서 열린 두 번의 회의가 역사상 최초로 기본적 인권 보장 차원 및 개발의 효과적 방편으로서 교육의 역할을 인식하고 전 인류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지구촌 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한 자리였다면, 이번 포럼은 21세기에 접어들어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공동 교육 목표를 정한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금세기 지구촌 사회는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방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는 과거 글로벌 교육 의제의 틀 안에서 완수하지 못한 문제를 점검하는 동시에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제와 비전을 제시해야 하다. 즉, 2015년 세계교육포럼에서는 지난 15년 간 교육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인류 공동의 노력이 거둔 성과와 한계를 전반적으로 되짚어 보고 이러한 반성적 성찰을 토대로 새로운 교육 비전과 목표 및 실천 전략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2015년 9월에는 UN이 주도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종료되고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 목표인 Post 2015 개발 의제가 새롭게 확정될 예정이다. 금번 세계교육포럼은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채택될 새로운 개발 의제의 부분으로서 교육 목표를 제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즉, 2015년 5월 세계교육포럼에서 공표될 글로벌 교육 의제는 같은 해 9월 Post 2015 개발 의제 교육 분야의 목표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확정된 Post 2015 글로벌 교육 목표는 광범위한 인적, 물적 자원 투입이 수반되는 국제 및 국가 차원의 교육부문 개발협력 및 국제협력 정책에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2015 세계교육포럼이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둘째, 2015년 포럼은 시기적 측면에서 전환기일 뿐만 아니라 의제의 내용과 실천 주체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예상된다. 1990년과 2000년 세계회의를 통해 도출된 ‘모두를 위한 교육(EFA)’은 인류의 교육권 보장을 선언적 차원을 넘어 실천 과제로서 제시하였다. 교육 의제로서 EFA의 내용은 6개 목표를 통해 잘 드러난다. EFA 6대 목표는 ① 영아 보육 및 유아 교육 확대 ② 양질의 무상의무 초등교육 제공 ③ 청년과 성인의 학습 및 기술교육 증진 ④ 성인 문맹률 50% 개선 ⑤ 교육 양성평등 달성 ⑥ 교육의 질 향상이다. EFA는 국제교육 의제로서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초교육을 공교육 체제 내 초등교육이라는 단순한 개념에서 탈피하여 유아교육, 청소년 및 성인 문해교육, 비형식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EFA의 핵심 목표인 기초교육 기회 확대와 교육에서 양성평등의 실현은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포함되어 목표의 실천에 있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EFA의 성과를 6대 목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아교육의 경우 유치원 등록률이 1988년 32.5%에서 2011년 50.2%로 약 15년 간 50% 가까이 증가하였고, 초등학교 취학률은 1988년 82.2%에서 2011년 89.3%로 증가하여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 1999년 이후 1억 800만 명에서 6,100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목표인 청소년 문해율과 성인 문해율은 1988년에서 2011년까지 각각 87.2.2%에서 89.5%, 81.9%에서 84.1%로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다섯 번째 목표인 양성평등의 경우, 증등교육 남녀 취학비율이 1988년 0.90에서 2011년 0.97로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지표를 통해 나타난 교육의 질 향상 목표는 1988년 26.2에서 2011년 24.2명으로 소폭 개선되었다(최정윤 외, 2013).
이처럼 글로벌 교육 의제로서 EFA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목표 달성 시한을 목전에 둔 현재, 당초 목표의 완전 달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 발표된 2013-2014 EFA 세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의 약 절반만이 유치원 교육을 받았다. 2011년 기준으로 중학교를 다니지 못한 청소년이 6천9백만 명에 달해 중학교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학습 및 기술교육 증진 목표도 달성이 어렵다. 개발협력 의제에 포함되어 가장 많은 자원과 노력이 투입된 무상의무 초등교육 의 보장과 양성평등의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기준으로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한 아동이 5천7백만 명에 이르고, 양성평등을 달성한 국가의 비율은 초등교육의 경우 60%, 중등교육의 경우 38%에 머물렀다. 이처럼 그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6개 목표 중 단 하나도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교육 받을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고 EFA 세계 현황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새로운 글로벌 교육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EFA에 포함된 목표가 여전히 유효함을 주장하는 이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비판 역시 적지 않았다. 논리적 개연성 부족을 지적하는 이도 있고 느슨한 목표와 모호한 추진 전략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가장 두드러진 비판은 EFA 체제가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추구해야 할 비전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변화와 혁신이 일상화된 지구촌 국가가 직면한 교육 메시지와 방향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이다.
2015 세계교육포럼은 이러한 기존 교육 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새로운 교육 의제를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2013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와 2014년 7월 Post 2015 개발 의제 설정을 위한 국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WG)에 현재까지 마련된 새로운 교육 의제가 유네스코 Post 2015 글로벌 교육 의제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다.
Ⅱ. 주요 의제
Post 2015 글로벌 교육 의제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모두를 위한 평등하고 포용적인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포괄 목표로 제시하였고, 7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새로운 글로벌 교육 의제에 포함된 7개의 세부 목표는 최소 1년의 무료 · 의무 취학전 교육을 포함한 양질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 보장, 모든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최소 9년의 무료·의무 기초교육의 보장과 학습성과 달성, 직업교육·후기중등·고등교육을 통해 제대로 된 직업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지식·기술·가치·태도의 습득, 모든 정부는 학습자가 양질의, 전문훈련을 받은, 동기가 부여된 교사에 의해 교육받을 것을 보장, 모든 국가는 GDP의 4~6% 또는 공공 지출의 15~20%를 교육에 투자하되 취약계층에 집중하며, 취약국에 우선 순위를 두고 교육 협력을 강화할 것 등이 7개의 세부목표에 담겨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2015 세계교육포럼의 의제(안)은 EFA에서 강조되었던 무상의무 기초교육과 영유아 교육, 문해교육의 보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있어서 기초교육 이상의 교육의 필요성 인식, 평화로운 사회를 지속하기 위한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필요성 인식, 교육의 질 향상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양질의 교사 확보와 지원, 목표 실현에 필수적인 재원 확보 기준, 이러한 목표 실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등 과거 교육 의제와 차별화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질과 적합성, 형평성과 포용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새로운 글로벌 교육 의제는 기초교육을 이미 달성한 중진국과 선진국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포럼이 개최되는 2015년 5월까지 동 교육 의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완성되어 갈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5년 세계교육포럼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닐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유네스코는 이번 세계교육포럼을 준비하면서 교육을 통해 경제 · 사회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이 세계교육포럼의 주요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한국정부에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를 요청하였고 이를 한국정부가 수락함으로써 2015 세계교육포럼이 열리게 된 것이다.
즉, 2015 세계교육포럼은 교육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할 기회인 것이다. 과거 한국은 국제교육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기초교육과 문해교육을 중심으로 한 EFA는 이미 1960년대에 이를 달성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소수의 학자나 국제협력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고 이슈화되지 못했다. 또한 1990년과 2000년에 세계 회의가 개최될 당시 한국은 국제의제를 주도할 역량도 미흡하였고 국제협력이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여 단순 참가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만족해야 했다.
Ⅲ. 과제 및 전망
하지만 이제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교육발전을 기반으로 국가사회 발전을 이룩한 모범적 사례로 인식되어 이를 공유하고자 하는 국제적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원조개발위원회 가입 이후 공적개발원조에 지출하는 예산을 크게 늘리는 등 국제개발협력의 이해관계자로 부상하였기에 글로벌 교육 목표의 향배에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즉, 한국은 단순한 회의 유치국 역할을 넘어 미래교육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기회와 동기를 갖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처럼 중요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지난 2월 2015 세계교육포럼 준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훈령을 제정한 후 이를 토대로 교육부 내 세계교육포럼 준비기획단을 설치하여 2015 세계교육포럼 행사 전반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월 29일에는 총괄 심의 조정 기구인 세계교육포럼 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준비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의 당연직 위원과 한국교육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장 등 위촉직 위원 20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과거에 유치한 국제회의에서 의제 형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는 문제 인식에 터하여 지난 2013년 11월 유네스코 총회 이후 한국의 상징성과 범용성을 고려한 한국적 의제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한국 대표단이 지지한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 글로벌 교육 의제 세부목표(안)에 포함되었으며, 유네스코의 요청으로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을 본회의 전체세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관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총, 한국장학재단 등 교육분야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한국교육의 우수성과 국제 교육의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국제포럼, 상설전시, 투어 프로그램 등의 부대행사를 기획,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중심이 된 2015년 세계교육포럼 준비는 비교적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 많은 국내외 인사들이 한국이 세계교육포럼을 성공적으로 치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2015 세계교육포럼이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과업이 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대외적으로는 한국교육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대내적으로 글로벌 교육 담론의 맥락에서 한국교육 현안 문제를 되짚어 보는 동시에 우리나라 국제협력 및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재설정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2015년에 개최되는 국제행사에서 단순히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글로벌 교육 의제 설정 과정을 공유하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글로벌 교육 의제를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글로벌 교육 의제에 관한 국내 논의의 흐름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표면적으로 교육 의제 설정은 교육 외교에 관한 사안이며 일부 정부 관료의 과업으로 인식될 수 있다. 세부 목표나 전략의 채택을 놓고 각국 정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벌이는 외교적 활동은 교육 행정 관료의 업무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활동도 각국 내 전문가, 특히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갖는다.


2015년 5월 세계교육포럼을 약 5개월 남짓 앞둔 현 시점에서 행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동시에 국내에서 글로벌 교육 의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지만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교육 및 개발협력 전문기관과 학계, 시민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2015 세계교육포럼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한국교육의 역량을 한 단계 제고하고 국제협력의 외연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2015 세계교육포럼이 우리나라의 저력을 확인하고 한국교육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14). 모두를 위한 교육(EFA) 세계 현황 보고서(2013/14).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최정윤 외(2013). Post-EFA 세계교육회의 의제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 TOP 싸이월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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