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회계연도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결산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 지방교육재정특임센터 싸이월드 공감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54조 9,341억 원으로 2011년 51조 7,030억 원 대비 3조 2,311억 원(6.2%)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50조 4,340억 원으로 2011년 46조 8,141억 원 대비 3조 6,199억 원(7.7%) 증가하였다. 계획변경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미발생 및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2012회계연도 불용액은 1조 9,935억 원, 2011년 2조 3,792억 원 대비 3,857억 원(△16.2%) 감소하였다.
가. 2012년 세입결산 : 54조 9,341억 원
2012년 세입결산액은 54조 9,341억 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39조 3,985억 원(71.7%),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조 633억 원(16.5%),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6조 3,405억 원(11.5%), 주민(기관 등) 부담 등 기타 979억 원(0.2%)으로 구성되었다.

-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20.27%)1)과 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 보조금으로 구성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결산액은 세입결산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7%로 전년(70.2%)보다 다소 높아졌다.

- 일반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징수액 중 일정비율2)(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및 시·도세)을 전출하는 지방세와 개발지역 내 학교신설 시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과 일반자치단체에서 관할구역 내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결산액은 총결산액 대비 16.5%로 전년과 변동 없다.

- 입학금 및 수업료,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자산 매각 및 임대수입, 예금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및 이월금 등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결산액은 총결산액 대비 11.5%로 전년(13.1%) 보다 감소하였다.

-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협회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주민(기관 등) 부담 등 기타 수입 결산액은 총결산액 대비 0.2%로 나타났다.
나. 2012년 세출결산액 : 50조 4,339억 원
2012회계연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은 인건비성 경비인 인적자원운용 26조 852억 원(51.7%), 공·사립학교 회계전출금 등인 학교재정지원관리 9조 4,560억 원(18.7%), 학교교육과정운영지원 경비인 교수-학습활동지원 4조 4,426억 원(8.8%), 학교신설 등 시설사업 경비인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4조 1,829억 원(8.3%), 저소득층 학비 및 급식지원 경비인 교육복지지원 2조 9,397억 원 (5.8%)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4조 1,829억 원, 8.3%)는 전년(4조 2,430억 원, 9.1%) 대비 투자액과 비중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회계연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인건비 29조 9,150억 원(59.3%), 학교 지원 11조 8,998억 원(23.6%), 자산취득 5조 2,243억 원(10.4%), 물건비 1조 4,940억 원(3.0%), 이전지출 9,944억 원(2.0%), 상환지출 8,986억 원(1.8%), 예비비 및 기타 78억 원(0.02%)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보수 등인 인건비 세출결산액은 29조 9,150억 원(세출결산액 대비 59.3%)으로 전년 28조 909억 원(세출결산액 대비 60.0%)대비 1조 8,241억 원(6.5%) 증가하였고,

- 공·사립학교 학교회계전출금(인건비 및 시설사업비 제외) 등인 학교지원 세출결산액은 11조 8,998억 원(세출결산액 대비 23.6%)으로 전년 10조 910억 원(세출결산액 대비 21.6%) 대비 1조 8,088억 원 (1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위학교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지원과 토·공휴일 무상급식지원 확대(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 교부) 등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개선시설과 교육행정기관시설 및 기타 일반사업의 시설사업비 및 자산취득비 등인 자산취득 세출결산액은 5조 2,243억 원(세출결산액 대비 10.4%)으로 전년 5조 1,679억 원(세출결산액 대비 11.2%) 대비 564억원 (1.1%) 증가하였다.

-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인 물건비 세출결산액은 1조 4,940억 원(세출결산액 대비 3.0%)으로 전년 1조 3,433억 원(세출결산액 대비 2.9%) 대비 1,507억 원(11.2%) 증가하였다.

- 민간에 대한 보상 및 보조, 일반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등인 이전지출 세출결산액은 9,944억 원(세출결산액 대비 2.0%)으로 전년 4,847억 원(세출결산액 대비 0.9%) 대비 5,097억 원(105.2%)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던 일부 사업(학비지원 등)과 자치단체 보육료 보조 등이 포함됨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지방교육재정 채무 및 의무부담행위 등인 상환지출 세출결산액은 8,986억 원(세출결산액 대비 1.8%)으로 전년 1조 5,593억 원(세출결산액 대비 3.3%) 대비 6,607억 원 (△42.4%) 감소하였다.

- 예비비 집행액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기타지원금 등 집행 잔액의 반납금 등인 예비비 및 기타 세출결산액은 78억원(세출결산액 대비 0.02%)으로 전년 770억 원(세출결산액 대비 0.2%) 대비 692억 원(△8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내국세분 교부금) : 2007년(19.4%) → 2008년(20.0%, 국고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조정) → 2010년(20.27%,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조정)
2)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내국세분 교부금) : 2007년(19.4%) → 2008년(20.0%, 국고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조정) → 2010년(20.27%,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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