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추진과 전망
강영순 / 교육부 국제협력관 싸이월드 공감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대입전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대입전형을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것은 고교교육 정상화, 나아가 중학교와 초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간 대입전형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입전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컸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입전형의 변화가 학생, 학부모 및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문가 정책연구 및 설문조사,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문제점은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현장의 혼란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지난 8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발표 이후 설문조사 결과, 방안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학부모, 교원 및 대학 등은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급격히 대입전형을 바꾸게 되면 그동안 준비해 온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며, 학교 현장의 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대입제도 개선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대입전형 개선
1. 대입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학생과 학부모의 대입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전형을 대폭 단순화하였다.

가. 전형체계와 기본원칙 제시
기존에는 대학들이 대입전형을 구성할 때 표준이 되는 전형체계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대입전형이 지나치게 복잡해졌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화된 전형체계를 제시했다. 제시된 전형체계를 토대로 대학들은 전형을 마련하게 되며, 수험생들은 어떤 요소를 준비하면 어느 전형에 지원·합격할 수 있을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를 주된 전형요소로 반영하는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구분된다. 특기자 전형은 실기 위주 전형에 포함되는데 모집단위별 특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수시모집에서는 그 취지에 맞게 학생의 꿈과 끼를 충실히 반영하고 학교생활 중심의 선발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학이 수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으나 수시모집 축소, 논술 응시 인원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완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백분위가 아닌 등급으로만 단순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전형체계 제시와 함께, 하나의 전형방법 내에서는 동일한 전형방법(전형요소 및 반영비율)을 적용하도록 전형운영의 기본 원칙을 정했다. 앞으로는 하나의 전형명 내에서 계열마다 조금씩 다른 전형방법을 적용함에 따른 혼란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일한 전형에서 선발하면서도 다른 전형방법을 적용해 혼란을 유발한 우선 선발 방식은 지양하도록 했다.
나. 전형방법 수 기준 제시
대학별로 전형방법은 수시는 4개, 정시는 2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이 전형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전형방법 수가 많아진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예·체능계열의 전형방법은 전형방법 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사범계열의 인·적성 검사와 종교계열의 교리문답 등은 전형방법 수를 계산할 때 고려하는 전형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대입정보 공개 확대
대입전형을 간소화하는 것과 함께 그 내용을 학생·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대학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들의 수험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를 통해서는 기존의 총괄·취합 형태의 대입전형 자료 외에 수험생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진학설계 자료1) 원하는 대학군·학과별 자료, 학생부·수능·논술 등 전형요소별 자료도 제공하도록 하였다.
2. 대입전형의 예측가능성 제고
자주 바뀌는 대입제도로 혼란을 겪는 수험생들을 위해 사전 예고제를 강화하였다. 다만, 대교협과 대학이 전형계획을 앞당겨 발표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17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사전예고제가 실제 학생들의 진학준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발표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대학이 발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모집단위(계열)별 모집인원, 지원 자격, 수능 필수 응시영역, 전형요소와 반영비율, 학생부의 반영 교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산점 등이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3.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입전형 확대
균등한 고등교육 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고른기회 입학전형'은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정원 외 전형은 물론 정원 내 전형에서도 대학들이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을 확대하도록 재정지원과 연계하고, 고교유형·지역·소득계층 등에서 다양한 학생을 균형적으로 선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Ⅲ. 전형요소 개선
1.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내실화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학생생활기록부를 더욱 내실화한다. 우선, 학생부가 대입전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학생부 교과 기록의 신뢰도를 높이고 비교과 영역도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 진로 선택 동기 등 기재란 신설 △ 교내대회 실제 참여인원 병기 △ 학생 관련 서술형 기록의 항목별 입력 글자 수 범위 설정 등 학생부 비교과 서술형 기록을 내실화함으로써 대학이 학생의 소질과 적성, 특기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대학이 학생부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사항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입학사정 역량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고교 내신을 5단계(A-B-C-D-E)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성취평가제는 내년 고1학생(현 중3학생)부터 보통교과에 대해 적용하되, 성취평가 결과의 대입반영은 '18학년도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성취 평가 결과를 대입전형에 반영하기 위한 대학의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고교에서도 성적 부풀리기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고교에서의 성취평가제 운영 결과와 정착 정도를 평가한 후 도입하기 위함이다. 유예 기간 동안은 학생에게는 성취평가 결과(A,B,C,D,E)와 현행 석차 9등급 등을 제공하되, 대학에는 현행과 같이 석차 9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학생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가. 수준별 수능의 점진적 폐지
수준별 수능은 수험생이 본인의 진로 등에 따라 필요 이상으로 시험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1년 초에 도입을 발표하였고, 3년의 예고를 거쳐 올해부터 적용되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을 앞두고 도입 시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보다는 A·B형 선택에 따른 대입 유·불리 문제가 우려되었고 대입전형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준별 시험은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특히, 영어의 경우 A·B형을 선택하는 학생 수의 변화에 따라 점수 예측이 곤란하고, 그 결과가 학생들의 대입 유·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그 부작용이 커서 '15학년도부터 즉시 폐지한다. 다만, 국어의 경우 이미 고1, 2 학생들이 A·B형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에 의해 수업을 받고 있으므로 중3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17학년도부터 폐지한다. 수학은 '17학년도 이후에도 가형과 나형으로 구분해서 치러진다.

나.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탐구 영역에서 분리하여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 다양한 여론 수렴을 거친 결과,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경우 한국사 과목이 암기과목화되고 학생들의 수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사 과목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고, 절대평가(9등급)를 도입하여 등급만 제공하기로 하였다. 수능 한국사 과목의 출제경향 및 예시문항 등을 개발하여 '14년 상반기까지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다. 융·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수능체제 검토
'17학년도 이후 수능체제는 현행 골격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융·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이에 따라 수능체제 개편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문·이과 체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문·이과 완전 융합안 등 여러 안을 다양하게 검토하였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 내에서의 운영 가능성, 학생과 학부모 부담 경감 측면에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문·이과 융합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은 만큼 올해 말부터 교육과정 개편에 착수하고 이에 따라 '21학년도 수능체제('18학년도 고1 적용) 개편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3. 학생과 고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대학별 고사 운영
수험 부담을 유발하는 교과중심의 문제풀이식의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는 자율적으로 지양하고 가급적 학생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였다. 특히, 논술고사는 가급적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논술을 시행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문제 출제 시에는 고교 교사의 자문을 받고 논술 시행 후에는 문제 및 채점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Ⅳ. 모집시기 개선
1. 수시모집 1·2회차 원서접수 기간 통합
원서접수 시기 구분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 1차와 2차로 구분되어 있는 원서 접수기간을 통합한다. 다만, 원서접수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 정시 학과 내 분할모집 폐지
종전에는 정시에서 동일 학과를 분할모집(가·나군 모집, 가·다군 모집, 나·다군 모집, 가·나·다군 모집)하여 전형을 복잡하게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 학과 내 분할모집을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과도기적으로 '15학년도와 '16학년도에는 모집단위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개 군까지는 분할모집을 허용한다.
3. 수능 시험일 조정
현재는 11월 첫째 주에 수능이 치러지고 있는데, 수능 시험 종료 후 고교 수업 파행 등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능 시험일을 늦출 예정이다. 다만, 지나치게 늦출 경우 날씨가 추워져 수험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2015~2016학년도에는 11월 둘째 주에, 2017학년도부터는 11월 셋째 주에 시행할 예정이다.
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도입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 제시된 세부 내용은 규제보다는 대학과의 협력 및 재정지원을 통해 자율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대학별 입학전형이 공교육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대학들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은 지원받은 예산을 대입전형 운영 역량 강화와 신입생 교육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Ⅵ. 나가며
서두에서 밝혔듯 우리나라에서 대입제도는 대학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과 학생·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학부모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요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이번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 중의 하나였다. 그 결과, 지나치게 복잡한 대입전형, 수준별 수능 등은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15학년도부터 개선하게 되었다. 수개월에 걸친 연구와 밤샘 논의, 수차례에 걸친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발표된 이번 개선 방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서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1) 원하는 대학군 · 학과별 자료, 학생부 · 수능 · 논술 등 전형요소별 자료
▲ TOP 싸이월드 공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keditor@kedi.re.kr Tel.02-3460-0319 Fax.02-3460-0151
Copyright ⓒ 2011, K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