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추진과 전망
김영윤 / 교육부 학교정책관 싸이월드 공감
Ⅰ. 들어가는 말
새 정부는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제시하고, 그 정책과제의 하나로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의 운영,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교육이 절실한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일반고 위기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대책이 논의되면서 일반고 육성이 중요한 교육정책의 어젠다로 부각되었다. 일반고 위기는 최근에 갑작스럽게 제기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고교교육을 오랫동안 지배해 온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와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일반고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된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동안 일반고는 전체 고교의 대다수(학생 수 기준 71.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고교유형에 따른 학생선발권, 교육과정의 자율성, 재정지원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아 왔고, 내적으로는 교육과정의 운영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직업진로와 연계되기보다는 획일적인 인문·자연 과정에 편중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실현과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의 다양화와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학습기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일반고 자체의 교육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크게 제기되었다.
Ⅱ.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의 주요 추진 과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은 지난 8월 13일 시안이 발표되었고, 공청회와 세미나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0월 28일 최종 확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확정 발표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통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기본 방향은 일반고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제공하고, 고교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교와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일반고에 대한 차별요소를 해소하고,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교교육을 다양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일반고가 처한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역량을 드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네 가지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자율화·다양화한다.
둘째,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을 확대한다.
셋째,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자율고 제도 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각 주요 추진과제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Ⅲ.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의 추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일반고가 처한 교육여건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역할분담과 상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기관별 책무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강조한 주요 특징의 하나는 교육부 방안과 연계하여 시·도별로 여건과 실정에 맞는 일반고 자체 발전방안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 행·재정 지원 등 큰 틀에서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해법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담긴 주요 추진과제별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다양화
그동안 다른 고교유형에 비해 일반고가 교육과정의 출발점에서부터 차별받고 있다고 지목되어온 것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영역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특성화하도록 하였다.

가. 필수 이수단위 조정 및 과목별 증감범위 확대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수이수단위의 조정 및 과목별 증감 범위를 확대하였다. 현재, 일반고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인 116단위를 86단위로 조정하여 학교자율과정의 이수범위를 64단위에서 94단위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영역(20단위)과 생활·교양영역(16단위)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일반고,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를 축소할 경우, 교과편성이 기초교과(국·영·수) 위주로 편중되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치중할 우려가 있어 기초교과를 교과(군)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교육과정 총론에 규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도 5±1단위에서 5±3단위로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과목 및 선택과목의 이수단위를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선택과목의 개설이 용이하게 된다. 각 학교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학생들 각자의 수요에 따라 고교를 선택, 진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학생 진로와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확산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 학교 간 교육과정 거점학교 등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확산한다. 먼저, 획일적인 문·이과 중심에서 벗어나 학교자율과정을 활용하여 학생 수요에 따라 외국어, 예·체능, 직업 등으로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을 다양화한다. 또한 권역별로 학생선발 단계부터 과학·예술·체육 등 중점과정 학급을 편성하는 중점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중점학교 내 학급 간 격차 및 위화감 해소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반학급을 위한 프로그램 병행·지원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일반고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힘든 소수선택과목, 직업소양과목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인근 학교 간 교육과정 거점학교를 운영한다. 특히, 교육감 지정 중점학교와 학교 간 교육과정 거점학교는 수요조사와 운영방법 등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시범적용 후 그 운영성과에 따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최근 일반고에는 특성화고 진학에 탈락한 학생과 일반고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아지는 등 학생 저마다의 수준과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일반고 학생에게도 진로와 적성, 희망에 따라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다.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확대 분야는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일반고 학생들의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 취업희망자의 특성화고 입학기회 확대
고입전형 단계에서부터 취업의지를 가지고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특성화고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지역별, 학교별 특성화고 입학경쟁률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여건 및 수요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3명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증원한다. 이는 특성화고 교육의 여건 악화나 질적 저하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한시적·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학과 선호도에 따라 입학정원 과부족이 발생하는 2차 산업 중심의 특성화고 학과를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래 성장 관련 학교로 개편도 추진한다.
나. '진로변경 전입학' 시행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이 특성화고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별로 '진로변경 전입학'을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일반고의 부적응·위기 학생보다는 일반고 재학생 중 진로직업 적성 등을 고려하여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특성화고 입장에서 보면, 일반고의 부적응·위기 학생을 떠넘긴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차원에서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중 성적 및 취업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학년도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특성화고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은 후 일괄 배정하는 방식으로 그 실효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다. 진로직업교육 강화 및 직업훈련 위탁교육기관 확대
기존 유휴 학교 활용 등을 통한 직업교육 중심 대안학교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을 신설하여 학업에 관심이 없거나 학업중단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직업과정 운영 일반고는 진로직업 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의 특성을 살려 직업반 운영을 내실화하거나 특성화고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진로직업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일반고 재학 중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직업훈련 위탁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시·도 여건에 따라 위탁시기도 조정한다. 그리고 특성화고나 일반고의 유휴 교실을 활용한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권역별로 지정·운영한다. 학생 선호도가 높은 위탁 프로그램 및 수용시설의 제한으로 '13년 현재 일반고 직업위탁 교육과정 수용률은 71.4%로 희망자는 12,581명인 데 비해 선발인원은 8,993명으로 학생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실용음악, 이·미용, 조리, 실내디자인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 및 과정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맞춤형 직업교육 위탁이 가능하도록 직업위탁 교육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3. 일반고에 대한 행·재정 지원 강화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함께 재정지원도 일반고에 대한 차별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현재, 일반고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학교도 나타나고 있다. 모든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재정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통해 일반고의 수업 및 생활지도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의 사기진작과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연수과정을 통해 교원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 재정지원 강화
일반고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균형 있게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학교별 특·장점을 살려 다양한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발굴·운영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다. 모든 일반고(1,524교)를 대상으로 '14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운영 개선 지원비(매년 교당 50백만 원)를 교육부에서 지원하되, 학교실정에 맞게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발굴·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한다. 재정지원이 없는 학교부터 우선 지원하고, 목적사업비 지원 여부, 학교규모 및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별로 차등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일반고 재정지원사업(창의경영학교 등)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차원에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학교현장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사업 종료기한까지 지원하되, 이후에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으로 지원을 추진한다.

나. 교육여건 개선 추진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원 증원 등 교육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일반고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34.3명으로 자율고, 특목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자율고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지는 등 일반고의 수업 및 생활지도 등 전반적인 교육여건이 열악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는 2017년까지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25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여건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한 학교별 교사 근무 상한연수 연장, 교육청 근무 순회교사제 등을 통해 우수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동시에 일반고의 다양한 진로집중 교육과정 운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중심의 탄력적인 교원 배치 및 증원 계획을 수립한다.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기존 교원 전·출입을 고려한 단순 소요 교원 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중심의 탄력적인 교원 배정 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울러,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교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과교실제를 여건이 마련된 일반고에 우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다. 교원의 교육역량 및 전문성 향상 연수 강화
일반고에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로 인해 교사의 수업 및 생활지도 부담이 증대되어 스트레스, 교권침해, 우울증 등으로 고통 받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 한편, 각종 부적응으로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반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일반고 교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역량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도 강화한다.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으로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정책의 이해와 리더십 함양 연수를, 교사 대상으로는 교육과정 및 수업 전문성 향상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라. 학력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나간다. 일반고에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존재하고, 학력수준의 격차도 커서 일반적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습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미달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한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일반고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4. 자율고 제도 개선 및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은 일반고의 내적인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지만 성적순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극복하고, 학생 진로와 연계된 진정한 의미의 다양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율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특수목적고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해당 학교가 건학이념과 당초 지정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

가. 자율형 공립고 제도 개선
앞으로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선도모델로 활용해 나간다. 자율형 공립고에서 운영 중인 꿈과 끼를 살리는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적극 도입해 나간다.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는 지정기간 만료 전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되, 재지정 시에도 교장공모제·연구학교 지정 등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일반고 수준으로 재정지원을 해 나간다. 또한, 일반고에 앞서 우선 선발함으로써 부당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던 자율형 공립고의 후기 우선 선발권을 '15학년도부터 폐지하는 한편,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교사초빙제 허용비율은 현행 100%에서 자율학교 수준(50%)으로 조정한다.

나. 자율형 사립고 제도 개선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의 성과평가를 엄정히 하고, 학생선발방식 등을 개선해 나간다. 자율형 사립고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학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 등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운영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고교 입시제도 하에서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의 제도 개선을 통해 당초 취지대로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자율형 사립고 관련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사고 성과평가와 일반고 상시 전환체제를 구축한다. 5년 단위 학교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학교는 지정을 취소한다. '14년 상반기부터 시작되는 운영성과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다. 세부 평가 계획은 시·도교육청별로 마련할 예정이나 법정 법인전입금 미납,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 및 선행교육 실시, 입시전형 관련 비리 등 중대한 사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를 검토하게 된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가 일반고로 상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학 부정 또는 회계 부정 등으로 공익에 반하는 중대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은 직권으로 지정 취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년 단위 평가 이전에도 학생 미충원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학교는 신청에 의해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학사관리 부정 등 중대 위법이 있을 경우 교육감의 지정 취소 의무를 부과하여 교육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둘째, 자율형 사립고의 성적 위주의 학생선발방식을 개선한다. 성적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성적을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현행 자사고 입시제도로는 진정으로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어렵다. '15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자사고는 1단계에서 성적제한 없이 추첨하여 입학정원의 1.5배수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가칭 '창의인성면접')으로 학생의 꿈과 끼(진로계획 및 지원동기)와 인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지방 소재 자사고는 현행 선발방식(자기주도학습전형: 내신성적+면접)과 서울 선발방식(1단계 성적제한 없이 추첨, 2단계 면접) 중에서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울 소재 자사고는 성적 자료가 일체 반영될 수 없도록 입학전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선발방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사고 사회통합전형을 확대 운영한다. '14년부터 시작되는 자사고 5년 단위 평가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및 선발을 위한 노력 정도'를 포함하여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유도해 나간다.

다. 특목고(외고·국제고)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특목고(외고·국제고)는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시·도교육청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추진한다. 성과평가 기한(5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외고·국제고에서의 이과반, 의대준비반 운영 등과 같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Ⅳ. 나가는 말
이번에 확정 발표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은 일반고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고교에 진학하는 모든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교와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교육적·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수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방안만으로 일반고를 둘러싼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또한 정부나 시·도교육청이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한다고 해서 저절로 일반고의 교육역량이 갑자기 높아질 수도 없다. 이제는 일반고 스스로도 당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내적인 교육역량을 드높이기 위한 자구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 일반고가 상급학교 진학에만 치중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와 미래를 다각적으로 준비해 주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을 것이며,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성적보다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중요시하는 교육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일반고 교육역량을 높이는 길임이 분명하다.
▲ TOP 싸이월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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