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추진과 전망
이재분 /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 싸이월드 공감
Ⅰ. 논의에 앞서
지난 10월 3일,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이 지상을 통해 발표되었다. 계획이 담고 있는 특징 때문인지 아니면 현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우수인재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리 언론의 주목과 관심을 받았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1970년대 교육 평준화 정책에 따른 교육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재교육은 때로는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때로는 교육의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는 각 시대별, 정권별 교육기조의 변화 속에서 비교적 연속적으로 그 맥을 이어왔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는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지속적인 추진 결과 때문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영재교육의 비전을 수립하고 그에 도달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 계획을 말한다. 2000년과 2002년에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서 영재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체제가 갖추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2003년부터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다음에서는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지난 10년 간 추진되었던 『제1, 2차 영재교육종합진흥계획(2003-2012)』의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제1, 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3-2012)』의 주요 추진 성과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03~'07)』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적 영재교육계획으로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소수의 창의적 인재의 영재성을 조기에 발굴하고 계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제1차 계획의 추진 결과, 영재교육기관의 수와 영재교육 수혜자 수가 초기 시점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증가하는 등 양적 확대를 이룩하였으며, 영재교육의 체제 구축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한편,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08~'12)』 은 제1차 종합계획 시 성과가 미비했던 점들을 고려해, 이를 강화하는데 주력하였다. '영재교육기관 특성화', '영재교육 기관 운영 개선', '영재교육의 연속성 확보',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 '영재교육 지원체제 정비' 등 다섯 개의 추진과제를 수행하였다.

제2차 계획의 추진 결과, 영재교육 대상자의 조기 선발이 증가하였고, 발명 등 특정 분야도 확대되었다. 또한 사이버 영재교육과 캠프 중심 영재교육의 활성화, 창의성 및 리더십 프로그램 운영 등 프로그램의 질 제고, 영재교육 지원체계 정비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기간 동안 이루어 낸 영재교육의 주요 성과로 영재교육수혜자 증가 및 그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영재교육 수혜율의 경우, 2008년 0.77%에서 2011년 1.59%로 확대되었고, 5개의 과학영재학교가 추가 지정되는 등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영재교육 대상자의 선발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2009년도부터 시험성적 위주에서 교사의 관찰·추천방식으로 선발방식이 정부로부터 제안됨에 따라 지역 교육청과 영재교육기관은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영재교육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영재교육기관 특성화'의 측면에서, 영재교육기관 간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우수한 인재들의 교육 및 진로가 단절되는 경우 가 발생하였고, '영재교육기관 운영 개선' 및 '영재교육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교육대상자 중복 문제로 인해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교육과정 차별화 및 선발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성 신장'의 측면에서, 교사관찰추천제가 실시되면서 객관적 관찰 도구 등 방법상의 문제와 함께 교사업무 과중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영재교육 지원체제 정비' 측면에서는 현장의 세밀한 상황이 법에 반영되지 않음으로 인한 영재교육의 추진 및 내실화에의 문제와 지원기관 간 연계 미비로 인한 추진체계상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서예원 외, 2011). 요약컨대 제1, 2차 종합계획의 추진은 영재교육의 양적 확대와 특히, 법 제정과 같은 지원체제의 확립에서 성공적이었던 반면, 수요자 중심의 질적인 성장은 대체로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3차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간의 문제점과 미진했던 점을 충분히 검토, 반영할 필요가 있고, 또한 영재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영재교육 내용 및 방법에서의 질 향상과 새로운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교육지원의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Ⅲ.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의 비전과 추진과제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새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의 세부 후속계획과 연계선 상에서 창의적 인재양성 추구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다. 다음에서는 『제3차 영재교육종합진흥계획』의 비전 및 목표와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전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영재교육 최적화를 통한 창조적 인재 육성' 을 비전으로 삼고, 주요 정책목표로 '영재교육 기회 확대', '영재교육 질적 수준 제고', '영재교육 효과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비전은 이미 확립된 지금까지의 영재육성체계를 토대로 교육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에 집중할 것을 강조한다. 비전에 제시된 '영재교육 최적화'란 기존의 공급자 중심 시각에서 수요자 중심 영재교육 실천 강화를 지향하며, 우수한 교원전문성과 영재교육체계를 기반으로 기존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을 가진 대상자에게 최상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또한 '창조적 인재 육성'이란 정규교육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을 영재교육의 관점에서 정교화하여,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 수 있는 융합적 마인드와 더불어 미래에 창의적 산출물을 실제로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강조점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추진과제 1)
앞서 제시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는 5대 분야의 17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대 분야는 '꿈·끼를 키우는 영재교육 기회 확대',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과정 제공', '우수교원 확보·지원 강화',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 등이며, 각 분야별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분야 1 : 꿈·끼를 키우는 영재교육 기회 확대
'꿈·끼를 키우는 영재교육 기회 확대' 분야에는 '영재교육 다양화 및 연계 활성화', '영재교육 수혜 사각지대 해소', '영재선발방법의 타당성 제고' 등 세 가지 추진과제가 설정되었다. 각각의 과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첫째,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보다 폭넓게 꿈과 끼를 모색할 수 있는 영재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에 수·과학 중심에 치우쳐 있었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정보, 예술 분야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둘째, 그간 영재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영재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요인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초등 저학년 및 학부단계의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영재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 학생 등 영재교육 소외자를 고려한 맞춤형 진단검사 지원 등을 활용하여 소외자의 선발·배치 기회를 2017년까지 전체 영재학생의 10%로 확대하고, 영재교육 소외자의 특성에 따른 영재성 계발과 자기 효능감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상담, 부모교육 등의 제공을 확대한다.
셋째, '09년부터 도입·적용 중인 교사관찰·추천제를 내실화하여 숨어 있는 영재의 발굴을 강화하고, 영재 선발과 관련된 사교육 유발 가능성 및 과열 경쟁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까지 교사관찰·추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발도구의 타당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체크리스트·수행관찰 도구 등 선발도구의 지속적 보완 및 업데이트로 사교육에 의존한 선발의 가능성을 억제해 나간다.
나. 분야 2 : 영재교육기관 운영의 내실화
'영재교육기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고교-대학 간 영재교육 연계체제 강화', '영재교육기관 다양화·효율화', '영재교육기관 지원환경 개선' 등 세 가지 추진과제가 설정되었다.

첫째, 고교-대학 간 영재교육 연계체제 강화를 위해, 현재 영재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기특성화 대학과의 공동 AP(Advanced Placement, 대학학점선이수제)제도를 현재 4개 영재학교에서 전체 영재학교 및 과학고('17)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간다.아울러, 고교단계의 심화·사사교육(R&E) 등 연구수행 경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학부생 연구지원(URP) 및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의 심화교육과정(HP) 확대를 지원한다.
둘째, 영재교육 기관별로 기능을 특성화하고, 사이버교육, 캠프형 프로그램, 지역별 전문 공공기관 위탁 운영 등 운영형태를 다양화한다. 영재학급은 분야 간 연계중심의 기초과정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잠재적 재능의 발굴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교는 융합역량 향상·정보교육 강화 등 국가 인력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성화해 나간다. 특히, 과학 뿐 아니라 예술적 소양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한 융합형 교육과정의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셋째, 영재교육기관 지원환경 개선을 위해, 영재교육기관 평가, 컨설팅 강화와 영재교육기관 전문인력 및 시설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 분야 3 :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과정 제공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과정 제공'을 위해, '학생 맞춤식 영재교육과정 제공', '창의·융합형 영재교육 콘텐츠 개발', '영재교육 프로그램 구성·운영 방식 개선', '영재교육 프로그램 질 관리 체제 강화' 등 네 가지 추진과제가 설정되었다.

첫째, 영재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영재학급·영재교육원에 풀 아웃(Pull-out) 프로그램의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영재에 특화된 적성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대상·영역·수준별로 다양한 융합형 콘텐츠 및 사이버 영재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고 온라인 제공을 통해 접근성을 강화하며, R&E(Research & Education), I&D(Imagination & Development) 등 학생 연구활동 지원 강화 및 맞춤형 멘토링 제공,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연구역량의 배양을 지원한다.
셋째,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품질 향상을 유도할 영재교육 국가표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방식, 강사진, 교재활용 등 각 교육과정 구성요소들의 세부 평가 준거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한 보조자료 및 자기평가 도구로 활용한다.
넷째, 중앙 및 지역별 영재교육 컨설팅 전문가 풀(Pool)을 확충하고,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프로그램 질 관리를 지원한다.
라. 분야 4 : 우수교원 확보·지원 강화
'우수교원 확보·지원 강화'를 위해, '영재교육 교수인력 다양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개발', '영재교육 교원 지원환경 개선' 등 세 가지 추진과제가 설정되었다.

첫째, 영재교육 교수인력 다양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STEAM 리더스쿨 등을 우선으로, 과학자· 예술가 등 전문가 활용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재능기부·교육기부를 활성화 해 나간다.
둘째, 교사의 영재교육 전문성 배양을 위해 대학의 교원 양성단계의 영재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고, 교원 현직단계에서의 주기적 역량 신장을 위한 경력단계별 연수 강화를 추진한다. 교·사대, 교육대학원 등의 영재교육학 학위과정 및 교양강좌 등을 신설·확대(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설치된 대학부터 우선 개설 추진)하고, 경력 단계별로 교원의 영재교육 연수 이수를 확대하여('12년 : 6,630명 → '17년: 9,000명) 영재교원 뿐 아니라 일반교원의 영재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한다.
셋째, 영재교육 교원 지원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 영재교육 담당 교원이 영재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상 적용근거를 명확히 하여 파견기관에서 최대 3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 3(파견근무) 제1호 인정 : 현행(1~2년) → 인정(3년까지 가능). 아울러, 시·도별로 승진·전보 가산점 반영 및 전보유예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영재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상호작용의 기회를 확대하여 동기화를 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 분야 5 :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행정 지원체계 효율화', '영재교육 정보·교류지원 강화', '영재교육 재원 확대 및 다양화', '영재교육 국제화' 등 네 가지 추진과제가 설정되었다.

첫째, 행정 지원체계 효율화와 관련하여, 국가영재교육 주요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및 실무협의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책협업을 활성화하고, 영재교육 싱크탱크(Think-tank) 기능 강화로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둘째,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 Gifted Education Database)를 개편·확충하여 영재교육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의 통계 제공 및 선발지원 기능을 확대하여 (가칭)'사이버 영재교육 학습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영재학생 특성에 맞는 사이버 상담(Cyber Counselling) 모형 개발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학생은 영재성 진단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GED상에 (가칭)'영재성발달기록부'를 작성하여 영재교육 수혜자의 체계적 이력관리 및 수혜자의 진로·직업 현황 등 추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현재('13) 기본통계·관찰추천제 등의 기능에 한정된 것으로부터 '17년에는 온라인 대국민 서비스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GED를 확충한다.
셋째, 국내 영재교육의 선도적 성과를 공유·확산하고, 해외 우수 전문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한 영재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이 모든 것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영재교육 재원을 확대하고 다양화한다.
Ⅳ. 『제3차 영재교육종합진흥계획(2013-2017)』의 전망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은 다음을 전망케 한다.

첫째, 영재교육 기회 확대 측면에서, 영재교육 소외자의 영재교육 기회 및 지원 확대와 교사관찰추천제의 내실화를 이룩할 것이다. 전체 영재교육 대상자 중 소외계층의 영재교육 수혜율은 2.46%('12)로부터 10%('17)로 증가할 것이며, 교사관찰추천 실시기관의 비율은 48.35%('12)로부터 70%('17)로 증가할 것이다.
둘째, 영재교육기관 운영 내실화의 측면에서는 대학 영재교육 연계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영재교육기관의 특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수요자 중심 영재교육과정 제공의 측면에서는 국가표준 영재교육 프로그램기준이 개발·보급되고, 사이버 융합형 콘텐츠가 개발, 보급될 것이다. 수학, 과학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확대('12년 17%에서 '17년 22%로)될 것이다.
넷째, 우수교원 확보·지원 강화의 측면에서는 영재교육 연수 이수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
다섯째, 안정적인 발전기반 구축의 측면에서는 GED를 통한 영재교육 서비스가 확대·강화될 것이며,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GED)' 의 개편, 확충을 통해 영재교육 수혜자들의 체계적 이력 관리 등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게 될 것이다.
Ⅴ. 맺음말
미래의 우리 사회는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1세기의 급속한 기술변화는 학제 및 다양한 분야 간의 연계가 강조되는 융합시대로의 변화를 전망케 한다. 이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창의적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할 뿐만 아니라 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에 급격하게 변화할 산업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잠재력이 우수한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해 21세기에 필요한 핵심인재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가 강조되고 있다.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이끌 창의적 인재 확보가 필수이다. 창조경제 시대에 부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다양한 꿈·끼를 계발하게 하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유연한 아이디어, 도전적 정신, 융합적 사고를 기르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영재교육방식의 적극적 도입, 적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영재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영재에 대한 적극적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창조경제의 핵심가치로서의 협업의 중요성 및 영재교육의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부처별 정책 공조 및 연계가 요청된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새로운 국가 정책변화의 흐름 속에 이제, 『제3차 영재교육종합진흥계획(2013-2017)』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다. 이미 교육부는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 대한 보도자료(2013.10.3.)에서 이번 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앞으로 영재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창조경제'를 위해 개개인, 특히 영재의 창조성을 일깨우고 육성하는 일은 중요하다. 창조성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발현되는 것이기에,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영재교육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교육과 다양한 분야가 힘을 합하고, 관련 부처, 관련 기관들이 서로 연계 협력하여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우수인재를 육성하게 될 것이다.
1) 추진과제는 보도자료(교육부, 2013.10.3)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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