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아이들, 실태와 대책
강태훈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정제영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싸이월드 공감
Ⅰ. 학교 밖 아이들 : 개념 및 실태
1. 학교 밖의 청소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사회와 학교에서는 그동안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관심을 집중해 왔다. 학교를 그만 두고 떠나는 아이들 혹은 학교에 속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현재 약 28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 밖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윤철경 외, 2013), 이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이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재학 연령의 아이들은 의무교육 단계로서 당연히 교육받을 기회를 누려야 함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보호받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고, 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재교육시키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의 학령기 아동으로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학업중단자를 지칭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입학여부를 기준으로 의무교육기관에 입학하지 않은 '미취학자', 입학 후 학업을 중단한 '재학 중 학업중단자',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미진학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기, 2013). 법령상 개념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과, 초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청소년,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청소년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화두가 되고 있는 위기청소년은 대부분 학교 밖 아이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기청소년'이란 일련의 개인적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행동이나 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소년으로, 가출, 학업중단 및 실업, 폭력, 성매매, 약물오남용 등의 비행 및 범죄,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장애, 자살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을 의미한다(구본용 외, 2005). 이러한 위기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을 제어해줄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서, 학교라는 제도적 시스템이 작동하여야 한다(차명호 외, 2009). 학업 밖 아이들이 모두 위기청소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청소년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학교 밖 아이들 실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에 해당하는 인구와 학교에 소속된 학생 수를 근거로 추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를 추정한 연구로는 윤철경 외(2013)의 연구를 주목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아래 <표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12년 출생인구 중 학령인구(7,126,098명)에서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6,721,176명)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인원수를 404,922명으로 산출하여 보고하였다. 추가적으로 해당 기간 해외유입으로 인한 증가인구를 고려한 뒤, 각종학교 등 기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그리고 현재 평생교육시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유학·이민자, 해외이주·파견동행자·직업훈련기관 재학자, 보호관찰, 소년원, 소년교도소, 장기입원자 등에 존재하고 있는 청소년 등을 제외하면, 공식적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 총 278,260명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은 순수 취업,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무업자(은둔형, 배회형), 학원(검정고시나 직업훈련) 및 기타 시설을 통해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로 추정되고 있으나 현재 이들의 실태는 '블랙박스'처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교육부(2013)는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도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12학년도('12.3.1~'13.2.28) 초·중·고 학생 학업중단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학업중단 학생은 총 68,188명이며, 재적학생 수 기준 학업중단율은 1.01%로 나타나 미국 7.4%('10년), 독일 6.5%('10년), 일본 1.3%('11년)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학업중단비율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16,828명(0.57%), 중학교는 16,426명(0.89%), 고등학교는 34,934명(1.82%)으로서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각 71,769명, 61,910명, 76,589명, 74,365명으로 나타나 전체 재적 학생 수 기준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1%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Ⅱ. 학교 밖 아이들 : 사유 및 원인
교육부(2013)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학년도에 발생한 학업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학업중단자 16,828명의 중단 사유는, 취학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외출국 7,636명(45.38%), 질병 10명(0.06%), 기타 면제 266명(1.58%) 등이었으며, 취학의무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유예는 미인정 유학 6,502명(38.64%), 기타 유예자 1,657명(9.85%), 장기결석 530명(3.15%), 질병 174명(1.03%), 발육부진 53명(0.31%) 등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학업중단자 16,426명의 사유는 취학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해외출국 2,195명(13.36%), 기타 면제 201명(1.22%), 질병 15명(0.09%) 등이었으며, 유예의 경우, 미인정 유학 5,206명(31.69%), 3개월 이상 무단 장기결석 4,985명(30.35%), 기타 유예자 3,196명(19.46%), 질병 623명(3.79%), 발육부진 5명(0.03%) 등이었다.

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의 경우, 2012학년도 전체 재적 학생 수는 1,920,087명이며 학업중단자는 34,934명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사유에 있어서, 자퇴 33,553명(96.05%) 및 퇴학 1,045명(2.99%)이 대부분이었으며,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면제 14명(0.04%), 유예 322명(0.92%)으로 나타났다. 자퇴 사유는 학교 부적응(학업관련, 학교규칙, 대인관계, 기타 부적응)이 17,454명(49.56%)으로 가장 많았고 조기진학, 종교, 방송 등의 자발적 학업중단 사례가 7,967명(22.81%), 해외 출국 4,376명(12.53%), 경제사정이나 가정불화로 인한 경우가 2,327명(6.66%), 질병 1,429명(4.09%) 등이었다.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 중에서는 학업 관련 사유가 9,887명으로 나타나, 자퇴하는 경우의 반 이상이 학업 부적응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퇴학 사유는 주로 학칙 위반 918명(2.63%), 학교폭력 127명(0.36%)이었다.

강태훈과 박주호(2013)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정규학교를 떠나게 되는 원인은 청소년복지센터에 있는 아이들과 비인가 대안교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나 자신이 원해서' 학업을 중단하였다고 응답하는 비율(각각 62.5%와 54.3%)이 가장 높았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매우 대조적인 경향을 보였다. 전자의 경우 본인이 학업중단을 원한 세부적인 이유로 '지나친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라든가 '놀고 싶어서'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달리 말하여 '학교 및 학업에 대한 부적응'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주된 이유임을 의미한다. 후자의 경우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 대조를 이루었다. 학업중단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서 '가정문제나 가정의 요구'가 의미하는 바 역시 두 집단에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자에서는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 '가정불화', '가정에서의 방임·학대·폭력', '가족들의 의견·바람' 등이 고루 나타난 반면에, 후자에서는 주로 '가족들의 의견·바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문제' 역시 전자에서는 '학교·선생님이 싫고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다수(53.7%)에 의해 선택되었지만, 후자에서는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새로운 교육을 받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경우(53.2%)가 많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지원시설에 있는 청소년과 대안교육시설을 다니는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유가 명확히 다름을 알 수 있다.
Ⅲ. 학교 밖 아이들 : 예방과 지원
1. 학업중단 조기발견 및 체계적인 예방시스템 구축
학업중단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학업중단 예방 정책이나 제도는 사전에 학업중단의 징후나 위기요인을 체계적으로 발견하고 대처하기보다는 학교에서 폭행이나 장기결석 등 사안이 발생하고 나서야 대처하는 정책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학업중단 숙려제도와 같은 조치는 매우 유의미하지만 이것도 사안 발생 후의 조치라 할 수 있다.

사전에 학업중단의 징후나 중단요인을 감지할 수 있는 학교 부적응 진단도구를 개발하는 등 위기학생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학업중단 대책은 이러한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호주 빅토리아주의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가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기학생(disengaged students) 진단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Student Mapping Tool"은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종합하여 위기학생을 판별할 수 있는 진단체제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2. 질 관리에 기반한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 제공
많은 대안학교들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의한 각종학교로서의 법정 대안학교도 있지만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대안학교는 법령상 대안교육시설을 포함하여 지칭하고 있다. 평생교육시설 중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교육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질적 관리를 하거나 구체적 기준에 의한 평가인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어떤 교육적 성과를 얻고 있는지, 혹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평가결과가 없다. 물론 평가가 교육의 과정을 획일화하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지만 각 대안학교들이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떤 성과를 낳고 있는지에 대해 그 시설에 자녀를 보내고 있거나 앞으로 보내고 싶은 수요자들에게 제공할 정보를 만들어 내고 있지 못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탁교육도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보내진 아이들이 교육적인 기회를 잃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대안교육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안 학교(School Within-a-School)'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안에 특별한 필요를 가진 학생들을 위하여 다소 독립적인 행정체제, 인력 및 시설을 배치하고 독특한 학업 및 사회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학교 안의 대안교실(Alternative Classroom) 운영 확대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안교육을 위한 공립학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3년 현재 5개(서울다솜학교, 인천해밀학교, 인천한누리학교, 경기새울학교, 충남여해학교)의 공립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 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립 특성화고를 설치하면서 부지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총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다. 대안교육의 특성상 소규모 학교로 운영되므로 학생정원은 전교생 120명 내외이다. 일반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재정여건과 성과를 모두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탁교육기관의 확대와 질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위탁교육은 정규학교와 달리 다양한 기관이나 시설들이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학습시스템'으로서의 '민·관 협력형 대안학교 모델'을 제공한다는 의의도 있다.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은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숙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에서부터, 교육적 기회가 단절된 아이들까지 다양하다. 이들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아웃 리치(outreach)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지속과 사회적 자립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제도가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한다.

학교중단을 결심하고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호와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 '학교 부적응 학생 관리카드'와 연계하여, 학업이 중단된 시점부터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에게 사전에 제공을 동의한 개인 정보를 통해 이메일,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진학·취업 훈련·취업 등 진로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복학 및 편입학, 청소년 지원기관, 검정고시, 취업훈련기관, 취업연계 등 관련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별 '학업중단 학생 지원' 전담부서 신설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이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자립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허브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3년 현재 19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모든 기초 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쉼터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별, 유형별 청소년쉼터를 지역에 균형 있게 확대하여 배치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쉼터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거리배회·가출 청소년의 이용률을 제고해야 한다.
4.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종합관리체제 마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여러 정부 부처가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물론이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노동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되지 않은 부처가 거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정책들이 다소 분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나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상담기관이나 프로그램들이 제각각 실행되고 있지만 부처 간 연계가 부족하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이나 학업중단자의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교 내에서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관리하고, 대안적 교육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학업중단이 초래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단 학교 밖으로 나간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교육적 경험이 최대한 계속되고 보호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교 안과 밖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어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교육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업중단의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별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업중단의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부의 활성화 등 사회적 참여 유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업중단 예방 컨설팅, 캠페인 전개, 상담 지원 등의 활동에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학업중단의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
Ⅳ. 시작하는 결론
현재 학교 밖에 있지만 소재파악이 안 되는 청소년이 약 28만 명으로 추산된다. 학교 안에 있는 학생 중에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학생은 40.3%로 나타났다(한유경 외, 2012:102). 이 중에서 학교를 그만두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학생도 상당수 있고, 실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에 맞춰져 있고, 이에 따라 교육정책도 소외 받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소홀히 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학교의 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와 학교 밖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는 모습도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재정적 지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말아야 하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 지원 초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 관심이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국가적 차원의 교육원조 뿐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에서도 해외 교육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이러한 현상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해외로 보내는 정성의 일부라도 국내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쏟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문헌
강태훈·박주호(2013).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조사 결과 분석.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교육부(2013). 2012학년도 초중고 학업중단 현황 조사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13.9.4.).

구본용·금명자·김동일·김동민·남상인·안현의·주영아·한동우(2005). 위기 (가능)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위원회.

김성기(201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보호 방안".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대책 마련 토론회'.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윤철경·김영지·유성렬·강명숙(2013). 학업중단 학생 종단정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영(2013).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차명호·한상철·김인규·양종국·정경용(2009). 위기학생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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