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로 본 한국교육과 세계교육
엄문영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국제교육통계팀장 싸이월드 공감
Ⅰ. 들어가며
교육지표는 그 포괄하는 대상에 따라 개인, 교육기관, 국가 교육시스템 전체의 현재 상황과 미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판(barometer) 이자, 방향키(navigator) 역할을 한다. 한 국가 내에서 선정된 핵심 교육지표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각 국의 교육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국제적 수준에서의 비교를 통해 다른 나라와 견주어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를 알려주기도 한다. OECD는 이러한 교육지표의 국내·외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1988년 6월부터 교육지표사업(INES: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을 추진하였고, 4년 뒤인 1992년에 Education At a Glance(EAG)라는 결과물을 최초 출간하였다.

한국은 OECD 교육지표사업에 1995년부터 참여하기 시작하여, 2013년 6월에 발간된 제20판1) EAG까지 17년에 걸쳐 OECD 교육지표사업에 한국자료를 수록하였다. 이하에서는 발간 20년을 맞은 EAG에 수록된 교육지표의 구성체계 소개와 최근 5년간 발표된 EAG의 공통 교육지표 분석을 통해 세계 속의 한국교육의 위상과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Ⅱ. OECD 교육지표의 구성
OECD 교육지표사업은 각 국가의 2~3년 전 데이터를 매년 EAG에 수록한다. 가령, 2013년 EAG에 수록된 데이터는 2012년에 제출된 2011년 재정 외 데이터와 2010년 재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제비교를 위해 교육지표의 구성 체계별로 가공된 것이다. 재정 데이터는 결산자료를 중심으로 장표에 기입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재정 외 데이터에 비해 기준연도가 1년이 늦어지게 된다.

EAG에 수록된 교육지표들은 아래의 <표 1>에서 나타난 프레임 웍을 기준으로 배치된다. 우선, 좌측의 첫 번째 열은 교육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들 또는 교육체제 그 자체를 의미한다. 교육참여자, 교실로 대표되는 교육환경, 학교와 같은 교육제공자, 전체 교육체제가 모두 교육과 관련된 요소가 된다. 두 번째 차원으로 첫 번째 행은 교육체제의 구성요소를 2×2 매트릭스로 배치하는 선행조건 및 제약조건, 정책적 수단 및 맥락, 그 결과 발생하는 성과로 구분된다. OECD 교육지표사업에서는 모든 교육지표를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차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구성체계 내에 배치시킨다. 이에 더해, 교육지표의 수준들은 ① 교육성과와 여건의 질, ② 교육성과의 평등과 교육기회의 균등, ③ 자원관리의 적절성과 효과성 등의 세 가지 정책적 쟁점과 시간 차원(time perspective)의 기준에서 교육체제 전체의 역동적인 발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Ⅲ. 최근 5년간 OECD 교육지표의 주요 결과
OECD 교육지표사업의 결과물인 EAG에서는 교육지표가 위의 구성체계의 2×2 매트릭스의 하나 이상의 영역을 포괄하도록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A장의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는 교육의 성과 측면이지만, 구성요소 측면에서는 교육참여자와 교육제공자를 모두 포괄하며, B장의 교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자원은 정책적 수단이자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선행조건의 측면이기도 한 것이다.

<표 2>는 최근 5년간 EAG에 수록된 데이터(기준연도 2007~ 2011년)를 제시하고 있다. 각 장별 공통 교육지표의 최신 수준을 5년 전인 2007년 기준 데이터로 비교하여 어떤 교육지표에 대해 한국교육이 강점과 약점을 보이는 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한국교육이 세계 속에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 지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1.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 효과
가. 고등교육 이수율
한국의 중등교육 이수율은 거의 100%에 근접하여 지표의 의미가 시계열적 비교 차원에서는 없어진 반면, 고등교육 이수율은 연령별로 한국 교육체제의 성과지표가 될 수 있다. 성인인구(25~64세) 전체에서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최근 5년간 계속 OECD 평균에 비해 7~8% 수준까지 상회하고 있으나, 45세 이후의 중년층에서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 9%까지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의 중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될 것이다.

나. 교육수준별 성인인구의 고용률/실업률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고용률 지표는 2007년에 비해 2011년에 남성의 경우 모든 교육수준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여성의 고용률은 2011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단계에서 OECD 평균보다 7.5~18.7%p 낮은 것으로 나타나 5년 전 수준에 비해 향상되지 않았다. 교육수준별 성인인구의 실업률은 2007년의 전문대학 남성의 실업률을 제외하고, 2007년부터 5년간 모든 교육단계에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고용률 지표와 반대로 여성의 실업률이 OECD 평균과 더 큰 차이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여성의 경우 모든 교육단계에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교육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는 고용률 지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여성 경제참여 비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음을 시사한다.
2. 교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자원
가. GDP 대비 정부 및 민간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
2010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교육단계에서 GDP 대비 정부/민간 공교육비 부담 비율은 OECD 평균을 기준으로 민간부담이 1.9%p 높은 반면, 정부부담은 0.6%p 낮게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5년 전에 비해 민간부담분은 0.2%p 줄어들었고, 정부부담분은 0.2%p 그 간극이 늘어난 수치이다. 초·중등교육에 비해 고등교육의 민간부담분이 상대적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으며, 이는 5년 전에 비해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2006년 회계연도 대비 2010년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그 규모면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들 모두 향상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고등교육 단계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평균에 비해 약 7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등교육 단계에서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5년 전에 비해 OECD 평균과 약 1.000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 고등교육 단계 정부지출 공교육비
고등교육 단계의 정부지출 공교육비를 100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OECD 국가들에 비해 교육기관 직접지출이 80%를 훨씬 상회하고 이러한 경향은 5년 전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교육기관 직접지출과 민간부분 정부보조금 비율을 약 8:2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 단장학금을 비롯한 가계지원 비율이 좀 더 증가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교육에의 접근, 참여와 발달
가. 취학률
취학률 지표는 교육에의 접근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EAG에 수록된 취학률 지표는 연령별로 제시되는데, 의무 또는 무상교육의 학령기와 일치하는 5~14세와 15~19세 연령의 취학률은 5년 전에 비해 큰 변동은 없으나 OECD 평균 취학률과 비교할 때, 한국은 5~14세의 취학률이 99.1%로 거의 100%의 완전 취학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외국인 학생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은 한국의 교육발달 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외국인 학생의 유학에 대한 유인가(예, 특정 학문분야의 비교우위)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평균 수준에 비하면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학습환경과 학교조직
가. 교사의 급여
학생의 수준이 교사의 수준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통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교사의 급여는 미국 달러기준으로 2011년 기준 초임교사를 제외하고 15년 경력교사와 최고호봉 교사 모두 OECD 평균수준에 크게 상회하고 있다. 다만, 그 격차는 5년 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 이견의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높은 교사의 급여 수준은 질 높은 교사의 충원에 큰 유인가로 작용할 수 있고 교육기관과 학생들의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나.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
대표적인 학습환경 지표로서 EAG에서 수록되고 있는 것이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 지표이다. 2011년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9.6명, 중학교 18.8명, 고등학교 15.8명으로 OECD 평균(초등학교 15.4명, 중학교 13.3명, 고등학교 13.9명)보다 각각 4.2명, 5.5명, 1.9명이 많게 나타나고 있으나, 5년 전에 비해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학급당 학생 수 지표는 OECD 평균과 비교하여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단계에서 그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5년 전과 비교할 때, 초등학교는 4.7명, 중학교는 1.6명의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여 학급당 학생 수 지표가 약간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교사의 수업일수 및 시간
교사의 수업일수 및 순 수업시간 지표로 본 학습환경은 학생의 학습시간과 교사의 근무시간 수준을 모두 제시한다. 다만, 학생들이 정규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업시간만을 순 수업시간으로 고려하는 EAG 지표의 특징상 한국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량을 제시하는 데에는 교사의 수업일수 지표와 비교할 때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 교사의 수업일수는 2011년 기준으로 초·중·일반고 모두 OECD 평균보다 약 25일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5년 전에 비해 15일 정도 늘어난 것이다.
Ⅳ. 나오며 : OECD 교육지표로 본 한국교육의 방향
OECD 교육지표사업은 한국교육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현재의 위상을 파악하게 하고, 향후 취약한 교육지표 영역을 발견하여,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한국이 1995년부터 OECD 교육지표사업에 참여한 이후, 우리나라 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2013년 발표된 EAG 상에 나타한 한국교육의 지표들은 5년 전과 비교할 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교육지표를 구분하는 4개의 장별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의 접근에서 한국교육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1년 또는 2010년 회계기준으로 교육에 투자된 재정자원, 교육의 발달, 학습 환경 등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한국교육은 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 비율에서 5년 전과 비교하여 여전히 민간부담의 비중이 높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고등교육 단계로 갈수록 OECD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여성들은 고등학교 단계 이상에서 남성에 비해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고,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육은 외국인 학생 비율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의 개방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한 취약 지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미 PISA나 TIMSS와 같은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연구에서 한국은 상위 1~3위를 놓치지 않는 높은 성과를 보여 왔음은 전 세계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높은 교육성과와 개인의 학습효과는 어찌 보면 비용 대비 그 효율성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육효과의 비가시성과 비긴급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외양적 교육성과에 걸맞는 교육의 기본적 여건 확충에 한국교육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1) EAG가 발간되지 않은 1999년을 제외하고 매해 발간되어 2013년 6월에 제20판 EAG가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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