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학교 내 돌봄서비스
문무경 /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싸이월드 공감
오늘날 학교는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적인 교육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스웨덴은 여성취업률이 80%에 육박하며, 어린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과 미혼여성의 취업률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다. 이는 스웨덴이 선진적인 육아휴직제도, 육아정책 및 교육복지 등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사회 양극화 및 저출산 현상의 심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학교 내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책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스웨덴 학교 내 돌봄서비스의 도입 배경, 운영 현황 및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Ⅰ. 학교 밖 돌봄서비스의 학교 내 통합
과거 스웨덴에서 학령기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대부분 방과후 돌봄서비스(out-of-school care)로 제공되었다. 만 6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시간활동센터(leisure-time centre)’, 1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필요한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여가시간활동센터(open leisure-time centre)’, 만 1세~12세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육(family daycare homes)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여가활동센터는 물리적으로 학교건물과 분리되어 있었으며, 교육정책보다는 가족사회정책의 담당 하에 있었다.
1996년 보육정책이 보건사회부에서 교육과학부로 이관함에 따라 스웨덴의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스웨덴 정부는 초등학교의 하향화 방식이 아닌 유아학교(preschool)가 초등학교 교육에 역으로 영향을 주도록 하고자 유아학교에 다니던 모든 만6세 유아들을 초등학교 내에 새로이 설치된 ‘유아학급(preschool class)’에 다니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스웨덴 가정과 아동에게 종일제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만 6세 자녀의 초등 방과후 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유아학급(preschool class)과 더불어 행정적·물리적으로 초등교육에 통합되었다. 여가활동센터는 학교건물로 이동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교사들과 여가활동센터 및 유아교육 교사들이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학교 내로 통합되는 경향은 더욱 현저해졌으며, 이제 스웨덴 대부분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Ⅱ. 학교 내 돌봄서비스의 목적, 대상 및 운영
스웨덴의 학교 내 돌봄서비스는 스웨덴 교육법(Education Act)에 근거하여 ‘여가시간활동에 대한 일반적 권고: 여가시간 활동센터의 질(General Recommendations with Comments: Quality in Leisure-Time Centres)’ (Skolverket, 2007)이라는 44쪽의 운영 지침에 의해 운영된다, 운영지침은 시 정부와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지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학교 내 돌봄서비스에 대한 1) 개요와 규정, 2) 전제조건(예: 집단 구성 및 규모, 교사 역량, 건물과 물리적 환경, 활동의 적합성, 개별아동의 요구 존중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또한 3) 여가시간활동센터의 주요 임무(규준과 가치, 남녀평등, 아동의 참여와 영향력, 가정과 여가시간활동센터와의 협력, 학교 및 유아학급과의 협력 등)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돌봄서비스 일상활동에서 시정부와 돌보교사가 특수아동 및 다문화가정 아동을 동등하게 배려하고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1. 학교 내 돌봄서비스의 목적
스웨덴의 학교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fritidshem)는 ‘자유시간 서비스(free-time service)’로 불린다. 학교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정규 학교운영시간 이외에 아동을 돌보기 위해 운영되며, 학교교육과 더불어 아동의 전인 발달과 학습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모든 활동은 아동의 흥미와 경험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내 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직장일 및 학업과 부모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의 아동은 학교와 연계하여 여가시간활동센터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시 정부는 저렴한 비용에 학교 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학교 내 돌봄서비스의 대상
학교 내 돌봄서비스의 대상은 유아학급(preschool class)에 다니는 만 6세 유아부터 12세 아동까지를 포함한다. 스웨덴에서는 학부모가 요청하면 시 정부(municipality)가 대략 3-4개월 이내에 해당 아동에게 학교 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특수아동에게 더욱 그러하다.


가. 학교 내 돌봄서비스의 운영시간
학교 내 돌봄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학기 중에는 시간제로 운영되고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휴가기간 동안에는 종일제로 운영된다. 1일 운영시간은 학부모의 근무시간 및 아동의 요구에 따라 조정하게 되어 있다.


나. 하루일과
학교 내 돌봄서비스의 일반적인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다(Haglund & Klerfelt, 2013).
다. 교육과정
스웨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유아학급, 초등학교, 여가활동시간센터의 목적 및 기본가치 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여가시간활동센터의 제반 활동은 스웨덴 사회가 추구하는 인권존중 및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Skolverket, 2011). 더불어 개인의 자유, 성평등, 취약소외계층과의 연대, 정의와 관용 등의 가치를 강조하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기초한다. 여가시간활동센터는 유아학급 및 초등학교 교육을 보완하는 것이어야 함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아동의 전인발달 및 개별아동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을 교육활동을 공동으로 창조하는(co-creator) 존재로서 여가시간활동센터의 제반 활동의 구성에 적극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라. 규정 및 평가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제반 규정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시 정부에 있다. 즉, 돌봄교사의 적정 수, 집단크기 등에 대한 국가수준의 규정은 부재하며, 각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 정부가 정한다. 시 정부는 학교 내 돌봄서비스의 계획과 운영에 대한 책임소재(여가시간활동센터와 시 정부간의)를 명확히 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질 관리를 위해 운영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의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 책임이 있다. 교육법에 의해 학교 내 돌봄서비스의 질은 정기적으로 평가되며, 이 평가에 부모와 아동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질 관리과정에 있어서 정책입안자, 행정가, 여가시간활동센터, 부모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3. 학교 내 돌봄서비스 교사 자격기준 및 양성교육
방과후 돌봄교사, 즉, ‘자유시간 교사(free-time pedagogues) ’ 또는 여가시간활동교사는 1977년에 처음으로 대학수준에서 양성되었으며 2년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정규교사교육의 일환으로 변모하여 3.5년을 이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양성기간의 연장 및 발달심리학에서 학습 및 교육으로의 이동은 학교교육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Andersson, 2010). 초등학교교육과의 연계성 강화는 스웨덴 정부의 노력 이외에도 교사노조에 의해 여가시간활동교사의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되기도 하였다.
2010년 3월, 스웨덴 정부의 교사양성교육 개혁에 의해 방과후 돌봄 (out-of-school care) 교사의 자격기준은 유아학급(preshool-class) 및 초등저학년(1-3학년) 담당교사, 초등고학년 (4-6학년) 담당교사와 더불어, 초등학교교사 자격기준의 세 번째 유형으로 분류된다. 초등 저학년 및 고학년 담당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240학점을, 여가시간활동교사는 180학점(유아학교 교사는 210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여가시간활동교사 양성교육은 방과후 교수관련 지식을 주로 포함)하며,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규학교교육에서 실기 및 예체능 교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양성되고 있다(Swed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10).


시 정부는 담당아동의 연령 및 활동을 고려하여 부합되는 전공자를 여가시간활동센터에 임용,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여가시간활동교사가 활동을 계획,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현재 여가시간활동교사는 정규학교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초등교사들과 협의하여 방과후 자유시간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한다. 그러나 초창기 10여 년 동안에는 초등교사와 여가시간활동교사와의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가시간활동교사의 역할이 분명히 규명되지 않아 초등학교 보조교사처럼 비추어지기도 하였다.
4. 학교 내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2011년도 기준으로 만 6세부터 만 9세까지의 학교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82.6%로 매우 높다. 반면, 만 10세~12세 아동의 이용률은 16.9%에 불과하다.
5. 학교 내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스웨덴에서는 시 정부가 학교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 비용의 8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 내 돌봄서비스 비용은 아동 1인당 연간 총 34,800크로나(한화 약 580만 원)이며, 민간 돌봄서비스에 시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은 연간 34,400크로나(한화 약 572만 원), 공립학교 돌봄서비스에 지원하는 비용은 연간 34,500크로나(한화 574만 원)이다. 부모부담 비용은 전체의 약 17% 수준이다(한화로 연간 약 986,000원, 매월 약 82,000원)(Skolverket, 2012).
스웨덴 정부는 부모의 육아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모부담비용 상한제(The maximum fee)’를 2002년도에 도입하였으며, 이는 학교 내 돌봄서비스에도 적용되고 있다. 즉, 부모의 월평균 급여에 따라 부모부담비용 상한수준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육아비용으로 인해 어머니들이 근로시간을 조정하지 않아도 된 것이다. 또한, 만 6세부터 만 13세 아동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상한가는 아동의 출생 순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자녀가 세 명인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는 월 840크로나(약 14만 원), 둘째 아이는 420크로나(약 7만 원), 셋째 아이는 420 크로나(약 7만 원)이며, 넷째 아이부터는 무상이다(Skolverket, 2012). 이러한 부모부담비용 상한제 도입으로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이용률이 증가하여 지역 및 사회경제적 격차가 감소하게 되었다.
Ⅲ. 시사점
스웨덴에서는 일하거나 공부하는 부모들을 위해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80% 이상의 초등학교 아동(주로 만 6~9세 아동)이 이용함으로써, 학교가 돌봄서비스의 주된 공급자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어린 아동(만 6~9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학교 밖에서 제공되는 친인척 및 도우미에 의한 돌봄, 가정보육(family daycare) 등 비공식적 돌봄서비스가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 내 돌봄서비스의 질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및 신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스웨덴의 학교 내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은 국가수준의 학교교육과정에서 그 목적과 기본가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는 활동을 제공하되 활동계획 및 실행과정에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의 운영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아학급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교사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돌봄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수요자인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점 등을 시사받을 수 있다. 또한 학교 내 돌봄서비스에서도 취약소외계층 아동에 대해 각별히 배려하고 여가시간활동에 부모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부모와 의사소통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아울러 새로운 교사양성교육 개혁을 통해 학교 내 돌봄교사(여가시간활동교사)를 별도의 교사 직업군으로 분류하여 대학에서 양성하고 예체능을 중심으로 한 교과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돌봄교사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양성체제를 갖춘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나아가, 학교 내 돌봄서비스에 대한 시 정부의 책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3~4개월의 단기간 내에 시 정부가 학교 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둘째, 부모부담비용 상한제에 따라 돌봄서비스 전체 비용의 80% 이상을 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점이다. 스웨덴 정부는 돌봄서비스 시간이일부 부모들(예: 간호원)의 근무 시작시간 및 비정기적인 근무시간 등에 부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010년 교육법을 개정하여 취학 전 교육과 보육의 경우에는 일하는 부모를 위해 시 정부가 ‘아이들을 맡기기 어려운 근무시간대’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현재 60%의 시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스웨덴의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학교 내 통합과 흡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주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취약계층가정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초등학교 내의 돌봄 기능은 수요자인 아동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하며, 돌봄서비스 질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ndersson, B. (2010). Introducing assessment into Swedish leisure-time centres- pedagogues’ attitudes and practices, Education Inquiry, 1(3), 197-209

Haglund B., & Klerfelt, A. (2013). The Swedish leisure-time centre: Past, present, and future. In Ecarius, J., Klieme, E., Stecher, L., &Woods, J. (eds.) (2013), Extended Education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pladen: Barbara Budrich Publishers

Lindstrom, L. (2012). Everyday lif at the leisure-time centre, The Online Journal of New Horizons In Education, 2(2), 28-52

Skolverket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2). Your child’s leisure time is important: Information about leisure-time centres. http://skolverket.se

Skolverket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2). Avgiftsnivaer for maxtaxa, 2012. http://www.skolverket.se

Skolverket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1). Curriculum for the compulsory school, preschool class and the leisure-time centre 2011.

Swedish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2010). Top of the class: New teacher education programmes, Fact sheet.

Skolverket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07). General guidelines andcomments : Quality in leisure-time cent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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