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 기반 구축 위한 통일·안보교육 추진 : 왜, 무엇을, 어떻게?
이미경 / 통일교육원 교수 싸이월드 공감
Ⅰ. 통일기반구축, 통일·안보교육 - 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에 이어 ‘드레스텐의 통일구상’ 등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우리 사회는 전에 없이 통일문제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담론들과 관련 행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통일은 공포스러운 고비용의 ‘부담’ 이 아니라 기대를 가질 만한 ‘혜택’ 이라는 것 그리고 이를 입증하는 계량화된 증거들을 제시하는 지금의 통일담론은 통일문제의 관심과 준비가 요구되는 현실에서 국민들의 통일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분단 70여 년을 앞둔 우리의 현실은 통일이 실현되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분단 상황을 주어진 현실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다. 우리의 분단현실과 우리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통일달성이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014년 현재 한반도는 북핵문제와 인권문제, 체제안정성 문제 등 북한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과 헌법에 핵 보유국가 명시 등 북한이 핵과 미사일 보유 등을 전략적 생존전략으로 기정사실화함으로써 한반도만이 아닌 지역적·세계적 차원으로 안보위협의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주변의 동북아정세는 협력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영토, 영해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관련국들 간의 마찰과 갈등 나아가 지역패권을 둘러싼 주요 국가들 간 견제와 갈등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이중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통일달성은 이 같은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정세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이다. 한반도 대내외 환경은 통일을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로서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통일문제가 우리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에게 무관심의 영역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닐 정도로 소극적, 부정적인 통일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통일문제의 관심을 환기하는 통일담론의 확산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기반구축을 위해 필요하다.


통일준비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은 제도와 영토통합만이 아닌 사람의 통합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통합 즉 마음의 통합을 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국민들이 통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담론의 형성과 확산을 의미하는 국민 공감의 통일교육의 추진은 통일기반 구축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이 과다비용의 부담이 아닌 기대와 희망을 주는 미래의 현실임을 일깨우는 지금의 통일담론이 과연 국민의 부정적인 통일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정도의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등의 문제들은 여전히 남고 있다.


국민들은 분단유지 비용보다 향후 발생될 통일비용에 민감하고 분단극복의 필요성보다 평화공존의 현상유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런 통일의식은 분단의 장기화·일상화로 인해 북한의 대남위협과 도발 등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만 분단 상황의 불안정성을 느끼며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통일과제가 또 다른 부담을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된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우리 국민들은 공동체의식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실리위주의 사고를 하고 있고, 통일이 비록 국가와 사회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 해도 그것이 그들 개인의 삶에 구체적인 이득으로 연결되는 것이라 할 때 관심을 갖고 있다. 즉 국민들은 통일문제를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접근하고 있어 국민의 통일문제관심과 참여를 이끌 통일담론에는 이 같은 변화된 국민들의 통일인식이 반영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 비용보다는 혜택이 훨씬 큰 것이고 이 혜택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다각적인 통일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통일담론은 국민에게 통일혜택이 구체적으로 그들 개인 삶과의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통일준비 차원에서 요구되는 통일교육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논점이지만 이에 앞서 왜 해야 하는 지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이다.
Ⅱ. 통일기반구축, 통일·안보교육 - 무엇을?
통일교육은 분단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명칭과 내용의 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행해져왔다. 통일교육은 1990년대 이후 양적으로 확대됐으며 주체 측면에서 기존의 정부라는 단일 주체에서 시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등장하면서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내용 측면에서도 과거의 반공교육, 안보교육 일변도에서 탈피, 다양화되었다.
남북 간 대결과 경쟁이 강조되던 냉전시기의 반공, 안보위주의 교육은 탈냉전의 흐름 속에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돌입하면서 통일교육의 관점과 방향에 있어 변화를 보였다. 현재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이라는 명칭 아래 상이한 교육내용과 방향성, 다양한 방법과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양한 행위주체와 교육내용으로 행해지는 통일교육은 한편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목표나 내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진행 중인 통일교육은 기초하고 있는 통일관(두 체제의 공존/단일국가의 건설)과 북한관(한민족/타자/적) 그리고 남북관계현실(화해협력/긴장과 갈등관계)에 따라 다양한 내용과 방향구성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일교육의 쟁점 등을 야기하고 있기도 한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영역은 ‘안보교육과 평화교육의 비중’ 그리고 북한이해에 있어 강조점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이 강조되는 시기의 통일교육에서는 북한위협에 대한 경계와 안보의식이 강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비해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뤄지는 시기의 통일교육에서는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통일교육의 내용과 강조점의 변화는 통일교육의 본질적인 내용 변화라기보다는 환경변화에 따른 강조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혼란과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장기적 목표와 남북관계와 정치 환경 등의 변화가 반영된 내용 등의 구분과 함께 통일교육 관련 주체들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는 협의체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통일교육은 양적확대 함께 균형적·객관적인 자료 개발·보급 등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통해 국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은 추상적인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국민들의 부정적인 통일인식을 향상시키는데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은 통일교육이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이 있다 해도 여전히 국민들의 관심과 의식변화 등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분단 70년을 맞아 국민들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 는 인식은 감소되고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으며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와 부담을 크게 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통일필요성이유에 대한 인식은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비율이 감소하는 데 비해 남북 간 전쟁위협해소라는 현실적인 이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통일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은 일반 성인에 비해 통일·북한인식이 부정적이며 통일문제를 현실적이고 개인 실리위주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통일교육은 거대담론 위주의 통일논리를 당위적인 과제로 수용하게 하는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통일교육은 변화된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반영하여 이들의 관심에 부합되는 통일교육의 내용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민족사적 당위성과 함께 무한경쟁시대 국가발전전략으로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 실리위주의 성향을 지닌 사회구성원들에게 통일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만이 아닌 사회 내 개인에게도 자유 확산과 기회확대와 같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임을 확인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즉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던 분단 극복은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만이 아닌 사회 내 개인구성원들에게도 다양한 이득을 창출한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국민들의 통일문제 관심 환기와 참여를 유인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통일교육의 주 내용은 실사구시적인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인식하게 하는 한편 국민들의 부정적인 통일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부정적인 통일인식은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과 통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통일보다는 현상 유지를 더 선호하는 부정적인 통일담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통일담론은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통일미래가 실제 현재의 삶의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명확성에서 연유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에서 야기될 비용과 혼란은 과도기적이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비용보다 더 큰 이득이 발생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통일담론이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통일비용보다 훨씬 큰 통일편익에 대해 사회 각 분야별의 객관적인 자료와 지표 제시와 함께 이 같은 편익들이 사회 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통일인식의 기초가 되는 통일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한국의 미래는 분단한국과 달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별의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 통일미래의 변화가 개인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인식시킬 수 있는 것들이 통일교육의 주 내용을 이뤄야 할 것이다.
Ⅲ. 통일기반구축, 통일·안보교육- 어떻게?
1.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방식 모색: 공감대 형성의 교육 방안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들의 통일의식수준과 관심에 부합되는 콘텐츠개발과 함께 시스템 일대를 개편하여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은 국민들이 통일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국민들에게 통일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 지닌 의미를 알게 함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새롭게 공동체 구성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가치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등이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을 이뤄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통일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대상별 맞춤형의 통일교육 방식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국민 소통 중심의 창조적인 콘텐츠 개발과 함께 STP 전략에 기반 한 교육과정의 재설계가 있다. STP 전략은 교육대상자를 Segment(분류)하고 이들에 Targeting(중점)을 둔 Positioning(방식 수립)을 하는 것으로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 그들의 관심과 수준 등에 부합되는 맞춤형의 교육내용과 방식 등을 설계하는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들에게 흥미와 공감을 유발하는 통일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문제가 그들의 관심영역인 진로와 진학 등과 연관성 있음을 인식시키는 교육 내용과 그들의 흥미를 돋우는 체험·참여형의 통일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국민들의 흥미와 공감을 유발하는 통일교육의 콘텐츠 개발과 교육과정의 설계 등이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통일교육의 접근성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의 통일교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있으나 무엇보다 통일교육시간의 절대적 부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학교교육과정이 입시위주로 편성되어있고, ‘집중이수제’ ‘선택교과제’ 등의 운영으로 학교통일교육의 비중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교육은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현장에서의 통일교육 시간 확보와 같은 지원 내실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의 추진계획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며 교육 대상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쌍방향적인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특히 학교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이 학생들의 감성과 공감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교과단원의 내용을 지식위주의 전달보다는 놀이와 문화를 접목하여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통일단원의 교과내용을 관련 영상물-가능한 5분 이내의 짧은 영상-을 통해 이해시키고 통일 관련 주제를 다룬 영화나 노래 등의 대중문화예술 속에서 통일문제를 현실성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 주간(5월 마지막 주)과 같은 계기별 수업시간에는 음악·연극·토크콘서트 등 문화적 접근의 ‘통일캠프’ 와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등과 같은 다양한 통일문화공연 등을 통해 통일문제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민·관 협력의 통일교육 활성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통일교육은 다양한 교육주체들에 의한 다양한 방향성, 내용, 방식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통일교육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본래 통일교육은 지향하는 통일의 의미와 통일구상 그리고 접근방식을 고려하여 결정된 목표와 방향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대내외적 통일 환경의 변화에 부합되는 내용이 반영되어 조화롭게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통일교육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통일정책에 따른 통일교육의 목표와 변화되는 남북관계의 전개양상과 대북정책의 방향 등이 반영된 교육내용과 강조점이 혼재되어 통일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 현장에서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의 연속성보다 변화가 크게 부각되고 실제 변화된 내용과 방향성이 강조된 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남북 간 교류협력이 이뤄지는 시기의 통일교육은 화해와 협력에 중점을 둔 평화지향의 교육 등이 주류를 이루고, 남북관계의 경색이 지속되는 시기의 통일교육은 안보의식의 강화를 강조하는 통일교육이 보다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로 인해 통일교육은 당초 의도된 통합달성 보다는 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통일달성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 등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통일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와 합의 모색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통일교육목표에 따라 일관성 있는 교육내용의 구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방향 재정립을 통해 통일교육의 쟁점영역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의 목표는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 정립과 평화통일의지와 역량의 함양 그리고 통일 환경 및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의 확립이다. 다만 변화된 환경에 따라 통일을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에는 세계화시대, 다문화시대에 부합되는 민족주의, 민족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하며 안보와 통일의 균형적 인식아래 화해와 평화지향의 교육과 안보교육의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
다음으로 통일준비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행 다양한 통일교육주체들의 다양한 방향성, 내용, 방식의 통일교육에 따른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 관련 주체들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된다. 통일교육이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교육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내용 구성에서부터 실행 및 활성화 등의 방안마련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련된 행위자들 간의 협의가 요구된다. 즉 민-관-학을 포함하는 통일교육 관련 주체들을 중심으로 통일교육 담론의 변화와 쟁점에 관해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가운데 합의지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예컨대 안보와 평화와 통일간의 관계문제, 민족공동체와 다문화조화문제, 평화적 공존과 통일관의 관계 설정문제, 북한관련 교육에 있어 객관성과 균형성의 문제 등 주요 쟁점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확인하고 정부와 민간 등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다양한 통일교육 주체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합의의 지점과 과제를 함께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3.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통일교육 주체들 간의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사소통과 합의를 통해 국민소통과 공감을 형성하는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교육기관들- 통일부, 교육부, 시·도교육청, 공공교육기관, 지역통일교육센터, 교육연수원 등- 간의 네트워크 형성,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정부조직 중 통일부가 전반적인 통일교육정책을 수립·조정·종합하는 기능을 하면서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의 전반적 방향성 및 내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 사회통일교육부문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교육위원협의회, 통일교육협의회, 기타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지도·관리 및 지원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통일교육부문에서는 통일부가 제시한 통일교육지침을 반영하여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교육연수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총괄하고 있다. 통일부와 교육부 간의 거버넌스 체계는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이라는 두 부분이 연결되어 사안별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과정에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 구축 및 통일교육위원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시행령’(‘09.10 공포, ’10.4.2 발효)이 실행되고 있다.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는 통제와 규율중심의 지원이 아닌 각 교육기관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즉 통일교육 거버넌스 개별 구성주체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기능을 분리, 특화시키고 각각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기반으로 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 TOP 싸이월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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