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의 안전교육 정책과 운영실태
박성철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연구위원 싸이월드 공감
Ⅰ. 필요성
최근 대형 안전사고로 인한 학생들의 인명피해로 인해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다.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교보건법」,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아동복지법」에는 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③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교육 ④ 재난대비 안전 교육 ⑤ 교통안전 교육에 관하여 실시 주기, 총 시간, 교육내용 등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안전 사이버교육센터」를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면서 학교급에 부합하는 교육 컨텐츠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위의 안전교육이 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 안전교육 매뉴얼 개발 ② 안전교육의 독립교과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교육을 위한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무엇보다 핵심적인 사항들이 고려되지 못할 경우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교육 정착이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주요국의 안전교육 관련제도와 운영현황을 조사·분석하여 향후 정부정책의 수립 및 실행 시 고려되어야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주요국의 안전교육
1. 미국
미국은 연방법 수준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해 특별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각 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주법 수준에서 규정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Act)에서는 필수과목에 관한 일반규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안전교육의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 51200. 예외규정이 없는 한, 섹션 51200-51206에 포함된 조항들은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수업이다.
51202. 채택된 수업은 적합한 초․중등 학년과 교과영역에서 개인과 공공안전 및 응급조치 교육을 포함한 사고예방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수업도구가 갖추어진 경우, 응급처치, 지혈, 해독, 인공호흡, 심폐소생술을 가르친다. 화재예방, 자원보존, 환경보호, 건강, 성병예방 및 술, 마약, 담배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한다. 보건수업은 임신한 여성을 위한 태아검진과 공중보건의 위반사례를 포함한다.“


위와 같은 법적인 근거의 확보와 함께 각 주에서는 주요 발생 재난형태에 대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뉴욕 소방부(New York City Fire Department)의 화재안전과정(Fire Safety Program)에서는 어린이의 화재안전교육을 위해 ① 교사의 교육 ② 소방서 방문(FireHouse Program) 그리고 ③ 이동식 화재경험 프로그램(Mobile Fire Safety Experience)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화재경험 이동차량에는 주방, 거실, 침실 등을 배치하고 자동 연기생성기(Smoke Machine)에 의한 연기를 발생시켜 실제 상황과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각 주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도 국가수준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한데,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서는 통합재난훈련(Multi-Hazard Emergency Planning for School(L-364))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장, 교감, 교사, 시설관리자 등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약 2일간 교육과정을 통해 피난계획 수립방법,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방법 등 다양한 지식들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2005년 FEMA에서 발간된 「어린이와 교사를 위한 지진안전 활동(Earthquake Safety Activities for Children and Teachers)」을 보면, [그림 3]과 같이 어린이들에게 지진발생 시 낙하 및 전도 등에 의해 2차적인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어린이들이 직접 활동하면서 점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에는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학습지도 지침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현장교육이 가능한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FEMA 2005).
또한 FEMA에서는 국가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화재사고 보고시스템(National Fire Incident Reporting System(NFIRS)을 주관하여 3년에 한 번씩 학교에서 발생된 화재사고의 유형, 인명 피해 등을 상세하게 조사·기록하여 [그림 4]와 같이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화재예방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FEMA 2014).
2. 영국
영국의 안전과 관련한 정책은 1974년 제정된 「근로현장 내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과 세부 규정을 포함하는 「근로현장 내 보건과 안전관리법(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 1999)」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특히 「근로현장 내 보건과 안전관리법」에서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교직원은 학생이 처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학교를 포함하는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보건 및 안전 전담반(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HSE에서는 학교 내부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교외활동에 대해서도 야외활동자격규정(Adventure Activities Licensing Regulation 2004)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HSE 2007). 야외활동자격규정은 18세 이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동굴탐험(Caving), 등반(Climbing), 산행(Trekking), 수상스포츠(Watersports)를 위한 시설 및 운영자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자격부여기관(Licensing Authority)은 최초 자격부여, 리모델링 등에 의한 변경 시 자격부여를 위해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치밀한 검사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하게 된다(표 1).
영국의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앞에서 언급된 법령들에 의해 주요한 장소마다 화재감지시스템(Fire Detection System) 및 소화기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소화기의 경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유통기한, 충전량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한, 각 층별 및 실별로 화재 시 피난행동 지침(그림 7)을 배치하고 3주에 1회 정도 사전 통보 없이 화재경보기를 작동하여 학생들이 사전에 지정된 집결장소(그림 8)로 모이게 하도록 한다. 화재경보기의 작동은 정해진 교직원이 아닌 불특정 교사가 교장과의 협의를 통해 조작하며, 학기 초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훈련과 관계없이 집중적인 지도를 통해 숙달되도록 지도한다.
3. 일본
일본은 「학교교육법」을 통해 교육과정 중 체육 및 보건수업을 통한 안전교육, 안전한 교육환경의 조성,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시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학습지도요령」에서 과목별로 보다 구체적인 학교안전관련 지도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학과목에서는 지구내부 에너지에 의한 변동에 대한 이해, 지리과목에서는 자연환경의 특색과 자연재해와의 관계 등을 학교안전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이덕난 외 2013).
“학교보건법 <학교안전계획의 책정 등> 제27조 : 학교에서는 아동 학생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시설 및 설비의 안전점검, 학생 등에 대한 통학을 포함한 학교생활 기타 일상생활에서의 안전교육, 직원교육 기타 학교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 문부과학성은 관련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자료들을 배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3년 발간된 「학교방재를 위한 참고자료 -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방재교육의 전개」에서는 교육과정에서의 방재교육을 과목별로 제안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방재교육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급에 따른 방재교육의 예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학교현장에서 실제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언급하고 있다(일본 문부과학성 2013a).
학교시설은 기본적으로 지진,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피난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데, 특히 지역거점학교에는 일정기간 생활이 가능하도록 음식창고를 두어 비상식량을 비치하고 지자체에서는 유통기한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식량을 교체하고 있다.
또한 [그림 10]과 같이 재해 발생 시 비상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맨홀과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벤치(그림 11) 등 비상용 시설이 배치되어 있다. 위와 같은 시설은 재난 발생 시에만 활용되지 않고 [그림 12]와 같이 실제 재난 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재난훈련 시 실습내용에 포함된다(일본 문부과학성 2013b).
Ⅲ. 시사점
1. 교육과정에 활용 가능한 안전교육 매뉴얼 개발
미국, 영국, 일본은 안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있다. 해당 자료들을 분석해 보면, 단순히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벗어나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 교육재료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국내 여러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지나치게 일반적인 내용들을 제공하거나 연령에 부합되지 않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교육의 최종목적은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각 재난유형의 특성을 이해하여 실제 발생된 재난에 따라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므로 보다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재난발생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학생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육자료의 개발도 시급하다.
2. 시나리오 기반의 다양하고 현실적인 훈련 실시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위에서 조사된 것과 같이, 선진국과 국내 안전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교육의 실제 실행 수준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시나리오를 감안한 실제와 같은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현실감 있는 훈련을 위해서는 단순한 시청각교육을 벗어나 직접 체험해 보는 현장 체험형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특별한 제도나 장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환경 속에서 최대한 발생 가능한 재난의 유형을 상상해 보고 불시에 시나리오를 작동시켜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재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위와 같이 수준 높은 매뉴얼의 적용과 현실적인 훈련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컨설팅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재난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교사들에게 전체적인 관리를 위임하는 것은 다양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화재, 지진, 보안, 교통 등 주요 안전영역별로 전문자격제도를 신설하여 학교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경우 국가정책이 보다 신속하게 학교현장에 정착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뉴욕시와 같이 교육청별로 다양한 안전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트레일러 형태의 안전교육장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특히 재난체험시설이 취약한 지역은 다수의 학생들이 이동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동식 안전교육장은 안전교육에 대한 기회를 넓히고 보다 적극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4.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안전교육교과 신설
안전의식이 단기간에 형성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안전의식의 보유를 전제로 하는 안전교육은 더욱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 대학원, 각종 연수회 등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안전교육교과의 신설은 장기적으로 안전교육 측면에서의 국가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사의 안전교육 전문성을 강화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학교현장의 안전교육을 통해 교사로부터의 혁신적인 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이 개발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이상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이덕난, 소영화 (2013). 일본의 안전교육 운영사례 및 한국교육에 주는 시사점: 학교방재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정책네트워크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한국교육개발원.
2.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MA (2005). Earthquake Safety Activities for Children and Teachers.
3.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MA (2014). School Building Fires(2009-2011).
4. 일본 문부과학성 (2013a). 학교방재를 위한 참고자료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방재교육의 전개.
5. 일본 문부과학성(2013b). 공립학교 시설정비에 관한 방재대책사례활용사례집-2.
6. 뉴욕시 소방본부 <http://www.nyc.gov/html/fdny/html/safety/index.shtml>
7. 캘리포니아주 <http://www.leginfo.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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