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육 한류
강영순 / 교육부 국제협력관 싸이월드 공감
Ⅰ. 들어가며
오늘날 국제사회의 교육한류가 뜨겁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교육을 칭찬한다. 그리고 올해 3월 프랑스 정부의 제안으로 국제대학촌 내 한국관 건립이 양국 간 약정으로 시작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선진국 교육 장관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증진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는 효과적인 한국의 교육발전 경험을 배우고자 교육분야의 개발협력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오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우리나라에게 우리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교육목표 수립 및 교육제도 혁신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처럼 세계는 한국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글로벌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육한류’라는 목표 아래, 교육강국으로서의 발전경험을 전 세계 국가와 공유‧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적 교육 ODA를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앞선 교육 시스템을 개도국에 적극적으로 전수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선진국‧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외 한국학교를 글로벌 인재 양성의 산실로 활용하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유학생 유치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한 교육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교육 ODA 활성화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 발전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로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다. 비록 현재의 교육문제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과거 산업화에 발맞춰 인재를 육성해 적시적소에 대응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게 개도국 빈곤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에의 교육분야 개발협력을 다각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2013년 양자 원조에서 교육분야의 비중(13.1%)은 교통분야(16.0%)에 이어 두 번째 규모를 차지하며, 특히 양자 무상원조에서는 교육분야가 가장 큰 규모(18.1%)를 이룬다. 교육부의 ODA 규모도 정부 총 ODA 예산 중 2009년 약 206억(2.0%)에서 2013년 약 586억(2.9%)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 확대에 따라, 질적 향상을 요구받고 있지만, 기관별로 상이하게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업 파악 및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개도국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예산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KOICA는 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비중이 높고, 교육부는 정부초청 장학생 사업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ODA 관련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임이 자명한 현실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제도나 교육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며, 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해외봉사 및 인턴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에 대응하여 국제기구, 원조단체 등 관련기관의 취업으로의 연결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 OD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개도국 인재양성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교육 ODA 선도국가”라는 목표 아래, 우리나라의 교육발전 경험을 활용한 교육 ODA 사업 발굴‧확대, 교육 ODA 사업간 전략적 연계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통합적 지원방식 구축 등의 전략을 통해 세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1. 교육 ODA의 전략적 추진
교육 ODA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린 ODA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실례로,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서의 ODA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ODA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ODA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한국형 ODA 모델 및 발전경험에 정통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퇴직교수‧교원 등의 고급인력을 ODA 사업장에 파견하여 개도국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퇴직교원 교육희망 나눔 사업’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대 세계로 프로젝트’를 통해 개도국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산업체로의 취업을 지원하며,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국제화에 강점을 가진 분야(사업단)를 선정‧지원하여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도 발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은 현재 학과 개설 및 지역사회 발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Ⅰ’의 1주기가 완성되는 2015년 이후에는 단과대학 구축‧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발전적인 확대를 추진하며 GKS 장학생 배정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도 개도국 교수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연구과정 지원 신설 등 개도국 대학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다각화를 구상하고 있다. ‘글로벌교육지원사업’은 교육 ODA 모델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시범사업 시행을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고, 특히 효과적으로 사전조사를 수행한 시범사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2. 원조유관기관(외교부‧기재부 등)과의 협업 강화
교육분야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각 부처의 강점 및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사업발굴, 시행, 평가에 이르는 사업 전 단계에 걸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교육 ODA 협의회를 구축‧운영하여 사업간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교육부는 외교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까지 아우르는 ‘민‧관간 교육 ODA 협의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장‧단기적인 협업체제를 통해 원조유관기관과의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여 KOICA, EDCF의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에 교육부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연계하는 등 완결된 교육분야 ODA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3. 교육 ODA 추진기반 확보
교육관련 기관과 단체들 간의 정보 시스템 구축 등 기존 방식의 한계점을 인식하여, 지난 6월 ‘제1회 교육 ODA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교육 ODA를 시행하는 교육관련기관, 민간기관, 연구기관, 중앙(지방)행정기관들의 비전 및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협업체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자리를 정례적으로 열어 교육 ODA 네트워크 확산과 활용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지원 그룹의 참여를 통해 국제교육개발 목표 달성에 국제적으로 기여하고, UNESCO 2015 세계교육포럼을 개최하여 주요 개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글로벌 아젠다 설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한, 올해 World Bank와의 공동연구 및 국제 세미나를 추진하여 교육제도 혁신의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Ⅲ. 선진국과의 교육협력
그간 국가 차원의 교육협력은 앞선 내용에서 보듯이,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저개발국가가 주된 협력 대상이었고, 민간 차원에서는 주로 미국․영국 등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한 유학 및 연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인문학 및 기초과학 등에서 전통 강국인 유럽과의 교육 협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2014년은 우리나라의 교육 협력의 다변화(diversification)가 가속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선진 유럽 국가들과의 직업교육훈련분야,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각각의 우수한 점을 배워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선적으로, 교육부는 2013년 11월 유럽연합(EU)사무국과 한-EU 교육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Joint Declaration)을 통해 국가의 번영을 위해 직업교육훈련분야와 고등교육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한국과 EU간의 교육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대화 채널을 마련하는 등 선진 유럽 국가들과의 교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2014년 1월에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제조업과 첨단 기술의 최강국인 스위스와 한-스위스 교육연구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양국 간의 교육 및 연구 분야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스위스 방문 시, 스위스 직업학교의 요람인 베른 상공업 직업학교(GIBB)를 방문하고,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을 참관하며 한국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선진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독일과의 교육협력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며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2014년 3월 독일 교육연구부(BMBF)와 체결한 직업교육훈련분야 협력 공동의향서에 따르면, 양국은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 학생과 교사 등의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 직업교육정책 협력을 위한 정례적 교류 실시, 한국과 독일 간 공동 컨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일례로, 교육부의 글로벌 현장 학습 사업 추진 차원에서, 대구보건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독일 함부르크 직업교육원과 현지 병원 등에서 약 4개월간 현장실습을 할 예정이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도 24명이 뽑혀 독일 현지의 현장 실습을 위해 준비 중이다. 2015년에는 양국 간 교사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15~2016년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한국과 프랑스간의 교육협력 확대를 위한 실무 협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프랑스 측이 무상 제공하는 부지(2,600m2)에 250명 거주 규모의 기숙사 및 부속시설인 파리 한국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파리 한국관은 유럽의 중심인 프랑스 파리에 위치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유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한국어 교육 및 한류 확산 프로그램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다양한 유럽 국가들과의 교육 협력은 우리 교육의 선진화와 유학생 유치 다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Ⅳ. 해외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유학생 유치
교육부는 ’08년 ‘Study Korea Project 발전방안’을 통해 `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 목표를 세우고, 그 간의 성과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12년 ‘Study Korea 2020 Project(’13~‘20)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13.4월 기준으로 243개국 85,923명의 외국인 유학생(재외동포 포함)이 국내에서 수학하고 있다. 하지만 대내적으로는 ‘11년부터 대학을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유학생의 질적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호주 등 유학 산업 선진국의 공격적 유학생 유치 마케팅 등에 따라 유학생 유치 규모는 ’11년을 정점으로 정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부 유학생의 부적응‧불법체류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유학생 유치 및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수립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3월에 개최된 범 부처 차원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유학생 유치부터 졸업 이후 까지 전 주기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이 발표되었다.


동 방안은 크게 국익 차원의 전략적 유치, 유학생의 학업‧생활 적응 지원 및 취업 활성화 지원으로 나눌 수 있고, 기존의 유학생 정책과 비교되는 주요 내용은 우선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에 대한 행정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증대학 중에서도 불법체류율 관리가 탁월한 대학 입학생의 경우 입국사증 심사를 간소화해 주는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고, 한국어로 인한 입학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이공계생의 한국어능력(TOPIK) 입학기준을 제한적으로 완화해 주며, 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유학생 적응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안정적 유학생활을 위한 의료보험 의무화, 시간제 취업시간 확대 등의 다양한 유학생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가장학 브랜드인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선발대상을 다양화하는 등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활용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외국인 유학생의 선발·관리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14.7, 6차 개정)’에 포함되어 대학에 안내되었고, 유학생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해 새롭게 실시되는 제도를 홍보하여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출산율 저하 등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학의 정원 감축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와 연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유학생 유치가 인적 교류, 인재 유치‧활용은 물론 이를 통한 유학 수지 개선 등 교육서비스 활성화 측면으로 많은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Ⅴ. 재외 한국인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
우리나라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교육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 재외동포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이들로 하여금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토록 하기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재외교육기관에 대해 시설비와 대수선비, 인건비 및 운영비, 교과서‧교재비, 교수학습 자료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관장 파견 및 연수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 동포들의 거주지역이 다양화됨으로써 지역별 특성과 체류유형, 거주지역의 사회환경‧언어권‧교육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지원과 지원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5개국 30개 한국학교의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진단하고 성장‧발전단계에 따라 유형화하여 그 수준에 맞는 맞춤형 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적기에 투입, △진로지도 강화로 교민 정주여건 개선, △처우개선을 통한 우수교원 확보,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지역전문가 양성 등의 효과를 거양하여 현지학교 및 국제학교와의 경쟁력 열세를 극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지 재외동포 교육수요에 기초한 한국학교 신설 타당성 조사와 함께 설립요건이 성숙된 지역에 한국학교 신설(3개교: 쑤저우, 말레이시아, 광저우)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재외국민 자녀를 위한 한민족 뿌리교육(한국어 교재 및 교과서 보급 등)을 강화하고, 외교부와 협업을 통해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13년말 현재 23개국 882개교)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세계 속의 한국어 교육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는 물론 재외 한국인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Ⅵ. 맺음말
우리나라 교육이 국제사회에서 맞이하고 있는 지금의 순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여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에 특화된 교육의 강점분야에 대한 고민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국의 특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 통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들이 집약된다면 교육분야에 부는 한류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교육분야의 세계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TOP 싸이월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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