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 ‘선행학습’ 금지 … 추진방향과 과제
조재익 /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과장 싸이월드 공감
(상황 1)
정부 : 올해 9월 12일부터 학교 안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A : 무슨 말이야?
B : 선행학습금지법이 만들어졌다던데.
A : 뭘 금지한다고?
B : 선행학습이니까. 먼저하는 학습, 그러니까 예습이네.
A : 그럼, 법으로 예습을 금지한다는 거야?
B : 그러게 말이야.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네.
(상황 2)
교사 : 질문 있습니다.
교육부 담당자 : 말씀하시죠
교사 :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르면 교사가 선행교육을 하면 징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아이가 질문을 했을 때, 공교롭게 그 내용이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이라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도 선행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의 질문에 답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징계를 받나요?


사람들의 우려와 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일까? 과연 위 교사의 우려처럼 아이들에게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징계를 받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이렇다. 어떤 고등학교에서 아래와 같이 교육과정을 편성했다고 하자.
이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과 공시를 통해 수학Ⅰ 과목을 1학기 동안 가르치겠다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표를 했다. 즉, 수학Ⅰ 시간에는 수학Ⅰ 내용을 가르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수학Ⅰ을 2달 만에 진도를 모두 나가고 수학Ⅱ 과목 내용을 1학년 1학기에 수업을 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진도를 나갔다.
즉, 이제 수학Ⅰ 시간에 진도를 나간 수학 Ⅱ 과목 내용은 2학기 수학 Ⅱ 시간에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다. 이 경우를 이 법에서는 선행교육이라고 규정하고 규제를 한다. 또, 1학년 1학기 수Ⅰ 기말고사에 수Ⅱ 내용을 출제하면 이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가 되어 규제 대상이 된다. 반면, 학생이 1학년 1학기에 2학기 내용인 수학 Ⅱ를 공부하는 것은 선행학습이지만, 이 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 법에서는 학생의 선행학습을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이 선생님께 질문하는 경우에 선생님이 답변을 해 주는 것으로 징계되는 일이 없음은 물론이다.


이 법을 둘러싼 여러 오해에 대해 다소 장황하게 답변을 했다. 이 법은 우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지키도록 하자는 법이다. 물론 정부가 이러한 비상식적인 우려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하느라고 했지만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 법은 일부 사람들의 생각처럼 비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이제부터 이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올 2학기(9월 12일)부터 학교 내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할 수 없게 된다. 고입과 대입(논술 등 대학별고사) 등에서도 이전 단계 학교급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지켜 출제와 평가를 해야 한다.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법률이 통과된 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입법예고, 권역별 법안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오늘은 『교육개발』을 통해 그 동안 일선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에게 들었던 기대와 우려에 대한 답변, 앞으로의 계획을 알리고 실무 담당자로서 몇 가지 부탁을 하고자 한다.
Ⅰ. 학교 교육과정 정상 운영 … 특별법 제정의 취지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선행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은 더욱 심각하다. 사교육비 부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먼저 출발(선행)하는 학생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들이 많아지면 선생님은 이미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수업을 하거나, 줄 세우기를 위해 일반적인 학교수업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도록 암묵적인 강요를 받게 된다.
이는 다시 학생들에게 학교수업만으로는 시험준비가 곤란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교육에 참여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여기에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고교 입학전형과 대입 전형의 논술·적성·구술시험 등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더욱 부추기는 작용을 한다. 이런 이유로 교육기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을 규제하여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특별법 제정의 취지이다.
1. 법 제정 추진 경과
○ 국회 교문위 소속 강은희 의원, 이상민 의원이 각각 법안 발의(2013. 4월)
○「공교육정상화법」국회 본회의 의결 : 2014. 2. 20.
○「공교육정상화법」공포 : 2014. 3. 11. (시행일 2014. 9. 12.)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입법예고 : 2014. 4. 10. ~ 5. 20.
○ 권역별 의견수렴회(설명회) : 2014. 4. 16.~ 5. 16.
○ 매뉴얼 집필 및 발간 : 2014. 6월 ~ 8월말
○ 「공교육정상화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 : 2014. 9. 12.(예정)
2. 의견 수렴
입법예고 기간(2014년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이었던 4월 30일부터 5월 16일까지 6회에 걸쳐 권역별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었다. 선생님들은 이 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선행’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징계’ 등 제재의 위험 부담 때문에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이 법이 학생이 예습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는데...”
“아이들이 다음 학기 내용을 질문했을 때, 그것을 가르쳐 주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우선, 오해다. 이 법은 학생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이 아니다. 학생의 예습을 금하는 법이 아니다. 학생은 예습도, 무엇이 바람직한 학습인가는 별론으로 하고 심지어 선행학습도 할 수 있다. 다만, 학교 내에서만이라도 학교가 가르치겠다고 안내(공시)한 내용을 차근차근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은 내용은 시험에 출제하지 말자는 것이다. 학생의 질문에 대해 선생님이 답하고, 가르쳤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징계 받는 일은 없다.
3. 특별법 주요 내용
이 법은 크게 세 가지를 규제하고 있다. 우선, 학교가 정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진도를 빨리 나가서 다음 학기 내용이나 다음 학년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즉 선행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1 교과에서 실제 수1 내용은 두 달 만에 진도를 마치고 수2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법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출제 및 평가’를 금하고 있다. 심화 문제 정도가 아니라 다음 학기, 학년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미리 공부를 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심지어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내용의 문제를 출제하는 행위를 금한다는 것이다.(실제 일부 중학교에서는 변별이라는 미명하에 고교 수학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대학이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면서 이전 학교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통의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교육활동은 규제되지 않는다.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초․중등교육법령이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집 등에 포함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에는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가 스스로 편성한 교육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규정이다. 교육계에 있는 모두가 교육과정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이 법 제정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이 법이 처음부터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학습을 금지’한다는데 법 내용이 눈에 들어오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열심히 더 자주 일선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4. 시행령(안) 제정 추진
「공교육정상화법」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세부적인 내용과 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마 이 내용을 선생님들이 볼 때에는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일지 모르겠다.)
4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권역별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시행령(안)을 확정한 다음,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령이 제정되는 것이다.


또한, 법에 정해진 주요 내용(제도)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다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매뉴얼’*도 마련하고 있다. 학교 실정이 충분히 고려되고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서 실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집필 작업이 진행 중이다. 8월 11일부터 8월 28일까지 7차례에 걸쳐 매뉴얼 시안을 가지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
* 이 매뉴얼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유의사항,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 지원 및 검토·환류 체계,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출제) 점검 방향, 선행학습영향평가 절차, 관련 FAQ 등이 담겨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학교 현장은 어떻게 바뀔까?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많은 학교들은 사실 특별히 바뀔 것이 없다. 즉, 학교에서 편성한 학교 교육과정대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가르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지켜 학생을 평가를 하는 것, 입시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이 목적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평가하며, 이것이 입시와 연계되면 선행학습, 선행교육의 필요성은 점차 사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도 해 본다. 또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문제를 출제해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도 보다 좋아질 것이다.


그동안 지적되어 온 것처럼 이미 배운 것을 전제로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은 내용이나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의 출제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 배우지 않은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면 어떻게 선생님의 수업을 믿을 수 있겠는가? 굳건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선생님의 진심 어린 조언이나 지도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 범위와 수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보다 돈독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Ⅱ. 교실을 지금보다 조금 더 교실답게
끝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 현장을 강제하고 옥죄자는 법이 아니다. 교실을 지금보다 조금 더 교실답게, 당연한 것이 당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다.
물론, 「공교육정상화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열쇠는 아니다. 학교 안에서만이라도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소를 하나하나 줄여 나가자는 것이다. 사교육 해소와 그 원인이 되는 지나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 학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모두의 노력과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학벌보다 능력중심의 사회가 되어 학생들이 가진 여러 잠재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서부터, 마음 놓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까지 어른들의 용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녀와 학교를 믿고 기다리는 학부모의 용기도 기대해 본다.
[ 참고 ]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내용
가.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선행교육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법 제5조).


나.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8조).


다. 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되고, 동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법 제9조).


라.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결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법 제11조).


마. 학교의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결을 위하여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법 제12조).


바.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음(법 제14조).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
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범위(안 제3조)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등학교의 반배치 고사에서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나. 입학전형 영향평가 실시 대상 학교 및 입학 전형 시 반영 금지사항 등(안 제4조)
1)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계열, 외국어계열, 국제계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의 입학전형은 그 내용과 방법이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함.
2) 이러한 학교가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대학 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안 제5조)
대학별고사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등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영향평가의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대학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함.


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및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1)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며, 해당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ㆍ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둠.


2)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시ㆍ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교육과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미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 등(안 제14조, 제15조 및 별표)
1) 교육관련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의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원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고의 또는 중과실은 중징계의결을, 착오 또는 경과실은 경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이 교육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해당 임면권자를 거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의 장이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의 시정․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 등의 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총 입학 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행위별로 개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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