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의 성과와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추진
황홍규 / 교육부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 싸이월드 공감
Ⅰ. 들어가며
학생들이 모든 면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어른들의 기본적 책무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상처를 입고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해 2월 6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해 왔다. 이 대책에는 학교 전담경찰을 배치하고,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117로 통합하여 24시간 운영하며, 학교폭력을 행한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졸업 후 일정 기간까지 유지하게 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체제를 갖추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학교폭력이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고 불안감 또한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새 정부는 학교폭력을 4대악(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의 하나로 보고, 그 해결의 열쇠는 현장에 있다는 인식 아래 지난 7월 23일 범정부 협업을 통해 지난 해 대책을 보완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지난 해 2차에 걸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이어 올해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와 7·23 대책의 핵심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Ⅱ. 201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201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012년 2차 조사와 비교하여 살펴본다.
우선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피해경험률은 8.5%에서 2.2%로, 가해경험률은 4.1%에서 1.1%로, 목격경험률은 17.6%에서 7.6%로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건수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경미한 피해는 358천 건에서 104천 건으로, 심각한 피해는 110천 건에서 64천 건으로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심각한 피해의 감소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 응답률의 경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3.8%), 중학교(2.4%), 고등학교(0.9%)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남학생(2.6%)이 여학생(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언어폭력이 34%로 여전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금품갈취나 강제적 심부름과 같이 쉽게 드러나는 유형의 폭력은 크게 감소하고 그 비중도 줄어든 반면, 집단 따돌림, 폭행·감금, 사이버 괴롭힘과 같이 조직화되거나 은밀해 지기 쉬운 유형의 폭력은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하고 그 비중도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폭행·감금, 강제적 심부름은 남학생의 피해응답률이 여학생보다 높고,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은 여학생의 피해응답률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은 교실(39.0%), 복도(8.0%), 운동장(4.4%) 등 69.3%가 학교에서 발생하고, 쉬는 시간(42.7%)과 점심시간(10.0%)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학생이 신고했다는 응답비율이 증가했으나, 일이 커지거나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이유 등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19.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폭력 목격 시 친구를 말리거나, 학교에 알리는 등 적극 대응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모른척 했다는 방관자 비중도 28.9%로 아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Ⅲ.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과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심각한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예방활동 등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꼼꼼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이에 정부는 7월 23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학교현장, 전문가, 언론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되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자율적 예방활동 적극 장려
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 개발 및 적용
보다 내실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 중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이번 2학기에 전국 300개교에서 시범운영하고, 2017년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급(초등 저학년·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학교폭력 인식 및 대처,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조절 등 6개 영역에서 기본과정 4시간, 심화과정 6시간 등 모두 10시간 과정으로 구성하여 학급단위로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체험과 참여를 통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생들이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 방어자·해결자로 성장하여 학교폭력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원용과 학부모용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연극, 뮤지컬, 역할극 등 공감형 예방교육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학교로 찾아가는 연극 "유령친구" 공연(12회), 가족초청 공연(3회) 등 실시
■(대구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선인장 꽃피다" (114회, 13만명 관람), 학생·교원 등 90% 이상이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고 만족한다고 응답

나. 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의 장려 및 어깨동무 학교 육성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학교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야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7·23 대책은 학교가 그 실정에 맞는 다양한 예방활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핵심 과제의 하나로 하고 있다. 지난 대책에서는 또래상담(여가부), 또래조정(교육부), 학생자치법정(법무부) 등 중앙정부가 요구한 활동 중심으로 예발활동이 전개되었다면, 앞으로는 학생들 간의 또래지킴이 활동, 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순찰, 학생상담, 위기학생 돌봄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모두 학교정보 공시에 포함하고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는 등 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을 적극 장려한다.

■ (강원모산초) 매주(월) 아침 조회시간에 자기소개, 가족소개, 친구소개, 주제발표, 선행사례, 미담사례 등을 발표하여 학생들 간 정기적인 소통의 장 마련
■ (인천명현중) 학생들이 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선생님과 함께 교내 순찰 활동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 수행
■ (경기효성고) 애플(사과)데이, 프리허그, 학교폭력 예방 UCC 공모, 캠페인활동, 상담 엽서쓰기 등 또래상담 활동을 통해 또래친구들의 고민과 문제 해결

또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우수학교 육성사업으로서 어깨동무 학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우선 이번 2학기에 1,000개교에 총 50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3,000개교에 300억 원을 지원하여 또래보호, 마음 나누기,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과 명상, 숲 치유, 야영,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다. 대안적 교육기회의 확대로 꿈·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장 제공
학교가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된다면 학교폭력도 현저히 감소할 것이다. 대전의 법동중학교는 'Dream 클래스'라는 명칭의 대안교실을 설치하여 학생 학부모·담임교사의 동의를 얻어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명상, 요가, 멘토링, 집단상담, 직업체험, 봉사 및 동아리 활동 등 인성 체험 중심의 대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지도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대안교실을 이번 2학기에 100개교에서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모두 10억 원을 지원하고,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대안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공립 대안학교를 모든 시·도에서 1개교 이상 설립, 운영하도록 하고, 희망하는 공·사립학교는 대안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과 전문대학이 대안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기관을 위탁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안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2. 학교폭력 피해의 유형별·학교급별·지역별 맞춤형 대응 강화
우선, 34%의 비중을 차지하는 언어폭력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언어폭력도 학교폭력임을 교육하고, 욕설과 차별·비난언어 금지 등 바른 언어사용 습관을 형성해 나가며, 학생, 교원, 학부모, 가족 상호간 사랑·존중·격려의 대화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아울러 학교문화 선도학교 150개교를 운영하고, 우수실천사례집을 개발, 보급하는 등 언어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시행한다.

■ (인천 작전초) "윗물-아랫물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먼저 바른말, 고운말 사용을 솔선수범함으로써 학생들의 비속어 사용이 급감
■ (울산 태화초) 매주 월요일 등교시간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선플 달기 캠페인으로, 언어폭력과 폭력 충동성이 감소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분위기 형성

따돌림에 대해서는 조기 발견 및 해소와 관계회복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따돌림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성 측정법 등 선별도구와 개입·상담·처방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교우관계 회복기간제'를 4주 정도의 기간으로 도입, 적용하여 그 결과를 가해학생 조치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또한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학교전담경찰이나 교내 상담인력 등을 SNS 친구로 등록하여 즉시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폭력서클은 경찰수사 등을 통해 해체·선도 등 엄중 대응해 나가고, 학교전담경찰에게 폭력서클의 단속과 선도 임무를 부과한다.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들에게 등하교 알림, 긴급신고, 위치 전송기능이 있는 'U-안심알리미'의 무상보급을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외에 201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 및 시·도교육청별로 학교와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이번 2학기에는 학교와 시·도 단위에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대책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피해학생 지원 강화 및 가해학생 선도 내실화
지난 7월 11일 전국 단위의 기숙형 피해학생 전담기관인 '해맑음센터'가 문을 열었다. 현재 12개소인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내년까지 모든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하고,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선치료비 지급 신청 시 가해자 개인정보 없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범위도 간병급여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학생들이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분쟁조정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제3의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피해자가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이버상에 '학교폭력 내비게이터' 설치, 포스터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지역의 각종 상담·치유·보호기관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쉽고 편리하게 관계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가해학생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학교폭력 재발 시 가중조치하고, 가해학생이 재심청구한 경우 긴급조치(접촉금지, 학급교체, 출석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강제전학 후 피해학생 인근 학교로 재전학을 할 수 없도록 한다. 가해학생 전학·퇴학 조치 시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단위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는 종전에 졸업 후 5년간 유지하도록 하던 것을 2년간으로 단축하되, 긍정적 행동변화 등을 보인 경우, 심사절차를 거쳐 졸업 후 즉시 삭제한다. 전문상담교사 확충, 내년까지 모든 교육지원청에 Wee센터, 2015년까지 모든 시·도 교육청에 Wee스쿨 설치 등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확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꼼꼼하게 마련한다.
4. 학교폭력 은폐·축소 등 부적절한 대처에 대한 엄중조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가 이를 투명하고 공정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선입견이나 편견도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이 예방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사안을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한 교직원은 포상·연수 등에서 우대하고, 은폐·축소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연수 부과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신고접수와 처리단계별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축소·은폐 민원 발생 시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점검단을 통해 점검·지도하고 공정한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급별·유형별 사안처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금년 말까지 모든 학교장을 대상으로 법 교육을 실시한다.
5. 학교폭력 신고체제 개선 및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117 신고·상담전화를 긴급전화로 지정하고, 신고 후 2주 내 처리상황을 점검,·안내하는 등 학교폭력 해결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신고 접수 및 처리 기능도 확충한다.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소 CCTV 설치를 확대하고, 내년까지 노인봉사인력 1만명을 배치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며, 취약지역의 조명개선, 공간개방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시범학교를 2학기에 100개교 운영한다.

■ (서울 공진중) 학교폭력 발생 우려 장소를 학생들의 스포츠·놀이 공간으로 변화(샌드백, 인공암벽, 학생 자율 공연장 등)시킴으로써 사각지대 해소 및 학생 정서순화 등을 통한 학교폭력 발생 환경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역발상 적용

학교전담경찰을 올해 1명당 17개교 담당체제에서 내년에는 1명당 10개교 담당체제로 확대·배치하며(고위험학교는 1인당 1~5개교), 학교전담경찰의 성명과 연락 전화번호를 학교구성원에게 공지하여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된 때에는 바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수서경찰서) 관내 모든 중·고에 전담경찰관 전용 공간인 '열린 경찰 상담실'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장소 확보
■ (서울 강동교육지원청) 중·고 생활지도부장과 학교전담경찰관 간담회 및 워크숍,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연수 등 실시

또한 시·군·구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 지역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근절활동을 더욱 확산한다.
Ⅳ. 나가며
7월 23일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은 형식적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top- down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번 대책은 지난 해의 대책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내용적으로는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고 필요로 하며,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중심으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둘째,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학교 및 지역단위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시·도교육청별로 그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예방교육에 있어서도 일회적이고 집합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급 단위로 학교급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체계적·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대안적 교육기회의 확대 등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이다.

이 같은 특징을 가진 7·23 대책은 정부의 노력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교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7·23 대책 마련 과정에서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들으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의 작은 실천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모이고 모여 학교폭력이 예방되고 가해학생이 선도되며 피해학생이 치유된다는 것이었다. 교장·교감 선생님의 관심과 의지,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 담긴 한 마디 말씀이 우리 학생들에게 바르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준다는 것이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 교육주체들의 작은 관심과 실천을 기대하고 응원한다.
▲ TOP 싸이월드 공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keditor@kedi.re.kr Tel.02-3460-0319 Fax.02-3460-0151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