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교육이 핵심이다': 창조경제의 구현과 교육의 역할
박영숙 / 한국교육개발원 기획처장 싸이월드 공감
Ⅰ.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의 역할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실행과제를 개발하여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창조경제란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제시된다(박근혜 대통령, 2013). 창조경제의 핵심가치로 부각된 창의성에 주목하게 되면, 창의성 높은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해야 할 교육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분야에서는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유형과 핵심역량이 무엇인지 탐색해야 하고, 창의인재를 길러내는 데 적합한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의 교육체제로 대응할 수 없는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면, 새로운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개편도 시급하다. 아울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도 교육분야에서 대응해야 할 과제 탐색이 시급하다.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들에게는 국가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 무엇보다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데 필요한 핵심역량을 갖추고 창조산업을 주도할 것이 기대된다. 또한 최근 국가현안으로 부각되는 사회격차 해소와 사회통합 및 중산층 복원 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문제(교육, 경제, 에너지, 환경, 평등 등)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의 변화 요구 및 지향성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 교육과 노동시장과의 연계 요구가 높아지면서 교육이 핵심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창의인재 양성이란 시대적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교육체제 변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시급히 대응할 필요가 높다. 창의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부모의 빈곤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창의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부모의 빈곤 대물림을 방지해야 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에 대한 변화 요구에는 국가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 해결과 미래의 행복국가로 유도하는 지향성이 있다. 지향성에는 다음의 몇 가지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창조산업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유형의 창의인재를 적기에 양성 공급하고, 이들이 미래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 21세기 글로벌 학습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과 학습스킬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함과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품격 높은 인재가 될 수 있게 지원한다.

둘째, 교육분야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현장 정착을 위해 지원한다.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민·관·산·학·연이 연계하여 학생의 창의성 개발과 체험학습을 지원한다.

셋째, 창조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산업의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급 전망체계를 구축한다. 인력 유형별로 필요로 하는 직무내용과 연계하여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직업의 생애주기와 연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체계를 지원한다.

넷째, 국민행복의 관점에서 모든 학생에게 교육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고, 교육자원은 균등하게 배정하도록 한다. 학생이 소속된 학교나 지역에 상관없이 공평하고 균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 중심으로 교육 자원 배분 방식을 개선한다.

다섯째,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최근 현안으로 부각된 중산층 감소와 소득격차 심화, 노인인구 증가 등의 국가 현안을 해결하는 데 교육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과제를 탐색한다. 학교와 사회를 연계하여 교육자원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박영숙, 2013b; 83).

상기한 교육에 대한 다양한 변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체제의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 요구나 창조를 위한 생태계 조성,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경제·고용·복지와의 연계 등과 같이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요구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요구한다. 21세기 초반 교육개혁을 주도한 세계 주요 기구들은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과 학습스킬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주요 기구의 하나인 21세기 역량평가 및 교수회(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Century Skills, ATC21S)에서는 21세기에 필요한 4대 핵심역량(사고방식, 직무방식, 직무수단, 생활방식)을 제시하고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한 교육평가방식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21세기 스킬 파트너십 위원회(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P21)에서는 21세기 디지털 세대에 맞는 새로운 글로벌 학습 모델을 개발하고(2007년) 미래학교(School of the Future)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21세기 스킬 파트너십 위원회에서는 국가 미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습득해야 할 네 가지 학습스킬과 일곱 가지 스킬을 강조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학습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네 가지 스킬이란 ① 비판적 사고, ② 문제해결 능력, ③ 컴퓨터와 기술활용 능력, ④ 의사소통 및 자기주도 능력을 의미한다(한국교육개발원역, 2012; 231-232). 이들 세계 주요 기구의 추진 동향에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21세기 글로벌 학습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교육모델을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새로운 교육모델에서는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정되며,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학습자와 소통하는 방식의 열린 교육시스템으로 구축된다. 열린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는 21세기 핵심역량을 토대로 교육과정과 교수법, 평가 등에서의 총체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특징이 확인된다.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21세기 글로벌 학습모델과 연계한 교육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창조경제에서 요구하는 융합적 사고를 배양하고,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창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융합적 사고와 창조적 실행 활동을 체험할 수 있게 편성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민·관·산·학·연이 협력 지원하는 사회적 학습환경도 중요하다. 교육에 대한 역할을 인식하고 지원해야 할 과제를 개발하여 지원하는 데 주력해야 할 때이다.
Ⅲ.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교육지원 과제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교육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에서 지원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에서의 지원 과제
초·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지원 과제로는 ① 21세기 글로벌 학습 지원 시스템 구축, ② 창조산업 인력 수급 중장기 전망체계 구축, ③ 꿈과 끼를 살리는 자유학기제 현장 정착 지원, ④ 교원 정원 관리 및 양성체계 개선, ⑤ 학생 돌봄 강화 및 교육서비스 제고, ⑥ 교육격차 해소 및 중산층 복원 지원, ⑦ 학교 복합화 시설 활성화 등을 제시한다. 이들 지원 과제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박영숙, 2013 b; 84-88)

가. 21세기 글로벌 학습 지원시스템 구축
우리의 학생들을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창의인재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21세기 학습운동과 연계하여 학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높다. 21세기의 핵심 과목 및 주제와 연관하여 학교교육체제에서 지원해야 할 네 가지 영역은 ① 기준 및 평가, ② 교육과정과 지도, ③ 전문성 개발, ④ 학습 환경으로 제시된다. 이들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할 세부과제를 개발한다.

나. 창조산업 인력 수급 중장기 전망체계 구축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조산업이다. 교육에서는 창조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수급 측면에서 대응력을 갖추어야 한다. 창조산업에 종사할 인력의 유형이 무엇인지 탐색해야 하고, 양질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중장기 수급 전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수급 추정 절차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로 개선한다. 수급 전망 작업은 인력구조와 산업구조 변화, 직업구조 변화, 세계경제 상황의 추이를 바탕으로 수급계획에 영향을 주는 변수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 · 추정해야 하므로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산업구조와 산업시장, 노동인력, 교육과 관련하여 국가 수준에서 거시적으로 추정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문기관에'인력수급전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이 요구된다.

다. 꿈과 끼를 살리는 자유학기제의 현장 정착 지원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체험기관의 참여와 유관 기관의 협업이 요구된다. 체험기관의 참여를 유인하고 유관 기관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관들의 역할을 모니터링하고 기관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부처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협력을 위한 협의회가 열리고는 있으나 협업 내용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이견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부처 간 협력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자유학기제지원센터가 주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협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기관장과 각계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성도 필요하다 위원회 구성은 민·관·산·학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유학기제의 효율적 추진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부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학교의 세 주준에서 종적, 횡적 연계가 긴밀하게 형성되도록 정책을 조정함과 아울러 법적,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라. 교원 정원 관리 및 양성체계 개선
창의인재 양성을 담당해야 할 교원을 양성하고 교사 정원을 관리하는 체계에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교원 정원 관리는 안전행정부에 귀속되어 있다. 다른 공무원과 함께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는 구조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조에서는 창조경제에서 요구하는 교육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교원 정원 관리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학교현장에 필요로 하는 인력은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와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육부가 정원의 규모를 계획하고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원양성기관의 양성과정에 대한 관리 권한은 교육부에 있으면서도 양성인원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결정하는 구조로는 창조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어렵다. 교원 정원 규모는 부처 간에 조정하여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학교교육의 운영 방식과 학년별 평균 수업시수, 학급 수 등의 학교운영 방식을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학습자 중심의 질 높은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교원 정원 규모는 누구나 공유할 만한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마. 학생 돌봄 강화 및 교육서비스 제고
학생에게는 더 많은 개별 돌봄이 요구되고, 학생의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는 이들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 창의성 개발을 위한 융복합 교육과정의 운영이 가능한 교육 공간과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과 시설, 경영, 학습자원 등의 관련 요인을 연계, 운영하도록 한다. 학생의 개별 돌봄을 위해서는 방과후학교는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확대·지원하도록 한다. 방과후학교는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고, 학생 참여율도 높으며, 수요자 만족도도 높다. 방과후학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관련기관 단체 간의 밀접한 연계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우수 강사의 확보, 학교 교원 업무 경감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경우는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수요를 반영하여 확대할 필요가 높다. 초등학생 학부모의 대부분은 오후 돌봄과 함께 저녁 돌봄도 요구하고 있어 돌봄교실의 운영시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대상 학생 수를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높다(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연구팀, 2013). 특히 중산층 복원을 위해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방과후 교육 돌봄지원 센터를 늘리고 돌봄인력을 증원하여 학생 개인별로 맞춤 지원하도록 한다. 아울러 학습자 중심의 질 높은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도록 한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근무조건의 차이를 개선한다.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여 교사의 수업시수 격차를 해소하고, 수업준비시간을 보장하며, 교사간 협의회를 일정 시간대로 정례화하는 정책 지원도 요구된다.

바. 교육격차 해소 및 중산층 복원 지원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중산층 복원 정책을 지원하도록 한다. 과대 규모의 학교는 적정 규모의 학교로 개선되어야 하고, 학급 규모 또한 학생의 개별 학습과 토의 학습이 가능한 적정 규모로 개선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밀집한 지역의 학교에서는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고 개별 학생들에 관한 심층적 이해, 긴밀한 소통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시급하다. 또한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 정도가 학생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 하도록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 학교 복합화 시설 활성화
최근 학교에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복합화로 설치하자는 요구가 높다. 여성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보육과 노인보호를 위한 대체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우리보다 일찍 전개된 일본에서는 1990년 초반부터 학교시설에 육아시설과 노인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학교시설 복합화에 주는 시사가 높다. 우리나라에서 복합화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유 및 문제에 관하여는 복합화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관련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부지확보가 어려운 점이 부각되고, 육아시설의 경우 사립 보육원 등의 반대가 있었던 점과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업이 부족한 점 등으로 진단된다. 또한 지방자치가 교육과 기타로 이원화되어 있어, 건축 및 관리, 재산처분이 일원화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진단된다. 즉, 학교는 행정적으로 교육청 재산이며 교육감의 관리, 복합화 대상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이자 단체장의 관리이므로, 투자 및 관리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복합화를 위해서는 건축면적이 확보되고 학교건물의 고층화가 필요한 지역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체계도 정비되어야 한다.
2. 고등교육에서의 지원 과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고등교육에서는 창의인재 육성과 더불어 창업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지원과제로는 대학 선발제도 개선, 교육과정 개혁, 산·학·관·연 협력 및 창업지원 과제로 제시된다(김미란외, 2013; 137-141). 이에 관하여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교육 적격자 선발제도를 개선한다. 선발제도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창의인재상을 정립하고 대학의 특성화된 새로운 교육목표가 설정될 필요가 높다. 또한 중등학교와 연계하여 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고교단계에서의 창의인재 육성이 대학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고교에서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활성화한다. 고교 포트폴리오와 학생의 출신 배경, 교육경험,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학생부 기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점수 중심의 획일적 선발을 지양한다.

둘째, 교육과정의 혁신을 위해 창의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창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며, 교육역량을 중심으로 교원을 평가한다. 교육과정 개발 측면에서는 각기 다른 전문영역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학생들의 특성과 필요 역량을 키우고 타문화 및 사회, 인문, 예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과목의 통합 및 연계를 통한 융복합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는 창업지원을 위한 직업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직무능력 표준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의 교육과정이 창업지원과 같은 직업과 연계할 수 있게 지원한다. 아울러 창의인재 육성과 창업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원과 지원인력을 확보할 것이 요구되며, 교원의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을 유도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 산·학·관·연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개발하여 지원한다. 기업과 대학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대학의 창업지원센터를 활성화하며, 다양한 창업박람회의 개최와 더불어 산·학·관·연 협력을 통한 컨설턴트를 양성한다. 창업에 대한 리스크 부담을 최소화하는 행·재정 지원 전략이 요구되고, 부처 연계의 펀드를 마련하거나 창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이라는 한 가지 큰 축에서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국가적 책무가 될 것이다. 또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인생 이모작, 삼모작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이 또 다른 축의 국가사회적 책무가 될 것이다.
Ⅱ.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실행 노력
1.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의 필요성
지금까지 학교교육은 교원 등의 공급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왔다고해도 크게 지나침이 없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직무수요를 학교교육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기업은 학교교육을 불신하여 실제로 일을 잘하는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벌이나 스펙에 의존하여 채용하고, 신입사원의 재교육에 상당한 부분 비용을 투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낭비요인이 되는 악순환을 반복해 오고 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필요 이상의 학력과 스펙을 쌓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NCS)을 개발하여 이를 학교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 등에 적용하고,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 NQF) 구축을 추진하여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이미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분야에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 표준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훈련기준 및 국가기술자격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표준은 개발한 주체가 서로 다르고, 각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여 교육훈련을 받고난 후, 다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학습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들 표준은 인력의 공급자인 정부와 교육훈련기관 중심이 되어 개발된 것이므로, 인력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이 각 표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2014년까지 산업체의 833개 직무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를 개발하고, 이미 개발이 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정에서 산업체 인사 뿐 아니라 학교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 전문가를 개발진에 포함한 이른바 '협업형 개발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정에서부터 학습모듈 개발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과정, 그리고 자격제도 개편과정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은 산업현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직무분야의 30~50개 대표 기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수행준거, 이론 및 실습, 선행학습, 이수시간 및 수준, 평가 등으로 구성된 학습모듈(Learning Modules)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개발된 학습모듈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서 필요에 따라 바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에서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NCS 및 학습모듈에 기반하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할 것이며, 전문대학의 시범운영 등을 통해 대학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이를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개편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과정이수형 자격도 연계하고, 산업명장 참여형 현장실습체계 및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학교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에 반영하고 기업의 채용과 승진시스템을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능력중심사회로 가기 위한 시발점인 동시에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기업 등에서 원하는 현장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에서의 교육이 곧바로 산업체의 직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도 채용이나 승진에서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일을 잘하는 능력'을 적용하려는 문화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가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가. 온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종합전달체계는 양질의 디지털콘텐츠와 교육정보를 제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한편으로는 기존의 오프라인 추진체계를 활용하여 온라인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온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제공과 콘텐츠 공유의 기능이다. 온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는 지역에 산재된 평생교육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양질의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자료를 연계하여 교육정보와 콘텐츠에 대한 평생학습포털의 기능을 수행한다. 두 번째 기능은 지식나눔과 재능기부의 활성화이다. 온라인 종합전달체계는 콘텐츠와 정보제공의 일방적인 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지식을 공유·재생산하는 쌍방향 소통의 장으로 구현된다.

나. 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활성화
현재 평생교육법에 따라 중앙-시·도-시·군·구 단위의 국가 평생교육 추진체제가 구동되고 있으며, 2012년까지 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90개 평생학습도시, 428개 평생학습관이 운영되고 있다. 2013년에는 시·군·구 단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여 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2017년까지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확대하여 올해 신규 지정되는 28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전국 118개 시·군·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운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질 높은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보유한 대학의 역할도 강화하고자 한다. 2013년에는 35개 성인친화형 대학을 육성하여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및 전직자, 베이비 부머 등 경제활동을 원하는 지역의 유휴인력 및 재취업 희망자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강화
국민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구축된 지역의 인프라와 추진체제를 활용해 생애단계별·계층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생애단계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직자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4050세대에게는 방송통신대, 평생학습 중심대학 등 생활권 중심의 고등교육기관과 산업체, 지역 교육기관간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 및 재취업, 전직 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하며, 6070세대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등 지역과 연계해 실버세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학습형·보람형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 밖에, 성인 비문해자 등 저학력자 대상의 프로그램 지원, 장애 성인을 위한 교과서 개발, 학점은행제를 통한 경력단절여성의 자격취득 및 재취업, 독학학위제를 통한 군인 및 재소자의 학위취득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3.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방안
가. 소질과 적성, 희망에 따라 직업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
학력중심의 단선적 진로에서 벗어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직업교육을 통해 꿈과 끼를 펼치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13. 4. 1 기준으로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은 38.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마이스터고의 경우는 90.3%로 거의 완전 취업에 가까운 상태이다. 또한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확대 도입하고,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도 취업을 희망할 경우, 위탁교육의 기회도 확대해 실제 취업을 절실히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할 계획이다. 동 특별전형 확대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14학년도에는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반고에 재학하고 있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청, 고용부 등 관계부처, 폴리텍, 산업인력공단 등 다양한 교육훈련기관과 협력하여 위탁과정 확대 및 내실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나.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계의 특성화고 지원 확대
고교 직업교육 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성화고의 발전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계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2008년부터 성장동력 산업분야와 구조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된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부처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가 특성화고에 산·학·관 협력 및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촌과 도서벽지 학생들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전문계 학과를 설치한 일반고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및 지속발전 지원
국가전략 산업이나 FTA 등에 대비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산업분야의 기술명장을 조기에 육성하기 위해, 부처와 협력하여 해당 분야에 마이스터고 지정을 추진하고, 직업교육의 신뢰회복을 견인할 마이스터고의 성과가 지속되고 특성화고와 공유될 수 있도록 졸업생의 경력개발 경로 확립, 지원체제 개선 등 후속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심 교육과정 운영
고교 직업교육 단계의 교육과정이 산업현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고용부와 협력하여 광주공고 등 3개 특성화고를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운영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 고졸 취업자 지속적 경력개발 인프라 구축
고졸 취업자가 계속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경력개발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재직경력·자격증·교육이수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국가전략상 필요한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해 국비 연수와 유학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Ⅲ. 나가는 말
국민 개개인 모두가 그 노력과 실력에 의해 정당하게 인정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중심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벌과 스펙이라는 고정적인 틀을 벗어나 개개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채용하며 그들의 능력이 평생 계발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수적일 것이다. 기업 등에서 원하는 현장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에서의 교육이 곧바로 산업체의 직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도 채용이나 승진에서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일을 잘하는 능력을 적용하려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국민적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채용과 승진시스템을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으로 전환하고 100세 시대에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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