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확대 시행과 전망
김홍원 /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싸이월드 공감
Ⅰ. 초등 돌봄서비스의 추진과 성과
1. 추진배경
2004년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으며(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이 중의 하나가 초등학교 저학년 탁아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대상은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이었다. 2006년 정부는 사교육비 및 교육격차 증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 및 여성인력 활용, 방과후 자녀의 교육·보호, 저출산 등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주요한 방안으로 학교현장에서 기존에 수행되어 오던 방과후 교육활동의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방과후학교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방과후학교의 한 유형으로 적용된 '초등보육교실'은 2006년부터 저학년(1~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었으며, 이는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가정의 학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저학년 자녀를 안전하고 교육적인 장소에서 교육하고 보호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400개의 학교가 선정되어 초등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무료로 운영되었다. 또한 저학년 위주로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모든 학년으로 확대 운영이 가능하였다.

주말과 방학에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성취수준이 낮은 지역부터 학교가 부모역할을 대신하여 「정규수업+방과후활동+가정」의 3가지 기능을 야간까지 지원하는 '저녁돌봄교실'의 운영이 논의되었으며, 2009년 야간까지 운영하는 '종일돌봄교실'의 시범 운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0년 초등보육교실과 종일돌봄교실을 '초등돌봄교실'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2006년 이후,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많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의 수도 많아지고, 운영되는 돌봄교실의 수도 많아졌다. 이 기간 동안의 돌봄교실은 대부분 방과후부터 오후 5시나 6시까지 운영하였다, 그러나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기술과학부는 2011년에 기존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한 아침돌봄(오전 6시반~오전 9시), 오후돌봄(방과후~오후 5시), 저녁돌봄(오후 5시~밤 10시)을 제공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던 초등학교, 유치원 중 공모 및 심사 과정을 통해 1,000개 기관을 선정하고, 이 기관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였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2012년에는 보다 확대되어 1,700개의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운영되었으며, 2.2만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2. 운영실태와 성과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2012년 4월 현재 5,652개교이며, 이는 전체 초등학교의 96.0%이다. 돌봄교실의 수는 7,086개이며, 대부분 학교당 1개이나 일부 학교에서는 2~3개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하는 학생 수는 총 159,248명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5.4%이다.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돌봄교실에는 1~2학년 학생이 전체의 75.9%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60.3%,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25.0%를 차지하고, 무상참여 학생이 66.4%, 유상참여 학생이 33.6%를 차지하고 있다. 유상 참여학생의 월 평균 부담 수강료는 36,142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에서 3.7%, 중소도시에서 4.9%, 농어촌 읍면지역에서 15.8%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돌봄교실에서 학생을 지도, 관리하는 돌봄전담강사는 14,298명이다. 돌봄교실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부모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교과부(2012) 조사결과 100점 만점에 88.4점, 89.9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비 경감효과, 자녀의 정서발달, 여성의 사회진출에의 기여, 향후 참여의지 등에 있어서도 85~90점 사이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Ⅱ.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확대 시행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학교에서의 돌봄이 확대·강화되어 왔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봄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 여성의 사회진출 부담, 양육 및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등 여러 가정적·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한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육아인프라 확충 및 육아여건 개선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육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한 가지 주요 정책으로 '학교 내 돌봄 확대'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돌봄을 확대 시행하는 정책을 계획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하는 초등학생에게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무상 돌봄 프로그램(간식포함)을 제공한다.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학생 중 추가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밤 10시까지 무료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저녁급식 포함). △무상돌봄프로그램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1~2학년은 2014년까지, 3~4학년은 2015년까지, 5~6학년은 2016년까지 확대·적용).
1. 기존의 돌봄서비스와 확대 시행될 돌봄서비스의 성격
기존 돌봄 프로그램과 미래의 돌봄 프로그램과의 주요한 차이점은 비용부담, 대상학생 학년과 수, 운영형태에서 볼 수 있다. 기존에 수행되어 오던 돌봄 프로그램은 주로 일정한 수(구축된 돌봄교실 수 - 학교당 보통 1개 - 에 따른 학생 수, 보통 20명 내외)의 저학년 학생이 학생 여건에 따라 무료나 유료로 참여하였다. 오후돌봄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은 일부 학교(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1,700개 정도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돌봄 프로그램에서는 원하는 학생이 무료로 참여하며, 모든 학교에서 오후돌봄과 저녁돌봄이 시행된다.

즉 원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무료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추가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10시까지 저녁돌봄을 무료로 제공한다. 아침돌봄은 학교가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1~2학년 학생은 돌봄 전용교실이나 겸용교실에서 돌봄전담강사의 지도와 관리를 받는다.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거점교실(일반교실이나 기타 장소)에서 학교교사, 돌봄강사 등의 지도와 관리를 받는다. 또 현재는 학기 중과 방학 중에는 일부 학생은 유료, 일부 학생은 무료로 참여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학기 중에는 무료로 참여하나 방학 중에는 유료와 무료로 참여하게 된다.
2. 확대 시행되는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
현재와 같이 초등학교에서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무료료 제공되는 돌봄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무료 돌봄프로그램은 '체험활동'과 '개인자율활동'으로 구성된다.


체험활동은 학생이 집단적으로 강사가 지도하는 다양한 특기적성,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활동(플룻, 요리, 종이접기, 줄넘기, 댄스, 창의미술 등)을 의미한다. 교과학습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않는다. 돌봄교실, 일반교실, 기타 학교 내외의 다양한 시설이나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개인자율활동은 학생이 돌봄전담강사나 학교교사 등의 지도, 감독 하에 개인적·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숙제하기, 일기쓰기, 독서하기, 그림그리기, 글쓰기, 교과보충학습, 학습지하기, EBS 영어시청 등의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며, 돌봄교실이나 거점교실(일반교실, 도서관 등)에서 이루어진다.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면 개별적으로 수강료를 내고 유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돌봄 프로그램에서 수행하는 특기적성활동, 개인자율활동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오후돌봄 프로그램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체험활동, 개인자율활동, 간식, 휴식시간의 시간단위, 순서 등은 학교가 융통성 있게 정할 수 있다.


학교는 오후돌봄에서의 체험활동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한 가지는 학교가 체험활동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학년 1반 돌봄교실이 있다면, 월요일 - 플룻, 화요일 - 줄넘기, 수요일 - 종이접기… 등과 같이 학교가 수요조사를 통해 활동내용을 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교가 학생들이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선택하여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공강시간에는 돌봄교실이나 기타 학교가 지정한 장소에서 개인자율활동을 한다. 개인자율활동은 학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유롭게 하거나(A안), 학교가 학생이 해야 할 활동내용(숙제, 독서, 학습지 하기 등)을 지정해 주고 학생이 개별적으로 수행하게 하거나(B안),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C안) 할 수도 있다. 저녁돌봄 시간에는 학생들이 여유롭고, 자유롭게 수행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앞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 방안은 일반적인 지침이며, 이러한 일반적인 지침을 고려하여 학교가 창의성과 융통성을 발휘하여 학교여건에 적합한 안을 구안하여 적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Ⅲ. 초등 돌봄서비스의 전망
1. 확대 시행되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과제
무상으로 운영되는 돌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 학교의 업무 부담은 많아지고 국가의 재정부담은 커지게 된다. 또 많은 돌봄교실이 운영될 경우, 잘못하면 그 안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질이 낮아지기 쉽다. 학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질을 제고하며, 투입되는 자원(예산,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대 시행되는 돌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업무 부담 경감 : 지역사회의 신뢰성 있는 기관(지역아동센터, 대학 등)에 대한 돌봄교실 위탁운영 확대, 행정지원인력 제공, 공동 간식 및 급식 제공 방안 마련 등
● 전문성 있는 돌봄전담강사 및 외부강사 확보 : 우수강사 풀 구축, 강사 연수, 우수강사 인증제 및 인센티브 제공, 순회강사 등을 통한 농산어촌 지역의 강사 확보 등
● 전문성 있는 외부강사 확보
●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활용 : 지자체, 박물관·문화원·기업·버스회사·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지역사회 기관이나 단체, 자원봉사자 등. 교육 및 재능 기부 확대
● 프로그램의 질 제고 : 수업 모니터링·컨설팅, 수업평가, 표준 모델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등
● 안전관리 체제 확보 : 야간 귀가, 농산어촌 지역에서의 교통수단 제공, 안전사고 시 보험처리 방안 등
● 학생생활지도 방안 마련 :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방과후 생활지도 방안 마련
● 방과후 돌봄에 대한 학부모 이해 제고 : 가정통신문, 연수, 오리엔터이션 등을 통해 방과후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만 참여
● 학교교원의 이해 및 참여동기 제고 : 방과후 돌봄에 대한 연수, 학교 내 돌봄 추진 인력의 확대, 참여하는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효율적 운용 : 돌봄교실 구축비, 돌봄전담강사 인건비, 프로그램 강사비, 보조인력 인건비, 간식비, 급식비 등 돌봄 프로그램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및 합리적인 예산 운영 필요
교육부는 모델학교 78개교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모델 시범운영을 통해 오후돌봄 및 저녁돌봄 프로그램의 편성, 돌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좋은 방안들이 모색될 것이다.
2.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체제의 구축 및 운영
현재 교육부의 돌봄교실 이외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도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있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사업이 그것이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돌봄정책사업들은 전국의 각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연계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아서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질 높게 제공하지 못하고, 방과후 나홀로 아동 및 교육취약계층 아동의 돌봄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는 작년 말에 부처간 협약을 체결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지역 수준에서의 돌봄운영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돌붐운영협의체는 중앙 및 지역 수준(시·도/시·군·구)에서 주요 돌봄 정책 및 사안을 협의하고 결정하여 운영한다. 중앙수준에서는 이미 협의체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수준에서는 올 하반기에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활용 : 이는 초등학생의 돌봄수요에 대한 종합적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올 하반기에 전국 초등학생 및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연계하여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 돌봄사각지대 해소 : 범정부 공동 수요조사 및 지역사회 돌봄 참여 현황,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동장, 이장 등) 등을 통해 돌봄이 꼭 필요하나 돌봄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발굴하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서로 연계·협력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돌봄서비스 네트워크체제 구축 및 운영 : 지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간에 정보 교류, 프로그램 교류, 강사 교류 등과 같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기관 상호 방문의 날, 공동 연수 및 워크숍, 공동 컨설팅, 공동 성과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기관 간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6개 시·군·구 지역(경기 성남시 및 전남 나주시, 울산 울주군 및 전북 진안군, 서울 노원구 및 부산 서구)에서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운영매뉴얼이 개발되어 보급될 예정이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에는 정부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시·도 및 시·군·구 단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지역사회의 여러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타 돌봄 기관) 등이 함께 참여한다.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방과후 돌봄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체제의 구축은 지역사회의 힘과 역량을 결집하여 필요한 아동에게 질 높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의 방과후 돌봄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좋은 기제가 될 것이다. 초등학생을 위한 오후 및 저녁 무상돌봄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새로운 시스템이다.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심각한 사회적, 국가적 문제들이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게 된 이유라고 판단된다.

새로운 돌봄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학부모는 부담 없이 어린 자녀들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에 맡길 수 있고, 어린 학생들은 방과후에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안전하고 교육적인 장소에서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울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방과후 초등돌봄 정책과 방과후 돌봄 서비스 범정부 통합지원체제는 우리가 선진 돌봄·양육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한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선진적인 돌봄·양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 교원, 학부모, 교육청, 지자체,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구현해야 한다.
▲ TOP 싸이월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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