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대담 :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싸이월드 공감
"교육부장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입 간소화 및 발전방안' 틀 확실히 잡을 것"
"고등교육 재정 확충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하고,
지방교육 재정 확보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증액할 계획"
"교육분야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영향이 큰 것은 역시 대학입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올해 역시 △선택형 수능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수능영어 대체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 등 다양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저는 특히 대입제도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입제도의 개선은 사교육 줄이기나 공교육 활성화 등 모든 교육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국회 교문위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대학전형 간소화와 대입제도 발전방안의 틀을 확실히 잡기 위해 교육부 장관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육정책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입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 신학용 위원장은 또 "교육의 질적 성장과 발전은 교육재정의 확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고등교육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고, 지방교육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증액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양성, 창의성 등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과 교육을 연계시키는 다양한 시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교육기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통합, 융합, 연계의 관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수평적 나눔에 의해 연계를 맺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지난 8월 22일(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신학용 위원장을 만나 취임 100일의 소감과 새 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에 관한 견해,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진단, KEDI에 대한 당부 등을 들어봤다.
백순근 원장 : 지난 8월 10일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라 칭함.)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지 100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소회와 품고 계신 포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용 위원장 :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정감사 대상 산하기관, 소속 공공기관만 해도 100개가 넘고, 각종 현안들에 대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특히 예전 18대 국회 시절 교과위원회는 툭하면 여야 간에 극심한 이념 대립과 다툼으로 인해 파행을 거듭하면서 문제 상임위라는 지적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일성으로 "다툼과 파행만 일삼는다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으로 성과를 내는 상임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여야 구분 없이 공정하게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회 교문위를 이끌어 왔고, 다행스럽게도 지금껏 별다른 파행 없이 수많은 법안심사와 현안보고, 공청회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일하는 국회 교문위, 성과를 내고 민생을 헤아리는 국회 교문위가 되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백순근 원장 : 19대 국회 교문위가 출범한 지 넉 달 정도 되었는데, 교육분야와 관련하여 그 동안의 경과와 현재 안고 있는 현안이나 시급한 과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용 위원장 : 교육분야에서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사회적 영향이 큰 것은 역시 대학입시와 관련된 것입니다. 올해 역시 △선택형 수능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수능영어 대체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 등 다양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저는 특히 대학입시제도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은 역대 정부가 그토록 노력한 사교육 줄이기나 공교육 활성화 등 모든 교육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고칠 수 없고, 이를 고치지 않으면 어떤 공교육 정상화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교문위 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의 틀을 확실히 잡기 위해 교육부 장관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수렴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 정책을 적극 검토해 교육정책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호봉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 유기홍 교문위 간사가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특별법'도 교문위에서 뜨거운 감자로서, 이 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교육부와 국회 교문위 야당 위원들 간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인데, 교육부가 예산 등을 이유로 전면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학교 교장이 교내 상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가 되어서는, 학교 비정규직군에 계신 분들의 고용 안정성 및 처우를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사용자가 돼야 비정규직 고용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백순근 원장 : 19대 국회에서는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본인의 소질과 꿈을 키우면서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열정만으로도 원하는 분야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 같은 희망을 위원장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9대 국회는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혹, 견제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신학용 위원장 : 교육정책은 거시적이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장래가 걸린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정책은 국회와 정부,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나서지 않으면 개선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수렴하는 범위 내에서 박근혜 정부의 합리적인 교육정책은 지원하고, 비합리적이고 독단적인 교육정책은 강력히 제지할 것입니다. 특히 겉과 속이 다른, 말 그대로 '空約(공약)', 생색내기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7월 말 당정청 합의 결과라며, 고교 무상교육, 학교비정규직, 지방대 육성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는 재원대책도, 대안도 없는 브리핑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위의 사안들은 국회 교문위가 지난 7월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를 했던 사안들입니다.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알맹이 없는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지난 MB정부의 교육정책은 눈앞의 불을 끄는 것에만 급급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듣는 국제중·자사고 정책, 입학사정관제 졸속도입, 무분별한 대학평가제로 인해 고등교육의 체계가 부실화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물론 각 정책의 각론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논의하여 국회에서 견제와 협조를 적절히 병행할 예정입니다.
백순근 원장 : '인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교육을 해 나가자'는 게 새 정부 교육정책의 기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은 물론, 경제학자들도 "우리 경제가 기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창조경제로 변하려면 인성과 창의성을 고루 갖춘 인재 육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학교현장에서 학업과 인성, 창의력이 균형을 이루는 융합교육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용 위원장 :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ematics 융합)은 모든 분야에서 이공계·자연계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강조한 교육으로 볼 수 있고, 융합·통섭의 인재는 더 나아가 인문학, 사회학 등의 다양한 분야를 함께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분명 우리 부모세대가 살아왔던 모습과는 상당부분 다른 산업과 가치관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직업군의 다양화, 직업에 대한 가치와 인식의 변화 등 성적과 입시로 달려오던 교육에서 벗어나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 학제융합적 인재 육성을 위해,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체험교육, 진로교육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창의인재 육성안'에는 창의교육 강화 등의 추상적인 단어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선진국, 예를 들어 영국의 창의교육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커리큘럼에서부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하나쯤은 만들 수 있게 짜여져 있습니다. 영국은 창의인재 교육 목적 중 하나로, 세계 정보통신기술(ICT)을 주도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창의교육, 융합교육의 교육목적의 카테고리를 설정하고, 각 카테고리별 초·중·고 학습목표를 단계별로 설정해야 교육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에서는 학제 간 융복합연구를 위한 충분한 연구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자연과학분야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열의 융합연구도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교육부 담당 실국에 예산증액, 정책적 배려 등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융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연구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정부는 지난 8월 6일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육성방안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개인의 역량을 살리기 위한 진로 교육을 활성화하고 융합형 프로젝트 학습과정을 일반고로 확대하며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창의인재가 제대로 길러져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려면 정부의 이번 방안 외에 어떤 점들이 강조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신학용 위원장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이를 위한 창의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방안치고는 못내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정부들에서 이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정책들을 재탕, 삼탕하면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실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창의인재 교육'의 부작용와 맹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봅니다. 저는 창의인재 육성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입시와 경쟁위주의 교육과정과 서열화 된 대학사회, 이로 인한 교육기회, 고용기회의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이번 교육부 등의 발표는 과거의 교육정책과 비교할 때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ICT)과 관련된 이공계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인문계 전공자들과의 역차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교육현실과 사회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이고 대담한 정책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대학사회의 구태의연한 카르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환경과 연구환경의 격차, 대입제도의 간소화 및 선진화 없이는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은 어렵습니다. 창의인재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진로체험교육, 현장학습을 위한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방해하는 과도한 사교육 행태와 선행학습 풍토가 바로 잡혀야 할 것입니다. 즉 고질적인 학업지식 위주의 공교육 문화는 확실히 개선되고, 창의인재 교육을 위한 진로체험교육, 현장학습에 대한 교육재정 지원 계획, 학년별 학습 로드맵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나와야 '글로벌', '창의인재' 등의 교육 모토가 추진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2학기 연구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14-2015년도 희망학교 운영,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지난 6월 4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발대식'에 참석하셔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고 우려와 당부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교, 특히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용 위원장 : 지난 발대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자유학기제로 인해 청소년들이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비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준비하고 갖춰야 할 조건이 많습니다. 우선 진로교육 등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등이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야심차게 추진되었지만,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 학교 경제교육, 금융교육 등과 같이, 유사 교과 교사들이 특별한 전문성이나 사명감 없이 진로교육을 맡는다면,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확충, 관련 교원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진로·체험교육은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학교조직이 외부기관과의 교섭에 폐쇄적일 뿐만 아니라 전문적 지식습득 및 상황대처에 유연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공주 사대부고 해병대 캠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외부의 교육지원 업체와 연계될 때는 부실과 비리가 개입되기 쉽습니다. 교사들이 진로·체험 교육의 전문지식과 트렌드를 습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외부업체와 교육협력 시에는 높은 도덕성도 필요합니다. 자유학기제의 성패는 학생들의 외부 교육활동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된 외부 교육·현장업체 등을 얼마나 잘 관리·감독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점은 자유학기제가 공교육 공백기로 간주되어 자칫 집중사교육기간 또는 선행학습기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학기제가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진로체험 이벤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현재 42개의 연구학교의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육효율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하고, 이러한 성과들이 교육부에 잘 전달되어, 진로체험학습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교육부가 지난 8월 27일, △대학별 전형밥법 수시 4개, 정시 2개로 제한 △수준별 수능 단계적 폐지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 필수 △수시 우선 선발 전형 폐지 △수시 1·2차 원서접수기간 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안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들이 중시되고 또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용 위원장 : 교육부가 대학교육 수요자 및 입시생 입장에서 대입 간소화 방안을 마련한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 방안을 꼼꼼하게 따져보면, '생색내기용' 대책 발표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교육부는 단지 대입 간소화를 유도하겠다는 식의 애매한 입장을 발표했을 뿐이지, 단계적 실행계획이 생략되어 있어, 현행 3,200개의 대입전형 개수가 줄어들지는 미지수입니다. 2017년도 수능체제 개선안에서 현행 체제인 문·이과 구분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는 것이 고등학교 이과에서의 과도한 수학 부담을 줄여줄지도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반영이 유지되는 점, 특기자 전형 부분에서 스펙 제출을 금지하지 않는 점 또한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대입 간소화 방안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가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백순근 원장 : 지난 8월 8일 교육부 주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한국사 수능 필수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한국사 수능 필수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청소년들의 역사인식 강화를, 반대하는 측은 입시 위주로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정책에 모순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8월 27일 발표된 '대학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시안'에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를 수능 필수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한국사 수능 필수화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학용 위원장 : 2017학년도 수능시험부터 한국사가 사회탐구영역에서 분리돼 모든 수험생이 치러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내년부터라도 대학 자체적으로 한국사 성적을 요구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이 심화되면서, 역사교육 강화 -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의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고, 이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교문위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번 교육부 발표 결과도 여러 차례의 당정 협의를 거듭한 끝에 도출된 것이므로, 한국사 수능시험 필수과목 지정에 대한 여론은 충분히 모아져서 결정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한국사의 수능 필수과목 지정으로 인해 수험생들의 학습량 부담 증가, 사교육 시장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 교문위에서, 교육부가 대입 간소화 방안 및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으로 인한 만일의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지도편달하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정부가 지난달 23일,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교 교과시간에 가르치고, 학교 내에 대안학급을 설치·운영하며, 학교폭력 가해 사실 기재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어내고,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떤 추가조치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신학용 위원장 : 교육부는 작년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해 학교폭력을 엄중히 다루는 강경한 대책을 도입하였는데, 그 강도에 비해 실효성은 작고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기존 대책들의 연장선상에서 교육현장 중심의 교육적 접근을 강화한 것입니다. 고무적인 것은 교육부가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 이론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과 문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교육부의 학교폭력 전수조사 세부자료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예방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주체가 될 것 △학교 내 활동이 중심이 될 것 △사후가 아닌 사전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이루어 질 것 △인성교육이 병행될 것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학교장부터 일선 교사, 학생들까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사안이 발생 시에는 피해학생은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교육적 회복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학교폭력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일선학교는 물론,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등 민간단체와 학계의 노력,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과 같은 유관 기관의 정치적 관심이 결집될 때 조금씩 개선될 수 있습니다. 국회 교문위는 교내 학습분위기 전환과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학교폭력의 근본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8월 13일, 자율형사립고 선발 때 성적 제한 폐지, 자율형공립고 일반고 전환, 일반고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일반고 예산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수 학생이 자사고에 몰리는 것을 막아서 일반고를 살리고 학교 간 서열화를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조치로 일반고의 교육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과 관련, 또 다른 조언이나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용 위원장 :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일반고의 슬럼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회 교문위 위원들의 주최로, 일반고 교육과정 정상화, 교육역량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수차례 열렸을 정도로, 일선 고교 현장에서 느끼는 일반고의 인재유출·슬럼화의 심각함은 수위를 넘었습니다. 저도 목적성을 잃어버린 특목고, 자사고의 범람과 일반고의 교육역량 저하현상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제기해 오던 차에, 교육부에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전체 고교생의 70% 이상이 일반고에 재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반고 발전 방안은 환영할 만합니다. 다만 이번 교육부의 대책은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라기보다는,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자사고나 공립고 등의 무력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더욱이 특목고나 전국 단위 모집의 자사고 등 소위 말하는 '귀족학교'에 대한 개선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고에 매년 지원될 교육과정 개선지원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본질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 있는 특목고나 비평준화지역의 자사고를 무조건적으로 무력화하다 보면 학생과 학부모의 반대여론으로 인한 소모전이 예상되므로, 대학진학 시 고교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학과나 계열에만 지원 가능하게 하는 등 현실적인 학교운영 규제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대책이 없이 현재 추진 중인 '고교의 수평적 다양화'는 현실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편법적인 특목고 운영이 확산되고, 이에 진학하기 위한 음성적 사교육이 늘어날 것입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의 10월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다양한 목소리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누리과정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현, 교육복지 투자 등으로 교육재정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 제반 교육여건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보가 긴요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해 오셨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용 위원장 :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끊임없이 장기투자를 해야 합니다. 교육의 본질이 이러하기에 조급해 하거나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앞서 말한 MB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의 실패들은 보여주기식, 성과주의식 교육정책의 기조가 얼마나 위험한 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이후 교육공약의 이행을 위한 의지는 밝히고 있지만, 교육재정의 실질적 마련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소요 재원 6조5000억 원 △반값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재원 5조6000억 원 △고교무상교육 3조1000억 원 등 교육재정에 필요한 재원이 20조 원에 이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확충방안이 없습니다. 교육의 질적 성장과 발전은 교육재정의 확충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내놓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는데 정부가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누리과정의 무리한 추진으로 바닥이 난 지방교육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의 지원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야 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정부와 교육부의 미흡한 교육재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구인 인천을 비롯한 전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35여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국정감사에서 전국 학교들의 화장실 시설 전수조사 자료를 통해, 노후화된 학생 화장실 설비를 교체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 지시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사업과 관련, 국회 교문위 위원장으로서 기재부 국비 예산의 순조로운 확보를 위해 관심을 기울인 결과, 인천 지역 기준 당초보다 11억원 증액된 4년간 208억원의 국비·지방비를 확보해, 특구 내 국제화 자율학교를 최대 10개교까지 지정 가능토록 했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일선 학교의 열악한 시설물의 개선과 고등교육 재정 및 지방교육 재정의 확충을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특히 OECD 평균에 걸맞은 교원 수 확보, 학교 조무직·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보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미래사회는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창의융합인재를 원합니다. 창의융합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학교의 교육만으로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이 도움을 주고자 교육기부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는 꿈과 끼를 키워주는 행복한 교육기부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개인적으로 교육기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문위 위원장으로서도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면을 통해 상세히 소개해 주십시오.
신학용 위원장 : 교육기부는 공공기관·기업·대학·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포함한 물적·인적자원을 유·초·중·고등 교육활동에서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비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근 교육의 전 세계적인 특징을 들자면 다양한 영역 간의 통합, 융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양성과 창의성, 접근성의 확대를 위해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요소들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려는 다양한 시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교육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제공을 한다는 기존의 관점인 수직적 나눔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통합, 융합, 연계의 관점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수평적 나눔에 의해 연계를 맺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지난 달 저는 국회 교문위 소속 김세연, 강은희 의원, 인천 계양갑 최원식 의원까지 네 명의 현역의원이 모교 학생들과 함께 EBS 장학퀴즈에 출현했습니다. 맞힌 문제만큼 점수를 얻어, 그에 상응하는 도서를 백령도 학교에 기증하는 목적의 행사였는데, 네 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 1,230점이라는 고득점을 취득했고, 여기에 프로그램 후원사인 SK의 지원까지 더해져 3,000만원 상당의 도서가 백령도 학교 도서관 세 곳에 기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로 인해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진정성을 보여 주고, 교육기부의 나눔의 문화를 넓힐 수 있다고 느껴, 앞으로 동료의원들의 교육기부 참여를 독려하려고 합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천지역의 우수한 교육기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문예전문학교는 인천지역의 생활문화예술 특성화 학교인데, 2008년부터 중고교생 약 4,600명을 대상으로 이색직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교육기부를 펼쳐와 '제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을 시상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학교는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연평도 학생을 학교로 초대해, 바리스타, 케이크, 꽃장식 체험 행사를 진행했는데, 연평도 포격의 충격으로 불안하고 어두웠던 아이들의 분위기가 행사과정에서 웃음바다로 변했다고 합니다. 작은 재능의 교육기부와 나눔이 소외된 학생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힐링'이 되었습니다. 국회 교문위 위원장으로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교육기부를 하기를 희망하는 단체와 교육기부를 필요로 하는 단체를 연결해 주기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제2, 제3의 인천문예전문학교와 같은 교육기부단체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순근 원장 : 내년 6월 4일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는 시·도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질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몇몇 후보들이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고 주요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들의 부정과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선거비용도 많이 들며 투표참여율도 저조해 선출방식 등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교육감 선출제도나 후보자격 등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학용 위원장 : 지역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은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의 교육예산과 수많은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고, 교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또한 교육감은 교육 관련 조례안의 작성, 예산안의 편성 등 17개 사항을 관장합니다. 이러한 교육감의 역할 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이 역할을 잘 못해 만약 현장에 적합하지 않거나 교육적이지 않는 사안을 정치적으로 판단할 경우,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비리의 온상이 된 교육감 선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교총 등 교육단체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이 너나 할 것 없이,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문제점을 추리자면 다음과 같은데, △이념대립 △과도한 선거비용 △선출방식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등입니다. 각 단체와 전문가별로 교육감 선거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상이하므로, 어떤 방법이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선거공영제, 교육감 후보자격요건 유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는 그 합리성이 인정되어 공통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국회 교문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순근 원장 : 위원장께서는 지난 6월 13일 정부의 '인천 계양·서구 교육국제화특구 종합계획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서구지역에 최대 10개의 국제화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교육국제화 전담교원을 양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용 위원장 : 저는 지난 6월 12일, 교육부로부터 인천 계양구·서구 교육국제화특구 종합계획안을 사전에 보고 받고 이 세부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인천 계양구·서구에 국제중은 설립하지 않는 대신 국제화 자율학교를 최소 6개에서 최대 10개교까지 지정하겠다는 내용으로, 2014년부터 4년간 총 208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교육국제화 특구는 인천 계양구·서구 이외에도 인천 연수구,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전남 여수시 등 총 5개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한 교육국제화 특구 사업은 초중등교육, 산업인력 양성, 고등교육, 교육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될 계획입니다. 특히 초중등교육 분야의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는 특구의 추진목적을 최대한 살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적용 배제가 가능한 학교로 특구별 계획에 따라 기존의 초·중·고등학교를 공모·지정할 것입니다. 또한 특구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지역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이 취지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매년 연차별 평가와 5년 단위의 종합평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특구사업을 통해 교육 소외지역에 대한 교육여건의 개선과 이를 통한 지역 내 신흥 명문학교들의 탄생과 글로벌 교육환경의 확대를 기대합니다.
백순근 원장 : 현행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가 지난 5월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5, 6월 수요자 학부모 여론조사를 하였으며, 지난 8월 말 통합모델안을 개발하였고 내년 3월 새 학기 시작에 맞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통합모델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관리부처 통합, 교육과정 개발, 서비스 품질관리, 교사 자질 및 양성, 재원 등 추진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데, 추진위원회에 어떤 충고랄까 제언을 할 수 있을까요.
신학용 위원장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제까지 소모적 논쟁에 그쳐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했던 과거를 뒤로 하고, 통합이 공통분모임을 인식하고 앞으로 어려운 사안들을 잘 헤쳐 나가길 바랍니다.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은 법률적 근거가 다르고 업무담당 기관이 이원화되어 통합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지만 각 사안에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는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합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유보통합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공론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현재 각자의 주어진 상황은 무엇이며, 선결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고, 유보통합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예상해 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제가 사립유치원 운영현실에 맞는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비현실적인 유치원 승계절차를 개선해 설립자의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구성요건에 맞을 시 차입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법규는 현실화하고 감독권은 강화하여, 사립유치원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대학 구조조정 문제가 줄곧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근본문제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있었습니다. 정부도 지난 8월 1일 첫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어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 및 방법 등 기본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위원장님의 견해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용 위원장 :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설립을 허용해 주던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17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2018년부터 대학교 입학정원은 약 56만 명으로 고교 졸업생 55만 명보다 1만 명 가량 많아집니다. 이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부가 1996년부터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시행하면서 대학 입학정원은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앞으로 부실ㆍ비리 대학들이 퇴출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부실 대학 재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등 연착륙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교육부의 발표는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학내 분규가 심각하거나 중대 비리가 발생한 사학 등은 특별감사를 거쳐 퇴출한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해산하는 대학법인이 보유한 잔여 재산 일부를 평생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준다는 대책 정도만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어느 규모만큼 퇴출 대학을 선정할 것인지, 좀 더 상세한 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 가운데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경제가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대학이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인재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등교육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 추진해야 하는지요.
신학용 위원장 : 창조경제는 그 개념이 모호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창의인재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만을 염두에 두는 정책은 피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등 이공계에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특정 분야로 몰아갈 경우,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넓고 포괄적인 범위에서 기반을 확충하고 기초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창조경제, 융합연구가 자칫 이공계열의 독점물이라고 오판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인문사회계열에도 학제 간 융합연구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우수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부, 한국연구재단과 머리를 맞대고 정책적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우수 인재의 수도권 대학 집중과 지역 인재의 지역이탈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교육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 지방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섯 가지 내용을 담은 '지역 대학 육성방안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대학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이번 해법제시가 성공하려면 정부나 대학의 어떤 결단과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학용 위원장 : 지역 거점 대학의 부실화에 대해 민주당은 오래 전부터 경고를 보내며, 교육당국의 지원 확대, 정책 배려를 요청해 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교문위 위원인 이용섭 의원이 '지방대학 발전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고, 올해 6월 국회 교문위에서 관련법의 공청회가 있었는데, 교육부는 이제야 지방대학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정책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 인재들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기업들은 지방대 출신을 외면해 지방대생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지방대학 육성대책이 숱하게 나왔지만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의 외면으로 효과가 반감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대학들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 그들이 고장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합니다. 지역의 우수 고교생들은 수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기 일쑤입니다. 이는 수도권 대학이 그나마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지방 대학은 대학교육의 63%를 담당하지만 취업시장에선 찬밥 신세입니다. 지방대 졸업자의 대기업 취업률은 10%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발표에 버금가는 실천력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역출신이라는 이유로 대학입시에서,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우대를 해준다면 특혜시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 또한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방향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백순근 원장 : 최근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구현의 방안 중 하나로 대학생들의 창업 휴학을 정책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국회,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얼마 전 오연천 서울대 총장과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랄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학용 위원장 : 미국에서는 교내 창업을 권장하고 교수가 직접 제자들에게 연구비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생이 교내 창업을 하면 교수에게 꾸지람을 받거나 학교 행정제제에 당면하기 십상입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학생이 회사를 세우면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지난번 빌 게이츠 내한 당시 "사업을 구상 중인데 자퇴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서울대학교 학생의 발언은 대한민국 청년 대학생 창업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최근 창업휴학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부의 청년창업지원정책은 모호하며, 심각한 청년실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기업이 청년실업 문제를 외면하기 위해, 청년창업의 카드를 성급히 꺼내든 부분도 있습니다. 청년창업의 진입장벽이 높은 구조적인 문제를 바꾼다는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인 창업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개별 대학차원이 아닌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관점에서, 정부주도형 및 대학사회 자율적으로 대학 간의 청년창업 네트워크 연결 매개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실현을 위한 '교육 본질의 회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이끌어내 꿈의 실현을 돕는 새 정부의 교육기조는 위원장님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신학용 위원장 :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문제는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 등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개선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저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수렴하는 범위 내에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다만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라는 추상적인 교육 구호로 인해, 학생들의 생활지도권이 약해지고, 교권의 회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많은 우려를 받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MB정권의 입학사정관제와 같이 졸속 도입되어, 시대를 역행하는 교육정책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민과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 드린 대로,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교육정책의 기조와 정책은 환영하지만, 재정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특히 지방교육 재정을 고갈시키는 '보육대란' 등의 일방적인 떠넘기기식 중앙정부의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백순근 원장 : 지난 2008년 월 900만~1천만 원에 이르는 세비 전액을 인천 초·중고생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선언했고, 6년째 그 약속을 지켜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해오고 계시고, 어떤 신념, 공직관, 국가관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신학용 위원장 : 국회의원으로 3선을 하는 동안 변함없이 사용했던 슬로건이 바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결심한 것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公約이 아니라 空約만 한다, 놀면서 돈만 받는다'는 통념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주민들과 소통하고자 주민들의 세세한 민원도 마치 구의원이나 구청장처럼 해결해 주고자 노력해 왔고, 계양구에 수많은 국비와 사업들을 따와서 지역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2008년 총선 당시 약속한 대로, 지금껏 세비 전액을 인천 초·중·고교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기부해 왔습니다. 벌써 햇수로 6년차인데, 국회 유일의 무보수 명예직 국회의원인 셈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약속을 어기지는 않은 셈이고, 놀면서 돈을 받지도 않은 셈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란 신조를 지키며 인천시와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순근 원장 : 자녀들이 다 장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자녀교육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 나름의 교육관이랄까 교육철학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신학용 위원장 : 저는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중심을 잃지 말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자녀들에게 특정한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것은 지양해 왔지만,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러한 교육철학 덕분인지, 두 아들이 자랑스러운 아들들로 성장해 주었습니다.
백순근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해 가지고 계신 바람이나 기대, 제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신학용 위원장 : 1972년 8월에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은 그동안 우리 교육의 기틀을 바로 잡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매진해 왔습니다. 우리 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개발하며, OECD, UNESCO, 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과 공동연구 및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세계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교육개발원이 국가교육의 어젠다에 대한 선도적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며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교사와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들이 만족해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정부와 교육기관이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맡은 바 책무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문위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1952년 부산 출생. 제물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해병대(해간 58기)에 입대하였으며 중위로 예편한 이후,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과를 수료하였다. 1988년에 법원 사무관(제9회 법원행정고시)에 임용되어, 대구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대법원에서 근무하였다. 1993년부터는 법무사로 활동하였고, 김대중 前 대통령 후보의 법률특별보좌역을 맡았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인천 계양 갑)에 당선된 후, 제19대까지 내리 3선을 현 지역구에서 당선했다. 제18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을 역임하였으며, 2004년에 한국실업탁구연맹 회장직을 맡은 후 현재까지도 활동 중에 있다. 당선 후 국회 금융정책연구회장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공동대표이며,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대표의원이고, 2012년부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올해부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재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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