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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황홍규 / 교육부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 싸이월드 공감
Ⅰ. 들어가는 말
한국이 전쟁 이후 기반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반세기만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해외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국격이 상승하게 된 계기는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고, 모든 학생들이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감축하여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에 상관없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특히,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교 내 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맞벌이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고교 교육비 지원, 소득연계형 맞춤형 장학금 지원을 통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나가며, 경제적·문화적·지역적 차이 등을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Ⅱ.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주요 내용
1.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족, 저소득 가정 등의 증가에 따라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방치되는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질 높은 돌봄(교육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 상황 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정책의 하나로 '학교 내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오후 5시까지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해 오던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2014년부터 연차적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오후 10시까지 급식 및 돌봄 서비스 무상 제공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은 2008년부터 운영교실 수 및 이용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2]를 보면, 2008년 3,334실에서 54,638명이 참여하였으나, 2012년에는 7,086실에서 159,248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부모 만족도도 운영 전반에 걸쳐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돌봄교실 참여 학부모 109,842명의 설문조사 결과(2012. 6월), 오후돌봄의 경우 88.4%, 저녁돌봄의 경우 89.9%의 학부모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고 방과후 학교 내 돌봄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단위학교와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한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온종일 돌봄교실의 확대로 가중된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며, 우수한 돌봄전담인력 의 확보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돌봄의 사각 · 중복 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이 반영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 사업을 연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6개 지역(서울 노원구, 부산 서구, 전남 나주시, 경기 성남시, 울산 울주군, 전북 진안군)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점차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과후 돌봄 교실이 학생들을 가정과 같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따뜻하게 돌보는 역할과 함께,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방과후 돌봄 기능 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학교의 돌봄 기능 확대와 함께 가정·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나서서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는' 교육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2. 교육비 걱정 없는 유·초·중등교육 실현
가. 유아교육비 경감
북미 및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유아 무상교육 등을 통해 취학 직전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5세 누리과정을 도입,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모든 유아의 학부모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2013년에는 만 3~4세에게도 누리과정을 확대 적용하였으며, 누리과정 학비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학부모 육아부담을 경감토록 할 계획이다.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1년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점검단'을 운영하여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를 유도하였으며, 2012년 9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유치원 정보공시제'를 도입함으로써 유치원비 현황을 공개하여 원비 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사립유치원 원비, 학부모 부담 경비 등에 대해 자문하게 함으로써 원장의 독단적인 유치원비 결정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0-5세 영유아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책임의 실현을 위해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2013.5.22)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정부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이후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완성하였다. 1972년 헌법 개정, 1984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85년 도서벽지, 1992년 읍면지역, 2002년 시지역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완성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사적 부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외국 주요 국가들이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화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아직 입학금, 수업료 등 고등학교 교육비 부담을 학생·학부모에게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OECD 교육지표에서도 우리의 초·중등교육 단계 공교육비 민간부담율이 1.1%로 OECD 평균 0.3%에 비해 높아 국민의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실현에 이어 후기 중등교육에서 국가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 추진을 위해 현재 정부는 다양한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단계적 실시 과정에서 국민의 만족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의 연구 및 자문, 관계 부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지난 2013년 4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었다. 향후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면 정부는 신속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계획'은 2013년 9월 발표될 예정이며, 그 계획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은 2014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2017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
과도한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스트레스 유발과 뇌 발달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의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능과외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용 콘텐츠와 서비스를 EBS 교육방송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험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간 교육부는 '선행학습 방지대책'(2012. 5월), '사교육 억제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2013. 1월)을 수립·시행하는 등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교육체제 내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국회 강은희 의원이 지난 4월 30일 대표 발의하였다. 동법은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공정한 학생평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선행학습 예방 목적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선행학습의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학교 입시 및 적성검사, 논술검사 등 대학별 고사에서 해당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동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동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홍보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며, 수능과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능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BS 수능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04년 2월에 발표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4월부터 방송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능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09년 3월에는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EBS 수능강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였으며,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EBS 간 MOU를 체결하여 EBS 수능강의와 대입 수능시험 간의 연계 강화 및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을 제도화하였다.

EBS 수능강의는 고교 3학년과 수험생에게는 수능에 대비하여 개념학습, 응용력 및 문제해결력 향상, 실전 적응력을 완성시키는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교 1학년과 2학년을 위해 내신 대비 실력향상 강좌를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수시 및 대학별 논술시험을 대비한 논술·구술 기초 강좌 및 대학별 실전 논술강의도 제공하고 있다.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에서는 섭외가 어려운 주요 대학 교수진의 특강을 제공하는 등 사교육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 3년간 EBS 학습강좌 현황은 <표 1>과 같다. 인터넷 사이트인 EBSi는 수능강의 서비스 외에도 학생들이 EBS 수능강좌 및 교재를 이용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을 해결해 주는 질의응답 및 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1:1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하여 온라인 입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방문 입시설명회 및 EBS 영역별 대표 강사와 현직 전문상담 교사가 참석하는 대형 입시설명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EBS 수능강의를 통해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학교수업을 충실히 받고, EBS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수능 준비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 감소로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BS 수능강의 및 교재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등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비 경감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3.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2011년 기준 72.5%로 OECD 주요 국가 평균 대학진학률에 비춰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2012년 발표된 OECD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등록금 수준은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경제· 사회적 계층 이동의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2012년 1조 7,500억 원의 국가장학금 사업을 도입했다. 2013년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 80% 이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2조 7,750억 원의 예산을 증액·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입 문턱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박근혜 정부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 제고를 위해 소득수준과 연계한 맞춤형 장학금 지원을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득연계 맞춤형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14조원 대비 7조원 수준의 정부재원 및 교내·외 장학금을 확충함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총액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며, 정부 재원 및 교내·외 장학금을 연계하여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수준 80%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외 장학금과 연계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행복한 임신과 출산' 국정과제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소득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과 연계한 '셋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을 2014년부터 시행함으로써, 등록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자녀가구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학금 수혜범위를 넘어서는 학자금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학자금 대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한국장학재단의 설립과 함께 이자율을 인하하기 시작했으며, 2010년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인 든든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였다. 또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2013년 기준 2.9%로 인하하였으며, 5년간 물가상승률 반영 시 실질 금리 제로 수준의 학자금 대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장애·다문화·탈북 학생 등 교육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정부는 장애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애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국정과제인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 정책과 함께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장애학생 교육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일반학생에 비해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연한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만3세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령기 장애학생에게는 의무교육을, 만3세 미만 장애영아와 전공과 학생에게는 무상교육을 제공하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반학생에 비해 국가의 교육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특례입학을 확대하고, 장애학생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특수학급 학생 정원 및 교사 1인당 지원 학생 수 감축을 통해 학생 개인별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 특수학급당 학생 정원은 12명이었으나 2008년 이후 특수학급당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교사 1인당 지원 학생 수는 4명으로 감축하였다. 한편, 과밀 특수학급을 해소하고 원거리 통학 장애학생을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특수학교 20개교, 특수학급 2,500개, 전공과 150학급 이상을 신·증설하며,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 95% 도달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셋째, 장애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장애특성별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자료 및 교육기자재, 보조인력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장애특성별 교육과정 운영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에 더하여 중증·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기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학생이 교내 이동이나 신변처리, 교수-학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수교육보조원, 공익근무요원 등 보조인력을 제공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개별화된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지원을 위해 전국 187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순회특수교사를 배치하고, 일반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순회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학생을 위해서는 점자교과서나 확대 독서기 등의 교육자료를 지원하고,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수화통역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장애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범부처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장애학생 교육지원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강화
최근 다문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정생성배경(국제결혼가정/외국인가정), 출생지(국내/국외), 거주지(도시/농촌), 부모의 국적 등 학생 개인별 특성이 다양화됨에 따라 다문화 학생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사업은 국정과제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지정되어 다문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개인의 역량 계발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를 시·도교육청에 배치('13년 25명)하여 입학부터 학교생활 적응·상담 등 다문화 학생의 공교육 진입을 돕고, 단기간에 학교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을 위해 취학 전 예비과정을 운영하여 한국어·한국문화를 집중 교육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 다문화 특별학급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 특별학급 확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역량 있는 고학력 다문화 학부모에게 600시간의 연수를 제공하여 한국어 및 이중언어 지도, 통역, 상담, 다문화 이해교육 등 학교의 다문화 교육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강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3년 현재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등에 280명의 이중언어강사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연수과정 운영 등 학교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과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다문화 교육을 반영한 다문화 친화적 교과서와 지도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학교별 다문화 축제, 동아리 활동, 그림·글짓기 행사, 시·도교육청별 학부모 설명회 및 연수회,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을 활용한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교육지원 정책은 여가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무총리 주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 수립, 다문화 가족 관련 조사 등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다문화 학생도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재임을 인식하고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며, 방송 매체 등을 활용한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이다.

다. 탈북학생 교육지원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늘어나고, 탈북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현재 1,975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탈북학생 다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교육공백과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학교·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세부과제 중 하나로 '탈북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의료 지원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교육부는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8년 10.8%이던 학업중단율이 2012년에는 3.3%로 낮아지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2012년 "탈북학생 교육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탈북학생을 위한 중장기적인 교육계획을 마련하였다.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정책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탈북학생을 끌어안는 교육"을 모토로 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 적응을 위한 초기교육의 내실화이다.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한 교육과정·용어 차이를 완충하는 표준(보충)교재를 개발하여 입국 초기 탈북학생의 학습보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삼죽초와 하나둘학교 지원을 통해 인근 중·고교 간의 협력으로 통합교육을 체험하고 정착지 학교로의 이행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위탁형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와 인천논현중학교에 특별학급을 개설하여 학업보충, 사회·문화 적응 지원 집중 교육을 위한 예비학교도 운영하여, 탈북학생 초기 교육이 안정화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둘째, 체계적·통합적 맞춤형 교육 지원이다. 학생들의 개별 경험, 입국시기, 학습 경험, 출신국 등을 고려하고 학생별 다양한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갖고 있는 탈북학생의 적응·성장을 위한 실질적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체계적·통합적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탈북교사를 학생 전담 코디네이터로 선발해 탈북학생 다수가 있는 학교(14개교)에 배치하였다. 또한 대학생 멘토링, 재능기부 등을 통한 탈북학생 성장멘토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탈북학생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학교(11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탈북학생들의 성장·자립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이다.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성장의 가능성을 발굴하여 주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예 ·체능, 수학·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을 보이는 우수 학생(20명)을 발굴하고 역량을 계발하는 HOPE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탈북학생이 보이는 높은 성취동기와 성공에 대한 의지를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탈북학생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 ·종합적인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탈북학생들이 민주시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Ⅲ. 나가는 말
정부는 공교육에서 국가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비 경감 정책의 세부과제로서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 교육비 걱정 없는 유·초·중등교육 실현,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 장애·다문화·탈북 학생 교육지원 강화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고 마음껏 꿈과 끼를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그와 같은 긍정적 변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기획·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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