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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김융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싸이월드 공감
Ⅰ. 들어가는 말
험난한 근·현대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대변되는 눈부신 경제발전과 전대미문의 빠른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교육의 힘이 지대하였다. 국민 개개인의 배우고자 하는 의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헌신적 교육 열정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나라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교육은 최고의 성장정책이자 복지정책1)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투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국가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봐도 부족하지 않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도래라는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 할 우리로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인재양성 체계가 시급하다. 그렇잖아도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 관리, 그리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차별화된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학교교육이라는 한 가지 큰 축에서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국가적 책무가 될 것이다. 또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인생 이모작, 삼모작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이 또 다른 축의 국가사회적 책무가 될 것이다.
Ⅱ.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실행 노력
1.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의 필요성
지금까지 학교교육은 교원 등의 공급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왔다고해도 크게 지나침이 없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직무수요를 학교교육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기업은 학교교육을 불신하여 실제로 일을 잘하는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벌이나 스펙에 의존하여 채용하고, 신입사원의 재교육에 상당한 부분 비용을 투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낭비요인이 되는 악순환을 반복해 오고 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필요 이상의 학력과 스펙을 쌓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NCS)을 개발하여 이를 학교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 등에 적용하고,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하는 국가역량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 NQF) 구축을 추진하여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이미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분야에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 표준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훈련기준 및 국가기술자격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표준은 개발한 주체가 서로 다르고, 각 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여 교육훈련을 받고난 후, 다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학습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들 표준은 인력의 공급자인 정부와 교육훈련기관 중심이 되어 개발된 것이므로, 인력의 수요자인 산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이 각 표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2014년까지 산업체의 833개 직무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를 개발하고, 이미 개발이 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수정·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정에서 산업체 인사 뿐 아니라 학교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 전문가를 개발진에 포함한 이른바 '협업형 개발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과정에서부터 학습모듈 개발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과정, 그리고 자격제도 개편과정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은 산업현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직무분야의 30~50개 대표 기업을 대상으로 파일럿 테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하여 수행준거, 이론 및 실습, 선행학습, 이수시간 및 수준, 평가 등으로 구성된 학습모듈(Learning Modules)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리고 개발된 학습모듈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서 필요에 따라 바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에서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NCS 및 학습모듈에 기반하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할 것이며, 전문대학의 시범운영 등을 통해 대학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이를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개편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과정이수형 자격도 연계하고, 산업명장 참여형 현장실습체계 및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구현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학교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에 반영하고 기업의 채용과 승진시스템을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능력중심사회로 가기 위한 시발점인 동시에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다. 기업 등에서 원하는 현장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에서의 교육이 곧바로 산업체의 직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도 채용이나 승진에서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일을 잘하는 능력'을 적용하려는 문화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국가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가. 온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구축
온라인 종합전달체계는 양질의 디지털콘텐츠와 교육정보를 제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한편으로는 기존의 오프라인 추진체계를 활용하여 온라인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온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제공과 콘텐츠 공유의 기능이다. 온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는 지역에 산재된 평생교육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고, 양질의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자료를 연계하여 교육정보와 콘텐츠에 대한 평생학습포털의 기능을 수행한다.
두 번째 기능은 지식나눔과 재능기부의 활성화이다. 온라인 종합전달체계는 콘텐츠와 정보제공의 일방적인 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지식을 공유·재생산하는 쌍방향 소통의 장으로 구현된다.

나. 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전달체계 활성화
현재 평생교육법에 따라 중앙-시·도-시·군·구 단위의 국가 평생교육 추진체제가 구동되고 있으며, 2012년까지 7개 시·도평생교육진흥원, 90개 평생학습도시, 428개 평생학습관이 운영되고 있다. 2013년에는 시·군·구 단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읍·면·동 단위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여 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2017년까지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확대하여 올해 신규 지정되는 28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전국 118개 시·군·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운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질 높은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보유한 대학의 역할도 강화하고자 한다. 2013년에는 35개 성인친화형 대학을 육성하여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및 전직자, 베이비 부머 등 경제활동을 원하는 지역의 유휴인력 및 재취업 희망자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강화
국민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구축된 지역의 인프라와 추진체제를 활용해 생애단계별·계층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생애단계별로 살펴보면, 2030세대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재직자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4050세대에게는 방송통신대, 평생학습 중심대학 등 생활권 중심의 고등교육기관과 산업체, 지역 교육기관간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 및 재취업, 전직 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하며, 6070세대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등 지역과 연계해 실버세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학습형·보람형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 밖에, 성인 비문해자 등 저학력자 대상의 프로그램 지원, 장애 성인을 위한 교과서 개발, 학점은행제를 통한 경력단절여성의 자격취득 및 재취업, 독학학위제를 통한 군인 및 재소자의 학위취득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다.
3.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방안
가. 소질과 적성, 희망에 따라 직업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
학력중심의 단선적 진로에서 벗어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직업교육을 통해 꿈과 끼를 펼치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취업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13. 4. 1 기준으로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은 38.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마이스터고의 경우는 90.3%로 거의 완전 취업에 가까운 상태이다. 또한 '특성화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확대 도입하고,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도 취업을 희망할 경우, 위탁교육의 기회도 확대해 실제 취업을 절실히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할 계획이다. 동 특별전형 확대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14학년도에는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반고에 재학하고 있으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청, 고용부 등 관계부처, 폴리텍, 산업인력공단 등 다양한 교육훈련기관과 협력하여 위탁과정 확대 및 내실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나.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계의 특성화고 지원 확대
고교 직업교육 기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성화고의 발전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계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2008년부터 성장동력 산업분야와 구조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시작된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부처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가 특성화고에 산·학·관 협력 및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촌과 도서벽지 학생들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전문계 학과를 설치한 일반고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및 지속발전 지원
국가전략 산업이나 FTA 등에 대비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산업분야의 기술명장을 조기에 육성하기 위해, 부처와 협력하여 해당 분야에 마이스터고 지정을 추진하고, 직업교육의 신뢰회복을 견인할 마이스터고의 성과가 지속되고 특성화고와 공유될 수 있도록 졸업생의 경력개발 경로 확립, 지원체제 개선 등 후속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심 교육과정 운영
고교 직업교육 단계의 교육과정이 산업현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기반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고용부와 협력하여 광주공고 등 3개 특성화고를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운영 연구시범학교'로 지정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 고졸 취업자 지속적 경력개발 인프라 구축
고졸 취업자가 계속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경력개발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재직경력·자격증·교육이수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국가전략상 필요한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해당 분야에서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에 대해 국비 연수와 유학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Ⅲ. 나가는 말
국민 개개인 모두가 그 노력과 실력에 의해 정당하게 인정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중심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벌과 스펙이라는 고정적인 틀을 벗어나 개개인의 능력을 인정하고 채용하며 그들의 능력이 평생 계발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수적일 것이다. 기업 등에서 원하는 현장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에서의 교육이 곧바로 산업체의 직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도 채용이나 승진에서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일을 잘하는 능력을 적용하려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국민적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의 채용과 승진시스템을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으로 전환하고 100세 시대에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부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1)
대통령 출마 선언문 중 발췌('12.07.10,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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