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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김영윤 / 교육부 학교정책관 싸이월드 공감
Ⅰ. 들어가는 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한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은 세 개의 큰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둘째는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마지막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고 창의인재를 양성하여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구현하는 것이 새 정부 교육정책의 최종 목표이다. 이 글에서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의 세부과제 중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1. 자유학기제 추진 배경과 목적
그동안 우리 교육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주역으로, 여러 종류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였고, 외국에서도 우리 교육의 우수성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2012년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OECD 23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조사대상 23개국 중 23위로 나타났다. 또, 2008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학생들의 장래희망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 교육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중학교에서 장래희망 '없다'의 비율이 초등학교에 비해 급증하여 고등학교까지 지속되며1) 장래희망을 결정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의 시간과 계기가 부족한 데서 오는 것들로 나타났다.2)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정책 중의 하나인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은 이와 같은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며 진로를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즉,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가. 학생의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 확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미술 등 교과의 교육내용에 학교 진로교육의 성취기준과 성취지표3) 를 반영한 '교과 통합진로교육'이 실시된다. 교과 통합 진로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교과와 진로교육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된 통합의 방식은 교과의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진로교육적 요소를 보다 선명하게 부각하여 교과의 목표와 진로교육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4) 연구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학생들에게 진로심리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며, 진로상담 모바일 앱(App) 등을 활용하여 학생의 특성에 맞는 진로 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유학기 동안 2회 이상의 '전일제 진로체험'을 권장하고, 학생 스스로 국내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진로체험 계획을 세워 제출하는 경우 학교장은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자기주도 진로체험' 활동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희망사항'란 등을 학생이 원하는 직업뿐만 아니라 희망 직업의 비전, 희망 이유 등도 함께 기술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자유학기를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에 걸친 학생의 진로탐색 활동이 체계적으로 기록·누적·관리되어 일련의 '진로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나.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오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 희망에 따른 다양한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이 강화된다.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 개설과 다양한 청소년단체의 참여 및 활동이 적극 권장되고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공공·민간기관에서 지원한 전문 강사를 활용한 예술 과목과 다른 교과목의 융합수업, 스포츠 리그대회 활성화 등을 통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체능 교육을 확대한다. 더불어,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인성교육, 안전교육, 보건교육 등을 직업체험과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학습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학생들의 관심 분야, 선호 프로그램,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학생이 원하는 선택형 교육프로그램5)을 발굴하여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다양한 학생 수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은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교육전문가와 교원이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시·도교육청 등에서 공모를 통해 개발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다. 유연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평가방법 마련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들은 자유학기 동안 기존의 중간·기말고사 기간 및 학교재량 수업일을 활용하여 전일제 진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교육과정은 교과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수업시간을 늘이거나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데, 연구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사들이 교육내용을 핵심 성취기준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보다 융통성 있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유학기에는 기존에 실시하던 중간·기말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대신, 학교별로 형성평가, 자기성찰평가6)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수업진도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지원센터7)를 통해 다양한 평가방안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성취 수준 확인 결과는 학생들의 꿈과 끼 살리기와 관련된 활동 상황을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 등에 서술식으로 기재하되, 구체적인 기재방식은 연구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방식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자유학기 동안의 학습 성취 수준 확인 결과는 고입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3. 체험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방안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체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함께 체험 활동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교육부는 경제단체, 금융기관, 대기업,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과 체험 인프라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유학기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소득에 따라 학생의 체험교육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범위'에 진로체험 및 체험·참여형 교육 경비가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원센터는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산어촌형 등 유형별 운영매뉴얼 및 학생들의 수요 조사에 기반한 다양한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자유학기 동안 의미있는 진로체험 등이 가능하도록 체험기관의 역할, 우수 체험 프로그램, 체험학생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법 등을 포함한 '기본 매뉴얼'을 제작하여 체험기관, 학교,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 배포한다. 시·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시·도 안에 있는 공공·민간의 교육기부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중앙단위의 업무협약과 연계·공유하여 풍부한 체험 인프라를 확보한다. 또한, 시·도교육청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인프라 확보·활용 등을 지원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장학지원단' 및 각종 체험기관과 학교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 운영 을 위해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 내 체험기관을 적극 발굴하여 학교와 연결시키는 한편, 자유학기제지원센터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 내 중학교와 타 지역에 소재한 체험기관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학교별로 지역인사, 전문가, 학부모, 교원, 자원봉사자(은퇴 전문가 포함) 등으로 구성된 '자유학기제 후원단'을 구성하고, 지역시설, 재능기부자 등을 확보하여 자유학기의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학교별로 지역 내 대학생 자원봉사자, 학습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Ⅲ.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금지 :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4월 30일 국회 강은희 의원실이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였다. 이 법은 공교육체제 내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로 적성검사, 구술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선행학습에 대한 수요 감소로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기대하며,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통해 전인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이 특별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14년도부터 관련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안) 내용 마련 등 후속 조치들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시행령(안)에 규정할 것으로 검토가 필요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법(안) 제8조(선행교육 금지)는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지필평가(중간, 기말고사 등), 수행평가 외에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 반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및 재학 중에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모의고사 등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출제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별법(안) 제9조(학교의 입학전형 등)는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중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서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88조의2 제1항에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규정하고 있음을 준용하여, 시행령에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및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입학전형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심사 항목 등을 분석하여 특별법(안)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기타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이의신청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동 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학교 내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수업의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올 상반기에 시·도교육청별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등에 대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장학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선행교육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교원 연수 및 학부모 대상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Ⅳ.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과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방안 마련
1.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최근 일반고의 교육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학생은 학교를 지루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학교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반고에 재직 중인 교사들은 의욕을 잃고 지쳐 간다고 한다. 이러한 일반고의 위기는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와 학생 선발권을 가진 고등학교가 많아진 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 우선 선발권을 가진 학교가 늘어나면서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우수학생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일반고 학생의 학력이 저하된 점도 있고, 일반고의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재정지원이 특목고나 자율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적성과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반해, 일반고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능력과 수준, 진로와 동떨어진 대입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다. 이에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진로에 맞는 학습기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일반고를 육성하고, 고교교육 체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반고 문제는 단순히 학교제도와 관련된 정책만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어려우며, 대입제도, 교육과정, 교원 정책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교육부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창의교육, 행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일반고 전체의 교육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큰 틀에서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별로 일반고가 처한 문제의 양상이 다르므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일반고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년 상반기에 마련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은 지방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고교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해법을 찾도록 유도하고, 교육부는 규정 정비, 행·재정 지원 등 큰 틀에서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일반고에 불리한 제도부터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본질 회복 차원에서 접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반고 전체의 교육역량을 드높여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과 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특성화 및 다양화를 추진하고, 재정 지원에서 제외된 일반고를 대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검토하며 일반고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교육 대안학교 신설·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 교원의 교육전념 환경 조성방안 마련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그리고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학생 수 증감 추세, 중장기 교원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OECD 국가 상위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무행정인력을 2014년부터 교육청별·학교별 여건 및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불필요한 통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교교육 통계 관리 및 활용을 입법화하고, 학기별로 주요 학교 교육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에듀파인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잦은 교원평가로 인한 교원의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정, 그리고 교원성과급평가를 동일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각종 평가 지표도 수업능력과 학생지도 실적 중심으로 조정하여 학교 및 교원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원평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Ⅴ. 나가는 글
박근혜정부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와 관련된 정책에는 위에서 제시한 것 외에도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운동 활성화', '학교체육 활성화', '학교폭력 예방 강화', '핵심역량 중심 교과서 개발', '진로탐색 및 체험지원 확대', '체험중심 진로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강화', '대학입시 간소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의 과제들이 있다. 이와 같은 과제들은 우리 교육이 초등 무상교육 이후 최단기간 내에 공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국민 교육 수준의 향상,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학생, 학부모 등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입시 위주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하고,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도 지속되고 있다는 한계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새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 자유학기제의 개념 ]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1)
장래희망 '없음' 응답률(한국고용정보원, '08년) : 초등 11.2%, 중등 34.4%, 고등 32.3%
2)
장래희망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한국고용정보원, '08년) : 장래희망을 아직 찾지 못해서(32%),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몰라서(24.5%),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몰라서(17.7%) 등
3)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개발 완료('12.4월) :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진로역량 개발을 위해 81개 성취기준, 160개 성취지표 개발
4)
「교과 통합 진로교육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보급('12.10월)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가정, 미술 교과의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5)
선택 프로그램의 예 : 창조적인 글쓰기, 한국의 예술 발견하기, 미디어와 통신, 학교잡지 출판하기, 드라마와 문화, 녹색학교 만들기 등
6)
자기성찰평가 : 학생 스스로 학습계획을 수립 및 점검하는 평가(교사 피드백 제공)
7)
자유학기제지원센터 : 한국교육개발원(KEDI) 선정 완료(2013.04.19)
8)
Etzkowitz, H. and Leydesdorff, L.(2000), The dynamics of innovation: from National Systems and "Mode 2" to a Triple Helix 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relations, Research Policy, 29, pp.1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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