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1)
유현숙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평생교육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싸이월드 공감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양적인 면에서 고등교육의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대학의 문제를 제쳐 놓고 고등교육정책을 논하기 어렵다. 우리의 지방대학은 201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할 때 기관 수는 65.6%, 학생 수는 56.8%, 교수 수는 60.4%를 점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12). 이는 현재 고급 인적 자원의 과반 수 이상을 지방대학이 육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지방대학은 현재 여러 측면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자본이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2), 우수한 지역 인재가 해당 지방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을 기피하고 수도권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대학은 그간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과 연구여건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져 오지 못한 결과, 수도권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대학의 경쟁력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되어,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 정부가 교육공약의 일환으로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점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II. 지방대학의 위기요인들
현재 지방대학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이다.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계속 늘어나3),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우수한 학생들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며, 대학의 존립 자체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들이 대입정원을 현재(2010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018년 이후 고교졸업자 수는 대입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학생 충원률의 저조는 지방대학 재정구조의 영세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 현재 학생 1인당 직접교육비의 경우 지방 국·공립대학은 7,594천원으로 수도권 국·공립 대학에 비해 약 559천원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사립대학의 경우 지방대학의 경우가 8,266천원, 수도권의 대학이 9,420천원으로 무려 120만원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이정미 외(2009). 대학재정 실태와 성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p.81.).

둘째, 학생 미충원 및 지역 인재의 단계적 유출에 따른 위기이다. 2010년 기준으로 신입생 충원율은 수도권지역의 대학보다 지방대학이 평균 2.3% 낮으며, 재학생 충원율은 3.2%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기준 지방 고교졸업생의 수도권대학 진학비율은 평균 13.0%에 이르며, 지방대학 재학생들이 수도권대학으로 편입한 숫자는 2,652명으로 전체 편입생의 46.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8년 대졸자 전수조사 결과 서울 소재 직장인 중 지방대학 출신의 비율을 살펴보면, 높게는 강원 41.6%부터 낮게는 경남 11.1%까지 나타났다4).

셋째, 구조개혁 대상이 지방대학에 편중되어 있다. 2013년도 구조개혁 대상 대학들을 살펴보면 지방대학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재정지원제한대학 43개교 중 수도권 대학은 9개교, 비수도권 대학은 34개교이며,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의 경우 13개교 중 수도권 대학은 2개교, 비수도권 대학은 11개교이고, 경영부실대학 21개교 중 수도권 소재 대학은 2개교, 지방소재 대학이 19개교로 나타났다. 구조개혁사업의 평가지표가 교육, 재무, 법인에 관한 최소한의 핵심지표임을 감안할 때 교육 및 운영 면에서 지방대학의 열악한 여건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열악한 교육 및 연구 여건을 보이고 있다.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지방대학은 38.6명으로 서울소재 대학 30.1명 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며, 전임교원 1인당 논문 수, 논문인용지수, 국내학술지게재, 저술 실적 등 주요 연구성과 지표 전체에 걸쳐 지방대학의 연구성과는 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국내외 특허 출원건수, 기술료 수입, R&D 회수율 등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나타내는 지표에 있어서도 지방대학의 지표값은 수도권 대학 지표값의 절반 또는 그 이하 수순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의 국제화 수준을 나타내는 SCI급 논문 수도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5).

다섯째, 취업의 질이 열약한 실정이다. 지방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수도권 대졸자들에 비해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취업의 내용면에서는 전공 불일치 취업, 정규직 취업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2009년 지역별 대졸자의 대기업 취업률은 서울이 12,150명인 반면, 경기 4,523명, 부산 3,221명, 대구 1,122명, 광주 734명 등으로 지방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의 질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낮은 교육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지방대학의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교수-학습 만족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역량육성에 대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한 연구6)에 의하면 비수도권 대학은 대학의 교수-학습 지원을 제외하고 대학교육 역량 제반이 수도권 대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학생과 교수의 상호작용은 수도권 대학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방대학의 경우 교수-학생의 상호작용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긴밀하다는 것은 지방대학이 갖는 장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교육의 성과를 반증하는 역량 육성이 미흡한 점은 지방대학의 교육역량 증진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Ⅲ.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지방대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통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거버넌스, 행·재정적 지원 체제, 법적 기반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수반되는 동시에 산재한 지방대학 발전 정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재정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를 통해 지방대학이 현장 실무능력을 구비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학협력은 대학교육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금까지도 중요했으나, 앞으로 새로운 지식생산 양식인 Mode 2의 등장7), 기업가적 대학의 등장8) 등의 관점에서 더욱더 중시되어야 하는 정책 방향이다.

셋째, 지방대학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고등교육 이수를 위한 최소 수준의 교육여건이 구비될 필요가 있다. 잘 가르치는 지방대학은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수-학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잘 가르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는 학생들은 어떠한 역량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하다.
2.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과제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지방대학 활성화 방향을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보
우선 고등교육부문의 국정과제로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인 고등교육예산을 1%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제안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안된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약 14조원에 이르러 현재 예산 7조 5,000억 원의 2배 수준에 해당한다.이 증액분의 상당 부분은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단,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이 재정지원과 병행됨으로써 증액된 예산활용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대학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기존의 정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학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대학의 인재양성과 지역친화형 산학연 협동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의 성과 추이를 점검하면서 동 사업의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사업) 예산을 통합한 교육역량강화사업이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명분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대학에 투입되는 예산을 적정 수준에서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방대학 인재를 위한 장학사업 등은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한다.
나. 대학평가 방식의 개선
지방대학 차별화를 위한 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하여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인사 및 복무, 학사운영, 연구 및 산학협력 등 대학평가에 관련된 주요 영역에 대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일률적인 평가보다 대학 특성에 맞는 평가의 실시가 요구된다. 지방의 특정 산업(조선, 항만, 제철, 관광, 자동차 등)과 연계된 성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평생·직업교육 중심의 산학협력형’, ‘학부교양 교육형’, ‘국제화 교육형’ 등으로 특성화, 유형화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상대비교에서 절대수준의 평가로의 전환을 통해 정부재정지원 평가는 물론 구조개혁을 위한 평가 시 하위 일정비율 또는 순위에 따라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평가의 취지에 부합하는 절대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지방대학이 자구 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보장하도록 한다. 나아가 투입중심의 평가기준은 지방대학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 및 연구 여건이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인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선으로 제한하고, 그 대신 대학이 특정 기간 안에 보여준 변화 및 발전의 정도(성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개편하도록 한다.
다. 패키지 장학지원사업 추진
우수 지역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특화형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통합적, 체계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지방대학생 패키지 장학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 중등학교 출신이 역내 대학에 입학하거나 지방대학 우수 졸업자가 역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전폭적인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우수 지방대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국비유학 기회 제공, 박사학위 취득 후 지방대학의 교수자원이나 지역 내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즉, 우수 인재가 초·중등에서 고등에 이르기까지 장학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보장 받는 패키지 장학제도를 실시한다.
라. ‘지방대학발전위원회(가칭)’ 설치·운영
지방대학의 문제를 지엽적이고 단기적이며 대증적인 처방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양하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한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지방대학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지방대학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하고, 대학의 관계자, 학계 인사, 지역의 기업체 인사, 시민단체 및 학부모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지방대학발전기금 조성,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로드맵 작성, 지방대학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모니터링, 국가, 지자체, 기업체가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원방안 모색 등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마. 지방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및 지역인재 채용목표 상향 조정
공기업 또는 대기업에게 지방대학 출신자 채용 및 인턴 기회를 일정 비율 이상 할당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지역 인재의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방대 졸업생 취업률 제고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졸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의 취업관련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졸업생의 사후 관리 및 피드백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목표 비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공무원 임용방식의 지역할당 반영, 전형 단계별 가점 부여, 지역별 모집, 추천채용 등 채용방식은 공공기관별로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의 경우 반드시 지역인재할당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기업의 지역인재의 채용비율이 30% 이상 되는 경우 세액의 감면, 지역인재 학습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유도한다.
바. 지역거점대학의 육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방 국립대를 지역거점대학으로 육성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과 지방대학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한다. 지역거점대학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수준을 높여 이를 전임교원 확보,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확충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지역거점대학에게 해당 지역에 특화된 4-5개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할 수 있도록 학내 체제를 정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이나 유관기관과 연구 및 대학원 교육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대규모 연구비를 지원한다.
사. 지방대학·학부·학과의 특성화 지역거점대학, 소규모 명품대학, 잘 가르치는 대학, 글로벌 연합대학 등 지방대학을 ‘대학 단위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 대학의 이미지 및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ACE사업과 LINC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대학들도 대학의 브랜드와 연동된 인재육성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과 유사한 인재나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양한다. 대학의 특성화는 가능한 한 지역의 산업과 연동된 분야를 지원하도록 하고,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대학의 국제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외국인 유학생 및 해외 유수학자의 유치 등 지방대학의 국제화가 각 지역의 특성 및 지방대학의 특성화 방향과 연동하여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아. 지역 산학협력사업 추진 실질적 산학협력을 통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학인사제도, 산학협력단 기능, 현장중심교육과정 등을 개편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에 적합한 산학협력 중점교수 채용을 확대한다. 교원업적평가나 승진재임용 심사 기준 등 산업계 경력 교원 채용 및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행 대학인사제도의 내용을 개편한다. 연구개발사업비의 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현행 산학협력단 업무에서 벗어나 기업의 요구와 대학의 연구를 연계하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대학 지적재산권, 특허 관리, 파트너 업체 발굴 및 대학 보유 기술이전(TLO) 업무 등 전문적인 산학협력단 업무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한다.
Ⅳ. 나가는 말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지방대학 활성화방안은 우선적으로는 지방대학의 자체노력이 병행될 때 그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며, 아울러 환경 그리고 인식상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과 아울러 더욱 중요한 것은 지방대학들의 자구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에 대한 공급초과현상이 야기되고 있고, 그에 따라 학생 미충원과 중도 탈락의 속출로 인한 대학운영상의 어려움 등은 이제 지방대학들이 교육의 목표나 운영 등 제 측면에 있어 스스로 구조개혁을 도모해야 할 시점임을 말해 주고 있다.
우선 대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목표의 명료화가 필요하고, 목표에 부합하여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언론의 수도권 중심의 보도관행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지방교육 사례의 소개, 지방대학의 교육혁신 사례 등의 소개를 통해 학부모와 소비자들의 지방대학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1)
이 원고는 유현숙·최정윤·서영인이 작성한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KEDI 교육정책포럼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 (2013년 2월 14일 개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 포럼자료 참고 요망.
2)
2010년 기준 전체 사업체의 47.1%, 전체 사업 종사자의 51.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매출액도 수도권은 전국의 54.2%를 차지하고 있음(통계청, 2011).
3)
1995년 대학 설립기준이 완화되면서 95년에 327개이던 대학이 2010년에 411개로 대폭 증가함.
4)
장수명(2010). 국·공립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분석.
5)
자세한 현황은 최정윤(2008).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 참조.
6)
유현숙 외(2012).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연구(Ⅲ). 한국교육개발원
7)
Gibbons, M., Limoges, C., Nowotny, H., Schwartzman, S., Scott P., & Trow, M.(1994), The New Production of Knowledge, London, Sage.
8)
Etzkowitz, H. and Leydesdorff, L.(2000), The dynamics of innovation: from National Systems and “Mode 2” to a Triple Helix 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relations, Research Policy, 29, pp.10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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