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추진
박효정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특임센터 소장 싸이월드 공감
I. 추진 배경 및 경과
2010년 이후 정부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학생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그러나 2010년 초등학교 여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 2012년 통영 학생 성폭력 사건, 그리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발생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자살 사건 등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이에, 201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CCTV 등 학교안전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교과위 김세연, 김태원, 이상민 의원 등)이 지적되었고, 2012년 6-7월에 있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학교 내 설치된 CCTV(17,471대)의 96.8%가 화소 50만 미만의 저화질로, 촬영된 화면내용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2013년 2-3월에 있은 언론보도에서는 학교 안전 인프라에 대한 확충 및 내실화와 학교폭력 대책은 예방교육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이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이 제안되었다. 이 과제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과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하위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학생위험 제로 학교 환경 조성으로서, CCTV 성능 개선 및 설치 확대, 지자체 통합관제 강화 등 학생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학생보호인력의 운영을 내실화하며,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가 핵심사업이 된다. 둘째, 상담·치료 지원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에는 Wee 프로젝트 및 전문 상담인력 배치 확대를 통해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이 해당된다. 셋째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로서 2012년부터 집단상담을 기반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의 공감·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시범운영해 왔던 ‘어울림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국가수준의 표준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보급·확대함으로써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는 계획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 과제의 주요 핵심은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CCTV 확대 등 하드웨어 측면의 강화뿐 아니라 교사의 관심, 주변 학생(방관자)의 적극적 개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방교육의 지속적인 실시 등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II. 현황 및 실천 방안
여기서는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국정과제의 세부 과제별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실천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주로 한국교육개발원(2013)의 새 정부 교육공약 실천방안 중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교육환경) 자료와 교육부 미간행 자료인 학생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교육부, 2013)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1. 학생위험 제로 학교환경 조성
가. 학교 주변 교통사고 및 범죄 발생의 증가로 학교 반경 200M 이내 학생 안전지역(safe zone) 지정이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9년 535건, 2010년 733건, 2011년 75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통학로에서는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학교는 교사, 집은 부모에 의해 학생안전이 관리되고 있으나 학교에서 집까지의 통학로는 관리수단 및 주체가 불분명하므로 학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 조성에 대한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안전 관련 제도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
각기 다른 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는 현 제도를 ‘학교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관련 조항을 통합하여 학교 중심의 통학안전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 식품안전, 보건·위생 안전, 범죄안전 등 학교(주변)환경에서 확보해야 할 학생안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실현수단이 제안되어야 한다.
둘째, 통학로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형성이 필요하다.
200m 또는 300m의 일률적인 범위 설정은 실제 학생 통학로가 이를 벗어나게 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요 통학로를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교통안전과 관련한 해외 선진국의 예를 들면 미국 SRTS(Safe Routes To School) 프로그램, 영국 STP(School Travel Plans)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에서는 학교별 ‘통학로 지도’ 를 작성하여 이용을 유도하고 사고취약지점은 적절한 교통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학로 중심의 학생안전지역(Safety zone)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학생의 주 통학로를 분석하여 통학로 중심의 학생안전지역(Safety zone) 지정 방법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나. CCTV 성능 개선 및 설치 확대, 지자체 통합관제 강화 등 학교안전 인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학교 내 주요 진입 동선, 주요 우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화질 CCTV 확대 설치, 취약지역 학교 중심 지자체 CCTV 통합관제의 단계적 확대, 경비실 확대 구축 등이 필요하다. 현재 CCTV 설치 현황과 관련해서는 전국 11,516개교 중 97.5%(11,230교)에 101,177대의 CCTV(교당 평균 9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전체 CCTV 중 약 94%가 50만 화소 미만으로, 저화질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고화질(100만 화소 이상)의 CCTV 추가 설치 및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학교 내 CCTV의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기본 현황(‘13년 계획 포함)을 보면 전국 230개 시·군·구 중 84개 시·군·구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초등학교 CCTV가 연계·운영 중이며, 전국 5,895개 초등학교 중 2,324개교가 연계(‘13년 계획 포함, 39.4%)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학교 내 CCTV를 양적으로 확충하는 것 뿐 아니라 전담인력에 의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셋째, 학교 외부인 출입통제 및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상주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비실 운영이 필요하다. ‘12년 말 현재 전국 11,559개 초·중·고교 중 33.5% (3,878개교)의 학교에 경비실이 설치·운영 중으로, 향후 교내 CCTV 모니터링,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등을 위해 학생보호인력이 상주하는 경비실이 필요하다.
넷째, CPTED(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관점에서의 학교 내·외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 건물 주변 및 내부 사각지대가 다수 존재하여 학교폭력 발생에 취약한 실정으로, 교내 사각지대 개선 및 학생문화 개선을 위해 학교 내·외부 시설 개선이 요구된다.
2. 상담·치료 지원 강화
그동안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등 위기학생 지원 핵심 정책으로 Wee 프로젝트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1차 안전망인 Wee 클래스(학교단위 설치), 2차 안전망인 Wee 센터 (교육지원청 설치), 그리고 시·도교육청 단위의 Wee 스쿨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폭력 등 고민거리를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특히 Wee 클래스의 경우, 2008년에 530개에서 2010년에 2,530개, 2011년 3,129, 2012년 4,497개로 크게 증가하였다(박효정,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상담 지원을 위한 Wee 프로젝트 운영기관 및 Wee 클래스는 물론, 상담인력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추후 지원될 필요가 있다.
가. Wee 프로젝트 확대 및 상담 전문인력 배치 확대를 통한 상담·치료 지원 강화
첫째,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상담 지원을 위한 Wee 프로젝트 운영기관 및 Wee 클래스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전국 11,360개 초·중·고등학교, 178개 교육지원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Wee 프로젝트 운영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의 Wee 클래스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Wee 프로젝트 운영기관이 확대·설치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와 초등학교에 Wee 클래스가 단계적으로 확대·설치되어야 한다.
둘째, Wee 센터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대상 상담 증가에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Wee 센터의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대상의 개인상담,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상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Wee 프로젝트 기능이 강화(학교폭력, 정서행동특성검사 3차 추수관리 기능,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됨에 따라 1개의 Wee 센터 내 5-6명의 인력이 인근 학교 및 학생을 관리하고 Wee 클래스의 경우 1-2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전교생을 관리하는 등 업무과중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상담사를 채용하여 교육지원청, Wee 센터에 배치해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전담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Wee 센터가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2012)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대응 전담인력의 확대·배치가 필요하다.
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제도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현재, 학생들의 우울, 불안, 자살생각, ADHD 등 정서·행동발달문제로 인한 부적응(학업문제, 집단따돌림, 문제행동, 게임·인터넷 중독, 폭력 및 자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2012년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전수조사 결과, 검사학생 76만6천957명 중 10.6%(8만1천513명)가 1차 선별검사에서 관심으로 분류되어 조사학생 10명당 1명이 ‘관심군’에 속하며, 2차 선별검사에서 ‘주의군’으로 분류된 학생도 전체 학생의 3.7%(1만7천574명)로 나타나는 등 정서·행동발달 문제 등 정신건강 관리 대상 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건강문제의 조기 발견 및 악화 방지를 위해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첫째, ‘관심군’, ‘주의군’ 학생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검사 결과, 의뢰된 학생에 대한 심층 사정평가 및 상담, 치료, 복지서비스 등 통합적인 서비스 및 학생의 정서·행동발달 문제 경향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예: 학교폭력 가·피해 징후가 발견된 학생은 학교 내 ‘학생생활지도담당’에게 인계, 학교폭력예방종합대책에 따른 후속관리)이 필요하며, 관련 정부부처 및 단체와 연계하여 필요시 통합 서비스 지원 범위를 학생의 가정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추진주체 간의 역할 공유 및 협조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가 필요하다. 각 추진주체 간 역할 공유 및 긴밀한 협조를 위해 시·도교육청 담당자, 학교(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학부모, 전문기관(Wee 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지역 병·의원 등) 연수 및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관심군’ 혹은 ‘주의군’에 속하지 않은 일반 학생들을 위한 정서·행동발달 및 정신건강 예방교육 및 홍보도 예방 차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학교에서 2차 선별검사를 받아 주의군으로 구분된 학생들은 Wee 센터나 정신보건센터 등에서 심층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센터의 일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효과적인 심층검사와 상담을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병원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병원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예산 확보와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후 사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치 확대, 인력 확충, 치료비 지원 등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3.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2010년 학교폭력 발생건 수는 7,823건으로 2006년(3,980건)에 비해 2배, 2009년(5,605건)에 비해 1.4배 증가(교육과학기술부, 2012)하였으며, 단순한 신체적 폭력(9.6%)뿐만 아니라 언어폭력(33.9%), 집단따돌림(11.4%), 강제적 심부름(11.3%), 사이버 괴롭힘(7.3%) 등 학교폭력 유형도 최근 다양화(한국교육개발원, 2012)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모른 척 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42.1%로 나타나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경향(한국교육개발원, 2012)을 보이는 등 여전히 학교폭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타인과 관계를 원만히 맺고 협력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소통하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의 장이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관련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내용·시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적인 계획 하에 국가 차원의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관련된 추진 배경을 보면,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교사의 관심, 주변 학생(방관자)의 적극적 개입 등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현장 적용, 인증 및 보급 등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내실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추진 배경 하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수행되어야 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발달단계와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표준 프로그램(이하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표준 프로그램(이하 ‘어울림 프로그램’)은 타인에 대한 공감 및 배려, 의사소통, 갈등해결 등 사회정서학습에 기반하여 다양하게 개발하되, 학년별·학교별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수준별로 모듈화하여 개발하고 단위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프로그램별로 교사용 매뉴얼과 학생용 교육자료·교재·교구 등을 함께 개발·보급한다.
둘째, 단위학교·민간단체·교육청·중앙부처 등 다양한 기관에서 기 개발·운영 중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한다. 즉, 다양한 기관에서 기 개발·운영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국가 수준의 맞춤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DB를 구축하여, 검증절차를 통과한 프로그램을 탑재해 단위학교에서 손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울림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교원연수를 실시한다. 국가 수준의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교육과학기술부(2012).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추진 현황 및 우수사례. 미간행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미간행 자료
교육부(2013). 학생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미간행 자료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보도 참고자료 2.
박효정(2012). 위기학생 진단 및 교육적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위탁연구 보고서(미간행) 중 학교폭력 실태 진단 및 지원방안.
한국교육개발원(2013). 새정부 교육공약 실천방안 중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Zero) 환경 조성(교육환경) 86-99.
▲ TOP 싸이월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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