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부담 낮추기
김정민 / 한국교육개발원 창의경영학교지원특임센터 사교육절감형팀 팀장 싸이월드 공감
Ⅰ. 들어가며
사교육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활발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이 발생하는 원인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효과성이 높은 한 두 가지 대응책을 찾기는 어렵다. 이 글에서는 사교육 현황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사교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검토해 볼 만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사교육 현황 및 시사점
1.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현황
2012년 통계청 조사 결과(통계청, 2012년)에 따르면, 2012년 사교육비 총액은 19조 원이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6천원이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1년 20.1조에서 1조 가량(전년 대비 5.4%),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1년 24만원보다 4천원(전년대비 1.7%) 줄어들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69.4%로 2011년보다 2.3%p 감소하였다. 사교육비 총액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0년부터, 사교육 참여율은 2008년부터 매년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1> 교육관련 물가지수
  2010 2011 2012
소비물가지수 100.0 104.0 106.3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지수 100.0 103.3 107.9
(통계자료 출처 : 통계청, 2012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한편, 위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을 바탕으로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산출하여 변화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 28.8만원에서 2011년 33.5만원, 2012년 34만원으로 상승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 추이를 소비자물가지수,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지수와 비교하여 실질적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2011년의 참여학생 사교육비는 2010년 대비 102.8%이며, 2012년에는 2010년 대비 104.3%이므로, 소비자물가지수나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지수 상승분보다 낮아 실질 상승률로 볼 때는 오히려 다소 하락한 수치다. 정리하면, 전체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참여학생의 실질 사교육비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학생의 약 70%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그 학생의 가정에서는 학생 1명당 평균 34만원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2인 이상의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의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더욱 크다.
2. 사교육 수강 목적 및 소득수준별 현황
그렇다면 사교육을 받는 목적은 무엇일까? 사교육을 일반 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과 예체능 및 취미․교양 관련 사교육으로 나누어 수강목적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 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의 수강목적은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교수업 보충’이 가장 많다. 그 다음은 ‘선행학습’, ‘진학준비’, ‘불안심리’, ‘보육’의 순서이다.
<표2> 일반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 수강목적별 분포(복수 응답)
구분 진학준비 불안심리 선행학습 학교수업보충 보육 기타
전체 25.1 18.9 42.5 73.0 4.4 5.1
학교급 초등학교 12.1 21.3 50.7 70.4 9.0 7.7
중학교 23.7 19.5 41.1 80.1 - 3.4
고등학교 57.8 12.4 25.3 68.3 - 1.5
일반고 57.7 12.5 25.5 68.5 - 1.4
(단위 %, 출처 : 통계청, 2012 사교육비조사 결과)
‘학교수업 보충’을 제외하고, 초등학생은 ‘선행학습’, ‘불안심리’, ‘진학준비’, ‘보육’의 순으로, 중학생은 ‘선행학습’, ‘진학준비’, ‘불안심리’의 순으로, 고등학생은 ‘진학준비’, ‘선행학습’, ‘불안심리’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진학준비의 부담은 적은 반면 ‘보육’의 측면에서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이 9%를 차지하였다. 초․중학생은 ‘선행학습’ 비율이 높고 고등학생은 ‘진학준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예체능 및 취미나 교양 관련 사교육의 수강목적은 응답 전체를 보면, ‘취미․교양재능계발’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진학준비’, ‘친구 사귀기’, ‘학교수업 보충’, ‘보육’의 순서이다.
<표3> 예체능 및 취미 · 교양 관련 사교육 수강목적별 분포(복수응답)
구분 진학준비 학교수업보충 취미교양
재능개발
보육 친구를
사귀기위해
기타
전체 12.9 11.9 89.7 8.8 12.6 8.0
학교급 초등학교 4.3 13.2 94.8 11.7 14.5 8.7
중학교 18.9 9.0 88.8 - 9.7 7.3
고등학교 69.4 6.6 52.8 - 2.6 4.2
일반고 72.4 6.3 50.3 - 2.4 3.8
부모
맞벌이
여부
외벌이 11.6 13.3 90.3 4.1 15.0 8.5
아버지 10.1 13.7 91.6 3.4 15.9 8.7
어머니 21.9 10.2 81.6 9.2 8.9 7.0
맞벌이 14.1 10.5 89.2 13.6 10.3 7.6
경제활동안함 23.6 13.5 84.8 2.8 13.8 7.3
(단위 %, 출처 : 통계청, 2012 사교육비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교과 관련 사교육 응답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육’의 측면에서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11.7%를 차지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예체능 관련 사교육의 목적에서도 역시 ‘진학준비’ 응답의 비율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고 있다. ‘보육’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는 경우는 아버지 외벌이의 경우보다는 맞벌이 부모와 어머니 외벌이의 가구에서 응답이 많았다. 한편, ‘친구 사귀기’의 목적으로 사교육을 수강한다는 비율도 14.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대체로 높다. 저소득 가구에서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낮으나 그에 비해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중산층과 큰 차이 없이 지출되고 있다.
<표4>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참여율,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구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사교육 참여율
(%)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전체 23.6 69.4 34.0
100만원 미만 6.8 33.5 20.3
100~200만원 미만 11.0 46.3 23.8
200~300만원 미만 16.8 64.0 26.3
300~400만원 미만 23.0 74.5 30.9
400~500만원 미만 28.8 80.1 36.0
500~600만원 미만 33.2 83.1 40.0
600~700만원 미만 36.7 84.2 43.6
700만원 이상 42.6 83.8 50.8
(출처 : 통계청, 2012 사교육비조사 결과)
2.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고 학생들은 학교수업 보충을 위해 일반 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을 수강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학교수업의 내용이나 수준이 학생 개인별로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수업도 만족하지만 학습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 사교육을 택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둘째, 초․중학생은 선행학습의 목적으로 일반 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어떤 측면에서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셋째, 고등학생은 진학준비를 목적으로 일반 교과 및 논술, 예체능 등의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일반 교과 및 논술, 예체능과목의 학교교육이 어떤 측면에서 진학준비에 부족한 것인지 자세히 파악하여 학교교육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초등학생은 보육의 목적으로 일반 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있고, 예체능 등의 사교육을 수강하는 목적은 친구를 사귀거나 학교수업을 보충하거나 보육을 위한 경우가 많다. 또한, 보육을 위해 사교육을 수강하는 가구 중에는 어머니 외벌이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보육이나 친구 사귀기를 위한 사교육은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액을 볼 때, 저소득층을 포함한 중산층 이하 가구의 사교육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저소득층의 사교육 참여학생 사교육비와 낮은 사교육 참여율을 고려할 때, 가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교육기회 불평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Ⅲ. 사교육비 부담 낮추기 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사교육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사교육비 부담 낮추기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 및 중단기 학교수업 개선 프로젝트 실시
일반 교과 및 논술 관련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중․고 모두 학교수업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어떤 측면에서 학교수업을 개선해야 하는지 파악하여 조치해야 한다. 참고로,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운영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학교에서 운영한 공통적인 프로그램은 주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학교수업 보충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으므로, 학교수업이 불충분한 점에 대해 중단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학교교육과 대학입시의 연계체제 확대 및 선(先)수업 후(後)평가 시스템 정착
학생들이 학교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학교 밖에서 교육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현상의 이면에는 학교교육만으로는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학교교육만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자칫 교과서 중심의 수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 중심의 대학입학시험이 있을 때에도 사교육은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였고 지식위주의 단순 암기만 강조된다는 폐해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기존의 학력고사보다 평가도구로서 한 발 나아간 시험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학교의 수업이 여전히 교과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학생이 학업에 대한 적성시험(aptitude test)으로서의 수능을 준비하려면 학교 밖에서 그 간격을 메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수업은, 학생들의 학업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과서만이 아니라 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소재와 참고자료들을 교재로 하여, 체험과 논리적 사고를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내 평가에 있어서도, 수업에서 가르치지 않은 내용과 수준으로 문제를 출제하지 않도록 내용과 난이도, 변별도 측면에서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 연수를 강화하고 시험문제 출제와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 수행평가가 서술형 문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문제상황과 최대한 가까운 장면에서 수행을 통해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3. 독서 토론 및 논술 교육 확대
자료에서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으나 논술은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되지 않는 것 중의 하나이다. 외국의 학교교육에서는 토론과 글쓰기를 통한 사고력 신장 교육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 교육체제 내의 경쟁적 제도와 문화를 협력적 제도와 문화로 개선
한편, 학교수업에는 만족을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다면 교육체제 내의 경쟁적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수강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 역시 다른 사람과의 경쟁과 경쟁에 대한 불안심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고등학교의 진학․진로 지도 프로그램 운영
또한 고등학생의 진학준비가 학교 내에서 충분히 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 보아야 한다. 고등학생은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 적성에 따라 일반 교과 및 논술 또는 예체능 교과의 사교육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의 요구에 맞게 진학․진로 지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6. 교육과 보육의 연계
초등학생 부모 중 일부는 보육을 목적으로 사교육을 선택하기도 하며,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어머니 외벌이 가정의 경우, 보육 지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으나 운영시간과 인원 면에서 제한적이어서 학부모도 학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보육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육시설, 보육시설 연계 활용 등을 비롯한 제반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7. 초등학교 일과 중 또래놀이 기회 확대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친구를 사귀기 위해 예체능 등의 사교육을 받는 비율도 적지 않은 것을 볼 때 초등학교에서는 또래 친구와 함께 활동하고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시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예체능 수업시수의 확대로 인해 일부 보완은 되었으나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교우관계 개선을 위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학교운영 사례 중에는, 오전 일과 중 수업시간 외에 운동장에서 놀이하는 시간을 운영하며 교사들이 안전지도를 하는 학교도 있다.
8.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다양한 학습기회 확대 제공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의 교육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무상 제공 및 우선 이용,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우선 이용, 교육봉사자를 활용한 교내 별도 프로그램 의 운영 및 우선 이용, EBS 교재 무상 제공 등 교내 모든 프로그램과 공공의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나아가 수혜대상을 저소득층 자녀에서 차츰 중산층 자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Ⅳ. 나가며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핵심은, 학교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선택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초․중학생들이 선행학습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으므로 선행학습이 학생의 학습에 중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제안한 사교육비 부담 낮추기 방안은 근본적으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과 교사업무 지원인력 확대 노력과 함께 추진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며 정부 부처 간에 협력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1)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초•중•고 전체 학생(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 평균 금액이며,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참여율로 나누어 산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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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통계청(2012). 2012 사교육비조사 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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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 사이트(www.kosis.kr). 2012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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