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시스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김홍원 /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연구팀 팀장 싸이월드 공감
Ⅰ. 초등학교에서의 돌봄기능 강화의 필요성
기존에 수행되어 오던 방과후 교육활동의 운영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방과후학교는 2006년부터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의해 전국의 학교현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 심화되는 사회양극화현상의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교육격차 해소방안 필요
  • 저출산 ․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 요구 증대
    -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 가족 등 가족형태의 변화, 근로 빈곤층의 증가 등으로 방치되는 학생 증가
    -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뿐 아니라, 보육 프로그램이 강화된 ‘방과후학교’ 필요
  •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해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과후 교육활동 개선 필요
2006년 이후 방과후학교의 내실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며, 추진된 대표적인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도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지원사업,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아침·오후·저녁에 돌보아주는 초등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교육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 지역 내에 있는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 교육청 공동 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지원사업, 지역 내에 있는 학교가 연합하여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연합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공공성을 갖추고 우수한 자원을 가진 언론기관 및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대학 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은 학교의 교육기능 보완, 교육복지 구현, 사교육비 경감,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구현, 방과후 방치되는 학생에 대한 돌봄 제공,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여성인력 활용 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 2006년 이후 방과후학교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다. 2006년 41.9%의 초・중등학생이 참여하였던 방과후학교는 2012년 71.9%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학생과 학부모도 방과후학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그리고 저소득층의 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방치되는 학생들을 안전하고 교육적인 장소에서 보호하고, 질 높은 돌봄(교육 및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일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은, 특히, 연령이 어려서 부모의 보호없이 혼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더욱 필요하였다. 또 맞벌이가정의 학부모들 중 생업을 위해 밤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한 저렴하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2012년 현재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159,248명으로, 대부분 1~2학년 저학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초등학생 수 대비 5.4%이며, 1~3학년 학생 수 대비 11.9%, 1~2학년 학생 수 대비 18.3%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사('11. 12)에 의하면, 초등학생 학부모의 20.4%가 돌봄교실 참여를 희망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학부모의 36.7%는 3학년까지, 학부모의 24.2%는 6학년까지 돌봄교실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 학부모들의 29.9%는 오후 5시까지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학부모들의 91.8%는 7시까지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돌봄교실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함을 보여준다. 실제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방과후 자녀들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 중・고등학교 자녀보다 사교육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2012)의 2011년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생 참여율이 84.6%로 가장 높고, 중학생이 71.0%, 일반고 고등학생이 58.7%이다. 방과후에 자녀를 보호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여성인력의 개발 및 활용, 보다 안정적인 가정경제 구축, 자녀의 출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심각한 가정적, 사회적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한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육아인프라 확충 및 육아여건 개선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육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한 가지 주요 정책으로 ‘학교 내 돌봄 강화’가 제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초등학교에서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오후 5시까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무료 제공(온종일 돌봄학교) :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 놀이·체험활동, 급식 등을 무료로 제공
  • 필요한 학생들에게 밤 10시까지 돌봄 프로그램 제공(온종일 돌봄교실)
현재 오후에 주로 저학년(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나 6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오후 돌봄), 그리고 2011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 학생들을 돌보아 주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도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일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첫째, 학생이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연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12년 현재 초등학생들은 주당 평균 1.8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주당 2~4시간 이내이다. 맞벌이가정의 경우, 나머지 시간 동안 학생은 방치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보호를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친지 등 학부모 이외의 보호자가 없거나,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부모가 귀가 시까지 방치되게 된다.

둘째,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자녀를 방과후학교에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한 주 내내 부모가 귀가 시까지 수강료를 내고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게 되면, 비용부담이 크다. 2012년 현재 초등학생들은 월 평균 1.8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31,000원의 비용을 부담하는데, 매일 5시나 6시까지 주 5일 동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비용부담이 크게 된다.

셋째, 부모 모두 생업에 종사하면서 밤 늦게 귀가하는 가정이 많아지는데 비하여,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을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돌보아 주는 곳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에서‘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아침돌봄(06:30~09:00), 오후돌봄(12:00~18:00), 저녁돌봄(18:00~22:00)을 실시한다. 2011년에는 1,000개 교실, 2012년에는 1,700개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였으며, 53,994명(중복인원)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2013년에는 2,000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온종일 돌봄교실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한국교육개발원(2011)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에 자녀가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의 77.4%는 자녀가 3학년이 되어도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자녀가 3학년이 되면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Ⅱ. 초등학교 돌봄기능의 성공적 정착방안
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오후 5시까지 돌봄 프로그램과 급식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저녁 10시까지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는 돌봄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방과후학교, 돌봄교실과 관련된 학교의 업무부담은 현재도 적지 않다. 온종일 돌봄학교가 운영되고,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이 확대되면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학교, 교원의 업무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학교, 교원의 많은 업무부담은 정규교육과정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행정지원인력 제공, 방과후학교 업무 전담부서 설치, 프로그램 위탁운영 확대, 지역사회 자원(기관, 단체, 개인 등)의 지원 및 참여 확대, 강사풀 구축 및 제공,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학교, 교원의 업무부담을 최대한 경감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지니고 있는 자원만으로는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도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발굴해 방과후학교와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학교의 운영, 온종일 돌봄교실의 확대는 보다 많은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참여・연계를 필요로 한다. 즉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참여시키며, 학교와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는 정부부처별로 수행되는 다양한 방과후 활동과 이와 연관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있다.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아이돌봄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방과후 활동들을 서로 연계 지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 돌봄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도 제고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이 협력하여 중앙과 지역에 ‘방과후 돌봄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6개 지역(서울 노원구, 부산 서구, 전남 나주시, 경기 성남시, 울산 울주군, 전북 진안군)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 교육청 공동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와 교육지원청 독립운영 방과후학교지원센터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확실한 학생 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보다 오랜 시간 동안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 학생 안전시스템이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과 교사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문제가 학생 안전문제이다. 예를 들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뽑은 것이 안전문제이다. 방과후학교 안전운영 매뉴얼 의 개발 및 보급, 학교지킴이 확보, CCTV 설치, 안전전문업체 활용, 지역사회 자원 활용(경찰, 방범대, 어머니회, 버스・택시회사 등)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새롭게 제시된 학교의 돌봄기능 강화는 단계적, 점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간다. 온종일 돌봄학교의 도입은 초등학교 운영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오후 5시나 6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은 주로 1~2학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일부 학교에서는 중학년, 고학년이 참여하기도 하나, 이는 저학년 학생이 부족한 경우임), 대개 학교당 1~2개가 운영되고 있다. 한 교실당 학생 수는 20명 이내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만 선정되어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은 여건에 따라 무료나 유료로 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무료 참여학생 66.4%, 유료 참여학생 33.6%이다. 학생들은 돌봄교실에서 지도를 받기도 하고, 학교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돌뵴교실은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온종일 돌봄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의 대상이 전 학년으로 확대되고, 전체 무료로 운영되며, 그리고 원하는 학생들을 모두 참여시키게 된다.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은 현재 돌봄교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법과 중학교, 고학년 학생들도 다수 참여하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이 가미될 수 있다. 따라서 온종일 돌봄학교에서는 기존의 돌봄교실에 비해 참여학생의 수와 대상학년이 많아지게 되고, 프로그램 운영방법도 다양해질 수 있다. 학생들이 유료나 무료로 참여하고 있는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되어 오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공존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수강료를 내거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이용하여 참여해 온 교과학습 프로그램, 일부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그대로 운영되게 된다.) 따라서 온종일 돌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학교의 조직, 인력, 업무, 예산, 방과후의 교실 운영 등에 여러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교원의 생활과 학생의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온종일 돌봄학교의 추진은 섬세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적의 투입으로, 학교에 많은 어려움을 주지 않고,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서 학교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2014년 1~2학년 적용, 2015년 3~4학년 적용, 2016년 5~6학년 적용의 단계를 거쳐 2016년에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온종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정대로라면 2013년에는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방안에 대한 사전연구와 이에 따른 시범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4년 동안 사전연구, 시범운영, 관계자의 이해와 참여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과 연수, 운영실태 모니터링, 문제점 및 성과분석, 개선방안 모색 등이 질 높게 이루어져 온종일 돌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온종일 돌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온종일 돌봄학교에는 1~6학년의 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특성과 필요에 적합하면서 학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해야 한다. 돌봄 프로그램은 일정한 시간 동안 학생들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개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내 키워주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거나 발굴해 보급해야 한다. 국가 수준에서 돌봄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에 적합하게 수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게 할 수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돌봄 프로그램이 학생 참여를 높이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으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게 할 수 있다

여섯째,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온종일 돌봄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이나 급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따라서 강사료, 급식비 등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일곱째,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방과후학교를 위해 국가, 사회는 많은 예산과 인력,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많은 수요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제 방과후학교는 정규교육과정과 함께 공교육의 양대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이 시행되고 있다. 과거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방과후학교가 보다 안정적으로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튼튼한 제도적 근거 즉,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법적근거가 있어야 국가수준, 그리고 지역수준(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보다 많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 TOP 싸이월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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