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상되는 주요 교육정책의 쟁점 및 법안처리 전망
이원근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교육분야 수석전문위원 싸이월드 공감
Ⅰ. 들어가며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예전과 달리 취임 전 정부 조직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여야 간에 상당기간 협의가 진행된 끝에 새 정부 출범 21일 만인 지난 3월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늑장 타결되었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과제와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취임 첫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계 어느 나라건 취임 첫해에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여 야당은 물론 언론 등과 새 대통령 간에 국정 성공을 위하여 일단 믿고 돕는 소위 밀월기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을 둘러싸고 마치 선거과정 중에 있듯이 끝없이 정치 협상이 진행되어 박근혜 정부는 아예 밀월시기가 없는 듯 한 분위기에서 출범하였다. 어렵게 출범한 만큼 앞으로는 순조로운 국정을 기대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성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13년에 추진될 주요 과제 및 현안의 처리에 대해 살펴본다.
Ⅱ.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교육철학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당 대표,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 후보 경선, 대통령 후보 등을 거치면서 일관되게 견지해온 사고와 행동의 준칙은 원칙과 신뢰다.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임시방편식 눈가림식 해결이 아닌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바른 방향과 원칙을 설정하고 그러한 방향과 원칙 하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장단기 방안을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가 정책의 신뢰성, 일관성, 효율성을 담보하려 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 살펴보면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온 국민행복이 대통령과 새 정부 제1의 국정 비전 내지는 방향으로 제시된 것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것이다. 인수위를 통해 다시 한 번 명확히 제시된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는 앞으로 5년간 모든 국정에 있어서 방향과 원칙으로 작동할 것이다. 특히 국정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은 혁명적인 발상으로서 가히 새 시대를 표방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철학 또한 이러한 일관된 흐름을 이해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선공약을 수립, 제시하였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17개 분야별 추진단 가운데 교육만이 ‘행복교육추진단’1)이라고 명칭을 붙여 유독 행복을 강조하였다. 교육이야말로 개인이나 공동체의 행복과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국민행복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앞장서 행복을 추구해야 할 것이기에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토대인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교육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꿈과 끼, 행복교육이란 용어가 전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멀리는 1968년 12월 5일 발표된 국민 교육 헌장에서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에서부터 1995년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에서의 여러줄 세우기 정책,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 등도 결국은 학생 개개인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 다름을 꽃피우게 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곧 교육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으로 국정중심을 전환하고 국민 개개인의 복지와 행복을 국정의 중심과제로 두는 맥락에서 행복교육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과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다른 어느 정부의 교육정책보다도 학생 개개인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꿈과 끼는 학생 개개인의 다름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관심과 소질을 최대한 발굴하고 꽃피우게 해주는 정책이다. 이는 곧 우리 교육의 모든 관심과 역량을 학생에게 모으는, 곧 학생중심주의 내지는 학생제일주의 교육을 의미한다. 공급자 중심 교육→수요자 중심교육(`95. 5.31 교육개혁)→학생중심교육(박근혜 정부)으로의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5.31 교육개혁 이후 18년 만에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변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도 심층적인 정책적 검토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과 이의 과감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 우선은 인수위를 통해 대선공약을 정리하고 명확히 한 국정과제를 100% 실천하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종합적인 개혁안의 발굴과 추진이 필수적이다. 여기선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박근혜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2013년 2월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야할 대선 공약을 5대 국정목표, 21대 추진전략, 140대 국정과제로 정리하여 공표하였다. 그 중에서 교육 국정과제는 국정목표 3(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의 추진전략(전략 11 :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략 12 :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으며 총 11개 국정과제로 정리되었고 그 외에도 기타 타분야 국정과제의 세부과제로 들어가 있다. 이를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박근혜 정부 교육 국정과제
국정
추진전략
국정과제 세부 과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 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 초등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중학교는 평가과목 감축
*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
* 학교체육 활성화
- 체육전담교사,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 대입전형 간소화
- 전형요소를 학생부, 논술, 수능 위주로 간소화
*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
* 대입전형 3년 예고제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 임기 내 고등교육재정 투자규모 GDP 1% 수준 확대
* 추가 확보예산은 지역대학 육성에 집중 투자
* 재정지원 현황 및 성과분석을 통해 질 관리 강화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 다양한 분야로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 직무능력표준 중심으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
* 직업교육 기회 확대
* 고졸 취업자 학위취득 인프라 구축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 교무행정지원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 배치
- 시도교육청이 학교교육 통계정보를 관리 제공하도록 입법화하고, 이를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 교원평가 개선
- 교원능력개발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급평가를 교원평가로 일원화
- 수업능력과 학생지도 실적 중심으로
* 평가지표 조정
* 신규교사 채용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 학급당 학생수를 OECD국가 상위수준으로 감축
-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육성
* 학위 과정 및 수업연한 다양화
* 산업기술명장대학원 과정 설치 운영
* 전문대학 중 일부를 100% 실무형
(가칭)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
*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GHC(Global Hub College) 사업 확대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 평생학습 종합전달체계 구축
* 행복학습지원센터(읍면동 단위) 설치
*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대학 및 산업체와 연계하는 통합네트워크 구축
*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추진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
* 고교 무상교육 실시
- 지역별 소득계층별 교육비 항목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
* 사교육비 경감 추진
- 학교 내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를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고 EBS교육서비스 운영 내실화
* 한국형 공통원서 접수시스템 구축
*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 실제 등록금을 기초-8분위까지 전액-25%까지 지원
- 소득 8분위 이상 학부생으로 든든학자금 전면 확대
* 학자금 대출이자 실질적 제로화 추진
*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0-5세)
*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단계적 인상 추진
- 유치원 교사 확보 및 역량 강화
- 사립유치원 교사의 단계적 처우개선 추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 학생위험 제로학교 환경 조성
- 학교 반경 200M 이내 학생안전지역(safe zone) 지정
- CCTV성능 개선 및 설치 확대, 지자체와 연계 통합관제 강화
* 전문상담교사 등 배치 확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제도 개선
*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학교폭력 예방 표준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지방대학
지원 확대
* 지방거점대학 육성
- (가칭)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 추진
-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지방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사업 개선을 통한 대학, 학부, 학과 특성화
- 지역·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대학평가 방식 도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
기타 추진 전략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 장애학생 교육 지원
- 특수학교 신증설, 특수교사 교원확보율 제고, 전공과 학급 확대,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확대 및 지원 사업 대학 의무운영 추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 지속가능한 농어촌 학교시스템 구축 및 농어촌지역 고교 출신자에 대한 지원 확대
서민 금융
부담 완화
* 장학재단과 금융회사의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을 국민 행복기금이 매입하여 채무조정 실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오후 5시까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프로그램 무료제공, 저녁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 전국 모든 학교(11,532개교)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 학교 스포츠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
- 스포츠강사 법제화(`13)를 통한 제도적 정착 및 근무기간 연장(10개월→1년), 보수 현실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 국가직무능력표준 구축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Ⅳ. 2013년에 예상되는 주요 교육정책 쟁점 및 법안 처리 전망
교육은 총론에서는 동의하고 같은 취지인 것 같아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구체 방안, 즉 각론에서는 전혀 상반되는 방향이거나 의견 격차가 큰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정책 실현은 입법에 의한 실현과 비입법적 실현방안이 있을 수 있다. 입법적 실현은 순전히 국회의 몫이다. 비입법적 실현은 정부의 몫이나 상임위 국정보고 및 질의를 통한 국회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입간소화와 3년 예고제, 교원평가 개선,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과 대학 구조조정, 지방대학 지원 확대, 사교육 문제 등이 관심과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과제 외에는 최근 충남교육감 사태로 인해 다시 떠오르고 있는 교육감 선출제도, 15만 여명에 이르는 학교비정규직 문제가 우선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법률안의 제·개정, 시행령의 제·개정, 행·재정적 수단 등을 통해 추진될 것이나 우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선행교육 금지 등을 포함할 ‘(가칭)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당연히 논의될 것이다. 아울러 반값등록금과 지방대학 지원 중심의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를 담보하기 위한 ‘(가칭)고등교육재정지원법’의 제정,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가칭)학교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 제정,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대입 3년 예고제와 대학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교원평가 등 교원정책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교육철학의 핵심인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위한 핵심 기제인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경우 같은 취지를 야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도입에 문제는 없을 것이나 세부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교육단체들 간에도 이견이 나타나는 바와 같이 많은 논쟁이 예상된다. 대입 간소화와 3년 예고제는 수능 A, B형 선택에 따른 2014년 입시의 결과 등과 연계하여 2015년 입시부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첨예하게 대두될 수 있다. 또한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를 위한 시기 및 한도 등도 대입과 관련하여 관심사항으로 대두될 수 있다.

교원평가 등을 포한한 교원정책은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학교폭력이라든지 인성교육 등 교육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원의 문제임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임시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질 높은 우리 사회의 인재들을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교감·교장·장학사 등의 조직과 승진 문제, 교과 교사 및 각종 비교과 교사와 기간제 교사 및 강사 등의 체계 및 운용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성과급평가 및 근무성적평가의 교원평가로의 일원화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근본적 개혁 하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문제도 여야 공히 공약한 사항이다. 그러나 무상의무교육으로 할 것인지 무상교육으로 할 것인지, 무상교육으로 할 경우에도 무상의 범위와 실현 기간 등에 있어서 쟁점이 될 것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들을 발의해 놓고 있다.

반값등록금과 대학 구조조정 및 지방대학 지원 등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실현방안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예상된다. 특히 반값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안해 놓고 있다. 동 법의 골자는 국·공·사립 구분 없이 학부나 전공별로 등록금 표준액을 정하고, 사립의 경우 등록금 표준액의 일정비율을 학생 수를 곱해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며 국·공립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필요 경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즉 등록금 고지서의 일괄 반값 인하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소득형편에 따라 등록금의 전액에서부터 25%까지를 지원하는 맞춤형 반값이다. 반값등록금 지원과 더불어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이 요청되고 있다.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현실적인 저항이라든지 지방대학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상호 정책적 충돌이나 갈등이 예견된다.

사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특히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선행교육의 범위와 적용 대상 등에서 갈등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3-5세 누리과정이 전면 도입되면서 유치원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비의 상승 등으로 연초부터 정부 여당의 촉각을 곤두서게 하고 있다.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원의 문제와 유아교육 관련기관의 비용과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정부 전체의 틀 속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야당은 이미 관련법을 발의해 놓고 있으나 정부 여당이 신중히 검토 중인 합리적 법안이 발의 되면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안으로 조정되어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은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완전공영선거제, 시장·도지사 임명제, 교원 및 학부모에 의한 간선적 직선제 등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어떻게 결말 날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정책 및 입법 사항들을 원만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 간에 협력과 타협이 필수적이다. 특히 입법 사안은 야당의 반대가 있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번에 정부조직법 처리과정에서 경험하였듯이 2012년 5월 30일 개정된 국회법(소위 국회선진화법) 하에서는 1)천재지변의 경우, 2)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외에는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다. 다행히 19대 국회에서는 예전 같으면 직권상정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여야 간에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충돌할 만한 교육문제는 없을 것 같다. 더욱 다행한 것은 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8대에 비해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이 훨씬 잘 이루어지고 있어 18대 때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어나 모범 상임위가 되고 있다. 마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과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명칭 변경과 함께 위원들의 구성도 다소 달라질 것이다.
Ⅴ. 마무리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 교육계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새로운 정책을 실천하고 또한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해보다 바쁜 한 해가 될 것이다. 19대 국회 첫 해인 2012년 교과위는 무리없이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으로 소관업무를 잘 처리해 왔다. 조만간에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개칭되고 다소 재구성될 것이지만 2012년의 분위기를 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교육철학인 학생 행복, 학생중심 교육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의가 없다고 생각된다. 흔히 “교육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얘기하는데, 오로지 학생을 중심에 놓고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댄다면 우리 교육의 발전에 큰 전기를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라 믿는다.
1)
행복한일자리추진단, 행복한여성추진단이 있었지만 행복한교육추진단이 아닌 행복교육추진단이라고 명사로서 사용한 추진단은 교육추진단 뿐임.
▲ TOP 싸이월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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