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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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통계 FOCUS
학교폭력 실태를 통해 바라본 학생의 삶
길혜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연구위원
학교폭력 실태를 통해 바라본 학생의 삶
들어가며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포함하여 청소년들 간 가혹한 폭력 사태가 언론과 SNS 등에서 연일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요구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과연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나날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육여론조사(KEDI POLL)」 중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이 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에는 8.2%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나 2016년에는 그 비율이 14.0%로서 해당기간동안 약 5.8%p 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임소현 외, 2016: 104).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인들은 학교폭력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인식함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국 초4부터 고3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의 조사 결과는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7.11.일자 보도자료).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에 안도한다면, 학생들 간 폭력 사태에 기민한 대응을 하고 더 나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양상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 실태를 통해 바라본 학생의 삶
초・중・고등학생들이 경험한 학교폭력 피해
다음 [그림 1]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2012년 이후 2017년까지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수와 피해율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013년에 보고된 피해학생 수와 피해 응답률은 크게 감소하였고, 2014년 이후로는 줄곧 감소하면서 1%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수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1%라고 할지라도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3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피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그 결과를 학교 급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매 조사시기마다 초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율이 중·고등학교보다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학교폭력의 피해 유형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중 학생 천 명당 피해응답 건수를 통해 학교폭력의 피해가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전반적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각 유형별 건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에는 전년대비 언어폭력,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성추행·성폭행 피해에 대한 응답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스토킹에 대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에는 언어폭력(13.6건), 집단따돌림(6.6건), 신체폭행(4.7건)의 순으로 학교폭력 피해 건수가 많았으나, 2017년에는 언어폭력(6.3건), 집단따돌림(3.1건), 스토킹(2.3건)의 순으로 나타나 스토킹 피해에 대해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1> 학생 천 명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2012-2017)
참고로, 학교에서 어떠한 유형의 문제행동이 많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4주기에 걸쳐 수집·관리한 「학교교육실태 및 수준분석」의 중학생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전반적으로 그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나,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각 항목별 문제행동의 발생 수준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3년에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쳐 학교폭력 피해 인원 및 피해율이 급감한 것과도 일관성을 보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에는 교실소란행위(2.05), 복장위반(1.73), 학교 기물파손(1.43)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와 같은 순위는 2007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2010년에는 흡연(1.73)을 하거나, 무단결석(1.69)하거나 수업에 불참(1.68)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음에 주목할 수 있다. 2013년의 경우에도 복장위반(1.90)이나 교실소란행위(1.86)가 상대적으로 자주 나타났으나, 흡연(1.56) 역시 그 수준이 상위 순위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2> 중학생의 문제행동 발생 추이
				변화
학교폭력 실태를 통해 바라본 학생의 삶
이해당사자별 학교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차이
그렇다면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성인, 가해 학생, 피해 학생별로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16년에 조사된 「교육여론조사(KEDI POLL)」 결과를 살펴보면, 성인들은 학교폭력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교육의 부재(37.7%)’라고 인식하였고 이어 ‘대중매체의 폭력성(17.5%)’, ‘성적위주의 입시경쟁 풍토(15.3%)’라고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2012년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당시에는 ‘ 대중매체의 폭력성(37.6%)’, ‘가정교육의 부재(24.3%)’, ‘학교의 학생지도 부족(23.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서, 대중매체나 학교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경향은 감소하고 가정교육의 부재를 더욱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이는 학생 개인의 인성을 문제시 하는 경향이 2012년 대비 2016년에 증가하였다는 점(6.7%→12.8%)과도 관련 있을 것이다([그림 3] 참조).
이에 반해,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가해학생들이 왜 폭력을 가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전반적으로는 ‘먼저 괴롭혀서(26.8%)’, ‘장난으로(21.8%)’, ‘마음에 안 들어서(13.3%)’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는데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그 원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먼저 괴롭혀서(29.2%)’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은 점차 낮아졌다(중학생 19.0%, 고등학생 16.1%). 그러나 ‘장난으로’, 혹은 ‘마음에 안 들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특별한 이유 없이도’ 폭력을 행사한 비율 역시 각 학교급별로 10%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하겠다.
학교폭력 실태를 통해 바라본 학생의 삶
마지막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피해학생들은 왜 자신이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2014년과 2012년 조사결과는 공통적으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0% 가량의 학생들은 ‘몸이 작거나 약해서’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가해학생들 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했다는 응답이 10% 내외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피해학생들과의 인식 차이가 확연히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2년 대비 2014년에는 ‘내가 잘못해서’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감소하고(9.6%→6.7%), ‘외모나 장애 때문’ 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증가(3.7%→6.3%)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실태를 통해 바라본 학생의 삶
나가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나 발생율은 현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향화되었다고 볼수 있으나, 학교폭력의 피해 유형이나 발생 원인에 대한 이해당사자별 인식 차이를 통해 학교폭력 감소를 위해 교육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점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을 경험하고도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21.2%에 이르고 있고(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 이 중 학교폭력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신고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가해지는 학교폭력 또한 무심코 지나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문제시 된다. 더욱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비중 또한 상당히 높다는 것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그림 6] 참조). 학교폭력의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 모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할 필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학교폭력 실태를 통해 바라본 학생의 삶
참고문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2017.7.11.일자 보도자료.
남궁지영, 김양분, 박경호, 박희진(2014). 학교 교육 실태 및 수준 분석(Ⅳ): 중학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박성호, 김창환, 임후남, 길혜지, 황정원, 박종효, 박환보, 채재은(2016). 한국의 교육지표․ 지수 개발 연구(Ⅴ): 교육의 질 지수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임소현, 김흥주, 한은정, 황은희(201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6).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