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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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이슈와 전망 ③
대입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안
이복희 양지고등학교 교사
대입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안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대입제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대입제도가 교사의 교육과,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입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밤낮없이 공부하고, 학교 교육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은 점점 약화되고 있고, 미래 사회의 경쟁력으로 대표되는 핵심 역량 교육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학교 교육의 상황은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학 진학을 분기점으로 교육과 사회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고 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입제도의 개선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입 문제는 여전히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사교육을 팽창시키며, 교사와 학부모의 진학 지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0일에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을 발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처음 실시 되는 2021학년도 수능 대상은 현 중3 학생이 된다. 2021학년도 수능에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하고, 이들 과목을 포함해 4과목(1안) 또는 전 과목(2안)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1안과 2안 중 하나를 학생과 학부모, 학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8월 31일에 확정 발표 하기로 하자 온 나라가 갑론을박으로 뜨겁게 달구어 졌고, 어떤 합의도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지자 결국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대신 1년간의 연구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교육 개혁 방안을 내년 8월에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대입제도의 개선과 변화를 통하여 모든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입제도는 교육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교육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표 1> 대입 전형 체계
우리나라의 대입 전형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201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핵심 전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입 전형 체계가 표준화 되었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위주 전형으로,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실기 위주 전형으로 전형 방법수가 축소되었으며, 전형 유형별로 주요 전형 요소가 확정되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 전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18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은 352,325명으로 전년 대비 3,420명이 감소한 반면, 수시 모집 인원은 73.7%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다.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전체 모집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수시 모집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표 2> 전체 모집 인원 추이
학생부 위주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은 학생부를 주된 전형 요소로 반영하는 유형으로 교과와 종합 전형으로 구분된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모집 단위의 특성에 알맞게 학생부를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 비교과 중심으로 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 평가하는 전형이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전년도보다 3.6% 증가하여 전체 모집 인원의 63.9%인 225,092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부 교과보다는 종합 전형의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표 3> 학생부 위주 전형 모집 인원
				추이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시, 정시 모집 전형 중에서 모집 인원 규모가 가장 크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49.4%는 ‘학생부 교과 100’ 전형으로, 48.4%는 ‘학생부 교과+면접’전형으로 실시되며, ‘학생부 교과+서류(비교과)’전형은 2.2%에 불과하다.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은 34.5%이다. 2016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서울시내 16개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표본 조사 결과, 지원자의 40~50% 정도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가 당락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정량 평가하는 전형의 특성상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적정 지원하는 경향이 많아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적성 전형 등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반면, 합격자의 교과 내신 등급 컷은 높게 형성된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반영 교과목 수, 학년별 반영 비율, 교과 성적 산출 지표, 이수 단위 반영 여부 등에 따라 대학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속하는 적성고사 전형은 2018학년도에 13개 대학에서 실시하며, 4,885명을 선발한다. 적성고사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서울, 경기, 대전, 충청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적성고사 전형은 학생부 교과 비중이 59~60%로, 적성고사 성적보다 반영 비율이 높지만, 실제 교과 내신 성적의 1~5등급까지는 등급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적성고사 성적이 당락을 결정한다.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체 모집 정원의 23.6%(83,231명), 수시 모집 인원의 32.1%를 차지하는 전형으로 수도권 지역의 중·상위권 대학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부(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서류를 전형 요소로 활용하는데, 추천서를 폐지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의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중심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의 평가 요소를 정성적,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별 전형
특별 전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지역 인재, 농어촌 지역,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 전형이 있다.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은 지역의 인재들이 속한 지역 내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형으로 전체 모집 인원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총 모집 인원 대비 비율은 3.1%로 전년 대비 0.3% 증가하였다. 농어촌 특별 전형은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과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 중, 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전형으로 구분된다. 특성화고교 특별 전형은 특성화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다.
논술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의 주요 전형 요소는 논술과 학생부 교과 성적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질적인 학생부의 반영 비율이 매우 낮아 논술 성적이 당락을 결정한다. 수능 최적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약 40~60% 정도이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가 당락의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논술 전형 경쟁률이 약 30~50:1 정도이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결국 높은 경쟁률로 논술 성적이 당락을 결정하게 된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방안으로 논술 시험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고 있지만 논술 위주 전형은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가 강한 전형이다. 따라서 수능 절대평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능이 절대 평가로 실시된다면 논술 성적이 더욱 중요해져 사교육을 더욱 더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인재상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이 추구해 나가야 할 교육 비전으로써 교육적 인간상을 제시해 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기존의 인간상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4가지(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를 제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바탕으로 설정된 인재상인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는 ‘바른 인성을 가지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함양해야 할 핵심 역량 6가지(자기 관리, 지식 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를 제시하였고, 교과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과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학습을 강화하였다. 특히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성찰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 인재상의 관계
대입제도의 방향과 고교 교육의 정상화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 편제되어 있는 교과의 진도를 빨리 끝내고, 다음 학기에 편제되어 있는 교과의 진도를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사교육을 받지 않거나 선행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 교육에만 의존하는 학생들이나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그 과목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성취평가제가 실시되면서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평가 문항을 출제 하고 있고, 교육청 주관으로 선행 출제 여부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선행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공교육정상화법으로 공교육에서의 선행교육을 방지할 수 있듯이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고교 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다고 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보통 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진다. 보통 1학년에는 공통 과목, 주로 2학년에는 일반 선택 과목, 3학년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편성하게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소인수 학생이 선택하는 교과는 석차 등급을 잘 받기가 어려워 결국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포기하여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고등학교에서 물리Ⅱ를 배우지 못하고 공과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교육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내신 성적을 상대평가로 산출한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은 보장될 수 없게 된다.

최근에 학생부 위주 전형의 증가로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해지면서 조금씩 수업이 변하는 부분도 있다. 교육과정 재구성-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강조하고 있는데다, 학생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학생 활동 중심으로 기록을 해야 하므로 학습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지필평가나 강의식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 과정 중심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나 활동 수업에 익숙한 학생들은 강의식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점점 수업을 고민하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교과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행 평가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학생 참여형 활동 수업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고3 교실에서는 EBS 교재를 활용하여 강의와 문제 풀이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여전히 내신 성적 ‘한 줄 세우기’를 위해 지필평가 문항을 어렵게 출제한다. 따라서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입 준비가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유의미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내신 성적과 수능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에서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실시하면, 대학 입시에서 변별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수능의 역할이 약해져 정시가 축소되면, 학생부가 중요해져 내신 성적 관리를 위해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고, 내신 관리를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패자부활의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입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안
하지만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또한 3년 동안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보다 내신 관리를 하지 않고도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권리가 우선되어서도 안 된다.

현 정부의 대입제도의 기본 방향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등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등 3가지로 대입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과 함께 학교와 교사에 따라 학생부 기록의 편차가 심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는 학생부 기록 방식을 표준화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동시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을 공조함으로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의하면 학생부에 원점수와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수강자 수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대학별로 교과 성적 산출 지표를 마련한다면, 석차 등급을 활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고 내신 성적 부풀리기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실시하되 학생부를 일부 반영하고, 수능은 절대평가로 실시하여 수능의 의존도를 낮춘다면 불필요한 점수 경쟁을 막고, 수능을 객관적인 성취수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며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란 일할 능력은 되지만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실업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자 대비 니트족의 비중은 2009년 15%에서 2015년 17.5%로 2.5%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무한 경쟁의 고통 속에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지만, 청년이 되어서는 현실 장벽에 니트족이 되고 만다. 교육의 최고 목표는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더 이상 학생들이 대학이나 학과를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 진로 희망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 성적이나 수능 점수에 맞춰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월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에는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고교체제 개편을 포함한 고교교육 정상화 방안과 이를 뒷받침할 대입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담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대입 정책이 지향해야 할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교육부(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 교육부.
교육부(2017).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 2017. 8. 10 보도자료.
교육부(2017). 수능 개편, 1년 유예하기로(부총리 수능 개편 관련 브리핑 모두 발언). 2017. 8. 31 보도자료.
박소영, 김지연(2016).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 이후 한국 고등학생의 대학입학 준비 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016, 제34권, 제5호. 69~95.
소경희(2017). 지능정보화사회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적용을 위한 정책적 과제. ED 2017-199. 21-35. 한국교육개발원.
이지민(2017). 대졸청년 니트족(NEET) 특징과 시사점. 고용패널브리프. 2017, 8월호. 7~14. 한국고용정보원.
정광희, 김미란, 박병영, 서남수, 김경범, 민일홍(2011). ‘고교-대학 연계’를 위한 대입전형 연구(Ⅷ);고교-대학연계형 대입제도 중장기 종합 방안. 연구보고 RR 2011-16.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17). 2018학년도 대입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고3 담당 교사 연수 자료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