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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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이슈와 전망 ②
혁신학교 정책의 진단과 전망 :
경기 혁신학교 정책을 중심으로
유향우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사
혁신학교 정책의 진단과 전망 경기 혁신학교 정책을 중심으로
서론
우리나라는 근대적 형태의 학교시스템을 갖추고 교육을 시작한 이래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교육개혁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전통적 관료주의에 의존하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교육개혁은 교육관련 당사자들의 일상적 참여와 실천을 통한 변화와 연계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교육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현장 교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왔다. 또한 진보적인 교원단체의 학교개혁 운동도 제도 개혁을 위한 대정부 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서 학교개혁을 위한 집단적 실천 동력이 아닌 개별 교사에 의존한 참교육 실천 운동에 의존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고자 2000년대 이후 ‘교사중심의 아래로부터의 자생적인 학교개혁 운동’인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과 새로운 학교운동1)이 탄생되었고 2009년 경기도 민선교육감의 당선과 함께 혁신학교로 제도화된다.

경기도의 혁신학교 정책은 현장중심의 학교 개혁 운동을 도교육청 단위의 정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한국 교육사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교육 주체들의 역량과 내부로부터의 변화 동력을 형성한 선도적인 학교에서부터 성공적 사례를 창출함으로써 학교혁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하며 전국적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대적 흐름과 교육 내적, 외적 변화의 과정을 반영하며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통해 학교문화를 바꾸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학교혁신의 성과를 나타냈다.
경기 혁신학교의 특징
경기 혁신학교가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고 공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를 ‘경기 혁신학교의 특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경기도의 혁신학교는 기존의 연구학교 운영 방식이나 프로그램적 접근이 아닌 ‘학교란 무엇인가? 학교란 어떠해야 하는가? 교사란? 학생이란? 교육과정이란? 수업이란?’ 등등의 철학적 사유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의 철학과 비전, 학교헌장 등을 수립하고 교육의 본질을 찾아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가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 혁신학교는 관료적이고 보수적인 환경과 개인주의가 강한 교직문화를 민주적이고 역동적인 문화로 바꾸어 내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

혁신학교 제도화의 초기 단계에서 학교단위 개혁을 위한 6대 혁신추진 과제2)를 제시한 것과 혁신학교 선정 시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학교 경영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권한위임 체제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학교의 노력을 반영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것이 역동적인 학교 문화와 긍정적인 학생 교육으로 이어지며 학부모와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되며 혁신학교 확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9년 8교로 시작한 혁신학교가 2012년 154교로 확대 되었고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모델화 전략을 추구하며 핵심적인 실천 과제인 ‘자율운영 체제 구축, 민주적 자치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창의지성 교육과정 운영’을 4대 과제로 설정하게 된다. 또한 배움중심수업과 창의지성 교육을 통해 학교교육과 개혁을 방해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통의 객관적인 원리와 공유된 교수학습의 기준을 세우게 된다. 이는 교사 전문성 향상과 수업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교사 개인이 고스란히 져야 하는 교직문화, 수업에 있어 개인적인 믿음, 습관, 스타일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수업의 개인화 내지 사유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

그러나 창의지성 교육과정과 배움중심수업이 역량 중심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수업 운영으로 집중됨으로서 컨설팅, 벤치마킹, 전달 연수 등 기존의 장학 관행은 ‘위로부터 고안된 협력’을 강화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변형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교사 간의 수직적 관계로 형성된 전문성과 교사 학습공동체의 공동체 양식은 ‘이끄는 이와 이끌려 가는 이’로 구분되면서 새로운 지배구조와 갈등을 낳게 된다. 또한 파편화, 분절화, 개인화된 교직문화와 교실 속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수업 개방화와 수업 비평은 ‘가장된 협력’과 ‘수업의 개인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교사 학습공동체의 지체 현상을 보이게 된다.

2015년에는 그간의 혁신학교 정책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교실 수업과 방법의 혁신에서 학교 구조와 학교문화 혁신으로 그 중심을 옮기고 기존 4대 운영 과제 추진에 있어 과제 간 중복된 개념, 실천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교사의 협력적 성장과 윤리적 규범을 강조하는 과제3)로 수정 운영하며 공동체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간 혁신학교 운영에 있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동체성을 저해하는 민주 자치의 역설 현상4)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윤리적 생활공동체를 도입하여 학교 구성원의 관계 양식을 권력적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배려의 관계로 전환하고자 했다.

한편 정부는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사 자율연수의 학점화, 연수 실적에 대한 교원평가 반영 등으로 교사들의 개별적 연구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장학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각종 집합식 전달 연수, 사이버 클릭 연수, 동아리 학습 등을 양산하였고 교직의 전문성을 통한 교실개혁과 학교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히려 성과주의나 개인주의, 교실주의, 할거주의 관행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조직을 개방, 협력, 공유의 학습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정책인 전문적 학습공동체로를 추진한다. 모든 학교를 연수 기관화 하고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학점화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 내 학습공동체 활동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학교 문화를 개인주의, 교실주의의 폐쇄적인 교직문화에서 개방과 협력의 교직문화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학교조직은 개인 역량에서 집단 역량으로, 개인 전문성에서 집단 전문성으로, 장학 연수에서 공동 연구 개발이 있는 학습 조직으로 변화를 꾀하고자 했다. 그러나 학점화 정책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학점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교직문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교실주의와 불간섭주의, 파당화된 협력을 이끄는 써클주의, 폐쇄적인 학교문화를 극복하기 위한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 안 교사 학습공동체를 넘어 ‘학교 간, 학교 밖’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학습네트워크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은 모든 학교가 혁신교육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총체적 접근방식을 취하며 2015년부터 ‘학교혁신의 모델로서 혁신학교’와 ‘학교혁신의 일반화를 위한 혁신공감학교’의 두 축으로 운영된다. 또한 혁신학교의 지역화, 특성화, 지속화를 꾀하기 위해 혁신학교 평가 방식을 개별학교 중심의 외부전문가 평가 관리 방식에서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통한 구성원의 참여 평가, 성장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혁신학교 간 경험의 공유를 위한 콘퍼런스 등 협력 체계를 강화 한다, 학교혁신의 전면적인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방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학교 개선을 위한 학교네트워크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정책은 학교 안, 학교 밖, 학교 간의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해 집단역량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학교 개선을 위한 학교네트워크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동료개발 중심의 장학제도 개선, 학교 조직 진단 도구 개발, 학교 민주주의 지수 등 정책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였다. 경기혁신교육의 제도화 과정을 돌아보면, 교사 중심 교육개혁에서 학교 단위 교육개혁으로 전환하여 정책을 추진한 것이 커다란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은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으며, 그 개혁의 핵심은 학교 단위의 개혁으로 대한민국 교육개혁에 커다란 성과를 남겼다.
혁신학교 정책의 진단과 전망 경기 혁신학교 정책을 중심으로
경기혁신학교의 과제 그리고 나갈 방향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은 우리나라 교육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며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책 도입 초기에는 ‘제2의 열린교육’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와 정치적인 역학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견제를 받으며 성장해 왔다. 2017년 현재 시점은 새로운 정부의 시작과 함께 교육 분야 국정과제에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혁신학교 등 확대’가 포함되어 혁신학교 정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 기존의 혁신학교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보편적 혁신을 위한 혁신학교의 확대를 지향하고자 한다. 초기 혁신학교는 학교혁신의 성공모델 창출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파일럿 스쿨로서의 혁신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하였고 최대 20%의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혁신학교 확대라는 정부 정책의 지원 속에 20%의 선을 넘어 혁신학교를 희망하는 학교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4년 운영 1회 재지정, 총 8년 운영’의 지정 연한을 폐기하고 학교가 희망한다면 지속적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혁신교육의 연계와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지정 방식의 변화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기존 개별 학교나 초·중·고 연계형 혁신학교 지정 방식에서 동일 학교급간 연계5)와 학교급간 연대6) 지정으로 학교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지속적, 체계적으로 혁신학교의 가치를 구현해 가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혁신학교, 혁신학교의 자생성, 지속적 성장’ 등의 문제는 혁신학교 정책이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던져졌던 문제들이다. 혁신학교의 지속 가능성 문제는 혁신학교 지정 비율과 연한 폐지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판단되나 단위학교의 지속 가능성과 자생성과 성장의 문제는 해결해 가야 할 과제이다.

공립학교는 순환구조 인사시스템이 작동된다. 이러한 속에서 혁신학교의 구성원은 매년 바뀌고 이에 따라 학교비전 공유와 혁신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학교 역량을 재투입하게 된다. 따라서 한발 더 나아가는 혁신학교를 만들거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데에는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의 전문가 양성 연수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다. 소수의 리더 양성을 통해 위로부터 이끌어가는 방식에서 모든 교원과 함께하는 변화 촉진자 양성 방식으로, 혁신학교 이해와 사례 적용을 위한 모델화연수 중심에서 학교 문제해결과 특성화를 위한 실행학습 위주의 연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며 현재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혁신 정책은 학교를 단위로 하는 정책이었다. 앞으로는 학교 단위를 넘어 지역 단위, 교육생태계 단위로의 교육 개혁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위 학교의 학습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이를 넘어 교사 간, 학교 간, 지역 간, 더 나아가 다른 조직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교육생태계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다원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원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과 교육생태계의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이를 매개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교육지원청은 성과중심, 과업중심, 선별적 지원 기제의 체제와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를 학교 간 개방과 협력을 통한 수평적 네트워킹의 활성화와 지역의 개념이 도입된 네트워킹과 다른 조직과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 수 있는 개방적, 공유적 기제가 작동하는 체제와 역할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혁신학교는, 아니 대한민국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양한 교육적 상상과 새로운 도전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제도, 교육체제, 인사제도, 교육환경, 교육행정 등 학교 교육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혁신과 함께 ‘왜’라는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무엇부터,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어느 교육청의 단순한 시도만으로 될 일은 아니며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라는 조직과 그 속에 있는 학생이 있는 한 교육부를 비롯한 사회 전체가 관심과 책무성을 갖고 함께 가야할 일이다.
1) 새로운 학교운동은 ‘2000년대 이후 공교육 제도로서의 학교 단위에서 학교 운영 체제와 교육과정 및 수업을 개혁하려는 교사들의 자발적ㆍ집단적ㆍ지속적 움직임’을 가리킨다(정진화, 2014,『혁신학교에 대한 교육학적 성찰』, p.65). 남한산초등학교는 새로운 학교 운동의 모태가 되었다.
2) 권한위임체제 구축, 교수학습중심의 운영 시스템 구축,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대외협력·참여 확대, 생산적인 학교문화 형성
3) 2015년 경기도교육청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의 철학 위에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 윤리적 생활공동체, 전문적 학습공동체, 창의적 교육과정’의 4대과제로 수정 운영한다.
4) 민주자치의 역설이란 민주적인 학교경영 체제가 자리 잡고 혁신의 주도 그룹이 형성됨으로서 오히려 학년 간 할거주의, 상호배제와 알력, 이해관계에 따른 동조화, 합의 결정의 불이행, 규범의 무력화를 가져오는 편의주의, 소수 그룹의 권력 독점 등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2014. 서길원)
5) 동일 학교급간 연계란 지역 내 학교 간 공유와 협력으로 공동교육과정을 개발·운영 할 수 있는 연계이며 2∼4교가 연계할 수 있음(혁신학교 참여 가능) 예) 초(혁신공감학교)-초(혁신공감학교), 초(혁신공감학교)-초(혁신공감학교)-초(혁신학교), 중(혁신공감학교)-중(혁신공감학교)-중(혁신학교), 고(혁신공감학교)-고(혁신공감학교)-고(혁신학교) 등
6) 학교급간 연계란 동일 학군(구) 내에서 초․중․ 고 교육과정을 연계 운영하는 형태로 학교급별간 2∼4교 연계할 수 있음 (혁신학교 참여 가능) 예) 초(혁신공감학교)-중(혁신학교)-고(혁신학교), 초(혁신공감학교)-중(혁신학교), 초(혁신공감학교)-중(혁신공감학교)-고(혁신공감학교), 중(혁신학교)-고(혁신공감학교), 초(혁신공감학교 2교)-중(혁신학교 2교), 초(혁신학교 3교)-중(혁신공감학교 1교)
7)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성공(교직문화 측면에서 바라본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 정책과 학교혁신의 나아갈 길) 서길원, 정바울, 전황수, 허승대, 손소영, 유향우 공동 저 교육개발
참고문헌
경기도교육청(2009-2014). 혁신추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교육청(2015). 혁신학교 이해자료
경기도교육청(2017). 학교혁신정책 이해자료
경기도교육청(2017). 2018.3.1.자 신규 혁신학교 지정계획
우리나라 교육혁신을 위한 전국 시․ 도교육청 국제학술대회(2017) 파일럿 프로젝트7).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