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0월
홈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PDF 다운받기
교육정책 이슈와 전망 ①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고영종 교육부 기획담당관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새 정부의 교육철학과 국정과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국가·사회체제를 재정립하고 불평등 해소와 분권,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혁신 요구를 반영하여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정책제안에서도 교육 분야에 대한 변화요구가 빗발쳤다.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협력하고 같이 성장하는 교육’으로의 변화, ‘시험을 위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생각하고 토론하는 교육’으로의 변화, 처한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마음 편히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교육’으로의 변화,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등 교육발전을 위한 수많은 제안들이 제시되었으며, 보다 많은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은 한명 한명의 아이들에게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 달라는 요구로 집약되어,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 교육철학으로 집대성되었다.
<표 1> 문재인 정부 교육 분야
				국정과제 체계도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교육부가 주관하는 국정과제는 ①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②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③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④고등교육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⑤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그리고 ⑥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등 총 6개로 구성되어 있다. 6대 국정과제는 주로 5대 국정목표 중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20대 국정전략 중에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에 포함되어 있다.
교육정책 추진 방향
교육부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한 교육정책 추진방향으로 먼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국정철학을 토대로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학력과 학벌이 사회적 지위 및 재화 취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 치열한 경쟁은 학교교육의 모습을 대학입시가 중시되는 교육으로 변질시켰다. 이제는 이러한 입시위주·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지나친 경쟁 위주의 틀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게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체제로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미래사회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평생 직업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혁신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성인들의 인생 재도전 학습기회도 국가가 앞장서서 보장해 나가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도 주요 방향이 될 것이다.
<표 2>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방향
둘째,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정부 국정역사교과서 추진과정에서 쌓인 교육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인식하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다. 그간 누적된 교육분야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혼란과 갈등으로 상처를 입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구성원의 아픔을 치유해 나갈 것이다.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정책에 담겨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국가 교육회의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하며,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현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성장-고용-복지’ 선순환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있어 교육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득주도의 성장은 소득분배 개선이 사회적 통합성 및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제고와 경제 안정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포용적 성장은 경제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게 주어지고 늘어난 부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적 맥락에서의 포용적 복지국가란 경제발전의 수준에 맞추어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복지의 급여수준을 점차적으로 인상하고, 복지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복지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서의 기본은 인적자원의 경쟁력이다. 우리나라의 성장-고용-복지를 떠받치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교육이며,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국가 발전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이다.
<표 3> ‘성장-고용-복지’ 정책과
				교육정책 결합 구조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
교육분야 국정과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6대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6대 국정과제는 30개 실천과제1)로 구성되어 있다. 49번 국정과제인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하기 위한 과제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등이 실천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50번 국정과제인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은 경쟁·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공교육 혁신의 핵심적인 과제이기도 한다. 고교 학점제 도입, 혁신학교 확대, 교원전문성 신장, 대입제도 개선 등이 실천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51번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은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으로 교육을 통한 출발점 평등 실현 및 사회에서 격차 해소를 지원하는 과제이며, 주요 실천과제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대입지원 확대,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고졸취업자 지원 확대 등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52번 국정과제는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 직업교육 혁신”이다. 이것은 고등·직업·평생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해 효율적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잠재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과제이며, 주요 실천과제로는 거점 국립대 집중육성, 대학자율성 확대, 전문대 질 제고,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등이다. 초중등교육의 업무가 단계적으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로 이양됨에 따라 향후 고등·평생·직업교육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54번 국정과제인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생활 구현”은 ’22년 OECD 평균 수준의 교수-학습여건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과제이다. 실천과제로는 지식정보·융합교육, 학교 노후시설 개선, 학교 주변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76번 국정과제인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학비리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여, 교육정책 신뢰 회복 및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과제이며, 교육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과제이기도 한다. 주요 실천과제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교육 민주주의 회복, 국가교육회의 설치, 교육부 기능개편, 현장과의 소통·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별로 주관 부서 및 담당 실국장을 설정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매월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정과제 점검 결과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연의 징후가 보일 경우 사전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정과제의 실천에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학생 및 학부모, 시도교육청,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 교육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에 따라, 유아교육 단계부터 평생교육까지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교육부가 국민에게 더욱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
1) 교육부 주관 실천과제 수는 정확하게 말하면 31개이다. 다만 1개의 실천과제 (SW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창의ㆍ융합교육 확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주관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를 제외한 30개 실천과제로 표현함을 알려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