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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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①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및 환경 구축 방안 탐색
조진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연구위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및 환경 구축 방안 탐색
최근 들어 학교시설 및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학교교육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가 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 정보, 기술의 급격한 발달, 다양한 교육정책, 지속가능한 건축 등 학교시설 및 환경에 요구되는 사회적, 교육적, 건축적 사항도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사항을 단위학교에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 학교시설 및 환경은 이처럼 다양한 요구뿐만 아니라, 미래의 교육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해야 하는가? 필자의 해답은 우선 단위학교마다의 다양성(diversity)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양성에는 단위학교가 추구하는 가치(value)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학교현장의 여건과 상황이 고려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요구사항의 선택과 집중은 교사와 학생중심의 사용자가 참여한 가운데 결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급변하는 오늘날의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학교시설 및 환경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티(identity)가 부여된 다양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양한 학교시설 및 환경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학생, 학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는 원칙(principle)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시설 및 환경 분야에서의 안전성과 쾌적성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안전성과 쾌적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진,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 범죄 및 폭력 등으로부터의 안심, 미세먼지, 급식 등으로부터의 안전 등을 들 수가 있다. 물론 학교시설 및 환경 분야에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주변에 장애가 되거나 유해한 환경요소를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의 물리적 환경측면에서 각종 안전성과 쾌적성을 제고 하기 위한 기술요소를 적극 도입, 적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존 학교에서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존학교는 특히 학교운영 측면에서의 각종 행동수칙, 공간이용지침, 수업과 연계된 프로그램, 학생자치활동, 동아리활동, 학교캠페인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학교 스스로가 다양한 해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운영적 측면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 후에는 반드시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 분석 결과를 공유(feedback)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방식의 학교시설사업 추진 모델을 개발하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하나가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이다. 이는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분필 칠판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낡은 학교 환경 개선과 공기정화장치 등 학교 미세먼지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 2018년 학교시설 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경예산까지 확보하였다. 최근 학교의 석면, 지진 등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1) 를 검색해 보면, 한반도에 진도 3.0 이상의 지진 발생 횟수가 2010년 이전 연평균 3회에서 10.6회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시설의 내진율은 전체 학교의 약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심지어 작년 9월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의해 인근 지역의 학교 교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오염됐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왔다. 교육부 내부 자료(2017.8)에 따르면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등에 소요되는 연간 투자비용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 제거는 10년(2027), 내진 보강은 17년(2034)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 제거와 내진 보강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그 완료 시기를 앞당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교육재정여건 악화로 교육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축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투자의 어려움이 있어 2005년부터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초, 중등학교시설뿐만 아니라, 국립대 기숙사 시설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교육시설을 조기에 확충, 개선하였다. 이렇듯 지난 10년 이상의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많은 성과도 거두었지만, 냉정한 평가를 통해 개선해야할 부분과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열악한 교육재정여건으로 노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한계가 뚜렷한 국가사업의 경우 정부차원에서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 아이디어 등을 빌어 노후된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필자는 유사한 해외 선진사례 탐색뿐만 아니라, 재정, 교육, 법률, 건축,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에 의한 정책과제를 우선 수행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환경 개선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개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진1 석면제거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사진 1] 석면 제거를 위한 교육환경개선(Refurbishment) PPP사업, Doon Academy, Scotland
(http://www.gov.scot/Publications/2003/11/18546/29134), 검색일 2017-09-09
사용자 참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문화부터 조성하자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는 말이 있다. ‘마을 가꾸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일본의 학교시설사업, 해외 선진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 중심의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 등은 모두 학교를 잘 만들기 위한 한 마음에서부터의 시작일 것이다. 필자는 어떠한 학교시설 및 환경일지라도 그 시작은 사용자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해 조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DQI(Design Quality Indicator)”를 손꼽을 수 있다. 영국 정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가 협력하여 산업건설위원회(Construction Industry Council)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2005년에 발표되었다. WEB기반(http://www.dqi.org.uk/)으로 사용자 참여 워크숍이 온라인으로도 진행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관련된 연구2) 를 추진하였으며, 실제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해 보기도 하였다. 특히 기존 학교에 대해 리모델링, 증축, 개축 등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 학교의 사용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직접적인 참여에 의한 학교설계과정을 통해 학교 맞춤형의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성된 공간은 사용상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한 직접적인 사용자가 없는 신설학교라 할지라도 영국의 DQI처럼 국내에서도 온라인 도구3) 를 활용해서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를 추진할 수 있다.

한편 영국, 일본 등에서는 지진 등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훈련 등을 단위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히가시삿포로초등학교(札幌市立 東札幌小 学校)의 경우 학생들이 교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위치에 학년별 고유 색상의 스티커를 붙여 보건실 앞에 게시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인근의 키타시로이시초·중일관학교(札幌市立 北白石小学校·中学校)의 경우는 과거 노후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하나의 일관 학교로 재건축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만남, 교류함으로써 오히려 과거보다 더 안전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사진 2] 석장고(가칭) Zero Emission School 기본설계를 위한 사용자 참여디자인 워크숍
[사진 2] 석장고(가칭) Zero Emission School 기본설계를 위한 사용자 참여디자인 워크숍
해외의 선진적 제도나 디자인 기법을 적극 도입, 적용하자
필자는 지난 2012년 ‘학교시설 범죄예방디자인(CPTED)4) 평가모형 개발 연구’수행을 위해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영국은 1989년 ACPO(Association of Chief Police Officers)에서 공식적인 CPTED제도로 SBD(Secured By Design)를 개발하였다. 이후 1998년 ‘범죄와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제17조에 의거하여 지방정부 자율권에 의해 적용을 의무화 하였다. 2010년에 이르러 ACPO는 학교 맞춤형의 SBD Schools라는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였다. SBD의 주요 인증절차는 건축개발업자 또는 설계사가 건축설계 시 관련 서류를 ACPO 산하 비영리 법인회사인 CPI(Crime Prevention Initiatives)에 무료로 신청한다. 그러면 전국 지역경찰서 소속 400여명의 ALO(Architectural Liaison Officer) 또는 CPDA(Crime Prevention Design Adviser)가 건축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현장조사와 함께 SBD 가이드라인의 부합여부를 판단한 후 승인과정을 거쳐 SBD 인증서를 CPI에서 교부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ALO 또는 CPDA로부터 승인받지 못하면 지방정부로부터 건축물을 허가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즉 지역 내 범죄유형 및 수법 등을 잘 알고 있는 노련한 수석 경찰관인 CPDA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최초 설계안에 대해 여러 차례의 협의과정을 통해 SBD Schools 가이드라인에 부합되게 설계안을 수정, 보완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최종의 설계안으로 확정하여 시공, 준공해 나가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협의과정에 있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역사회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SBD Schools 가이드라인은 물리적 환경(Design)에 초점을 두어 설계단계에서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신설학교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존 학교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국의 Martin Gill 범죄학 교수가 학교 운영 및 관리 프로그램(Management, Organization, Practice)으로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SE(Secured Environment)를 ACPO에 제안하여 2006년부터는 SE인증제도가 도입, 적용5) 되고 있다.
[사진 3] 일본 히가시삿포로초등학교(札幌市立 東札幌小学校) 학생가방의 교통안전 커버(左)와 운동장 및 각층별 아동 안전사고 발생위치 표시 게시판(右)
[사진 3] 일본 히가시삿포로초등학교(札幌市立 東札幌小学校) 학생가방의 교통안전 커버(左)와
운동장 및 각층별 아동 안전사고 발생위치 표시 게시판(右)
필요한 기술 및 기기 등에 의존할 것은 과감히 투자하자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한 조진일 외(2015)의 「초등돌봄교실의 환경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생활 및 건강과 가장 밀접한 초등돌봄교실을 대상으로 공기환경, 온열환경, 빛 환경 측면에서 실내 환경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중 공기환경 실태조사는 학교보건법의 ‘교사 내 환경위생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오염물질 항목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총부유세균, 총휘발성유기 화합물, 폼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등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공기환경은 학교 주변의 오염원 분포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임에 따라 학교 주변의 오염원이 다소 양호한 곳과 불량한 곳으로 구분6) 하여 실시한 결과, 일부 항목에 있어서 다소 양호한 곳에 위치한 초등돌봄교실이 불량한 곳보다 상대적으로 공기환경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면역력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학생들의경우 실내 공기 오염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건강상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실내오염원 저감 및 제거를 위한 환기시스템 도입과 공기청정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과 학생 및 교사 등 직접적인 공간 사용자를 대상으로 보다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한 홍보, 교육, 가이드라인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다.
[사진 4] SBD인증을 받은 영국 Brentside High School(사진 a~c) 및 John Perryn School(사진 d)
[사진 4] SBD인증을 받은 영국 Brentside High School(사진 a~c) 및 John Perryn School(사진 d)
현재 우리 학교현장을 살펴보면, 전체 초, 중등학교 중 20년 이상된 노후건물이 약 53.7%를 차지7)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 교육부 정책연구과제인 류호섭 외의 ‘유휴교실의 실태 분석 및 향후 사회변화 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교실은 약 19,544개실이라고 한다. 우리는 제임스 윌슨과 조지켈링이 1982년 『애틀란타』라는 월간잡지에 발표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잘 알고 있다. 즉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각종 오물과 돌을 던져 그 유리창의 나머지를 모두 깨뜨리고, 이를 계속 방치하면 그 건물에서 절도나 강도 등의 범죄가 발생될 확률까지 높아 진다는 범죄학 이론이다. 이처럼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의하면 깨진 유리창 하나가 그 건물과 도시를 완전히 폐허로 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8)

끝으로 필자는 상기에서 제안한 것 이외에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및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 기존의 틀(Form)을 깨고 새로운 학교시설 모형을 개발하여, 실제 학교현장에 도입, 적용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최근의 OECD CELE9) 에서도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쾌적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적 측면과 이용자 측면 등이 동시에 고려되지 않으면 그 효과가 배가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신설학교이든 기존학교이든 보다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및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참여에 의한 작업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진 5] 교실 내 각종 센서(온/습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를 설치(左)하여 실시간 모니터를 통해 실내환 경의 쾌적도에 따라 환기방식, 공기청정기 가동 여부를 결정하거나 자동시스템화 할 수 있음.
[사진 5] 교실 내 각종 센서(온/습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를 설치(左)하여 실시간 모니터를 통해 실내환 경의 쾌적도에 따라
환기방식, 공기청정기 가동 여부를 결정하거나 자동시스템화 할 수 있음.
1) “흔들리는 한반도, 지진 대비 시급”, 내외뉴스통신(2017.08.29.일자) 임학근 기자,http://www.nbnnews.co.kr/news/view.php?idx=109106(검색일 2017-08-29), “환경보건시민센터, 영남지역 8개 학교 조사...4곳서 백석면 검출”, 연합뉴스(2016.10.14.일자) 권영전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4/0200000000AKR20161014062700004.jsp?con=con0?input=1195m(검색일 2017-09-04)
2) 박성철 외(2011), 학교시설의 디자인 품질 지표 개발 연구(RR2011-28), 한국교육개발원 유웅상 외(2010), 선진형 학교시설 모형개발을 위한 사용자 참여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RR2010-31), 한국교육개발원
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에서는 학교시설 디자인 사용자 참여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온라인(http://kebdimanage.edumac.kr/)에서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가 가능하도록 도구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4)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5) SE는 SBD처럼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단, ACPO의 권장사항으로 그 인증주체도 ALO 또는 CPDA가 아닌 Martin Gill교수가 수행하며 유료(신청시 500£ + 현장평가시 750£/일)임. 하지만 SE인증서는 ACPO CPI에서 발행하며 유효기간은 3년간임
6) 학교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 중심으로부터 반경 200M이내에 녹지공간(공원, 산 등)이 있는 경우를 양호한 곳으로 가정함. 반면에 학교가 주거지역에 위치하되, 대지경계의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고 있거나, 학교 중심으로부터 반경 200M이내에 교통량이 많은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불량한 곳으로 가정, 구분하여 조사함. 현재 온라인(http://kebdimanage.edumac.kr/)에서 사용자 참여형 학교설계가 가능하도록 도구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7) 교육부 내부 자료(2017.8), 2017년 17개 시·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자료
8) 출처 : http://ksgs0915.blog.me/220874607515(검색일 2017-09-09)
9) Center for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s라는 별도의 센터로 운영되다가 지난 2013년에 교육기술부(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Skills) 하위조직(EDPC : Education Policy Committee)의 Sub-Committee : Group of Experts on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s로 편성되어 해체되었지만 ‘CELE’의 명칭은 계속해서 유지하여 사용하고 있음. 주요 사업으로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학교시설 및 환경 평가지표(Indicator)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환경평가 프로그램(LEEP : Learning Environments Evaluation Programme)”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참고문헌
1. 교육부 내부 자료(2017.8), 2017년 17개 시·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자료
2. 김진욱 외(2012), 「Zero Emission School」기본설계를 위한 사용자 참여 디자인 워크숍 결과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3. 조진일 외(2012), 「학교시설 범죄예방디자인(CPTED) 평가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4. 조진일 외(2015), 「초등돌봄교실의 환경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5. 웹사이트
·http://www.nbnnews.co.kr/news/view.php?idx=10910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4/0200000000AKR20161014062700004.jsp?con=con0?input=1195m
·http://www.gov.scot/Publications/2003/11/18546/29134)
·http://ksgs0915.blog.me/22087460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