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2017년 7~8월호
교육통계 FOCUS
한국 대학의 교육경쟁력과 교육활동
길혜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한국 대학의 교육경쟁력과 교육활동
들어가며
1965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10명 중 3명 정도만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였던 한국은, 2000년에 이르러 그 비율이 2배 이상 급속히 증가하였고(68.0%), 2015년에는 70.8%에 달하여 어느 정도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여겨지고 있다([그림 1 참조]). 구체적으로 4년제 일반대학을 중심으로 1965년부터 대학과 대학생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특히, 「대학설립준칙주의(1996. 7. 26. 국가기록원)」의 도입 및 대학입학정원 자율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해당기간 동안 대학 수가 50개 이상 급증하였고 대학생 수 역시 60.1% 가량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입학 가능 자원이 2023학년도에는 약 40만 명에 불과하여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교육부, 2015).
[그림1,2]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변화
이러한 상황적 변화에 따라, 한국에서는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나날 심각해질 뿐, 더 이상 대학으로의 진학 그 자체가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대학생이 된 후에도, 낙관적이지 않은 청년층의 고용상황 속(2016년 10월 기준 청년층 실업률 8.5%)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 5학년생’ 혹은 ‘NG(No Graduation)족’이 2014년 전국 4년제 대학 166개교에서 12만 명에 이르고 있어,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길혜지, 박미현, 박성호, 2017). 이에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대학교육이 졸업 후 직장 및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있는지 등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 대학의 교육경쟁력은 어느 정도이며, 이와 관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현황은 어떠한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의 직장 및 사회생활 기여도
한국 대학의 교육경쟁력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로서, 국제경영 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국가경쟁력 요인을 크게 4개(경제운영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구축)로 나누어 평가하는 데 이 중 교육 경쟁력은 인프라 구축의 세부 영역으로 측정되며, 특히, ‘대학 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평가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63개국 중 한국의 교육부문 경쟁력은 37위로 나타나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7).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경쟁력은 최근 10여 년 간 최고 5.2점(2015년, 10점 만점)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 정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좌>[그림 3]교육부문 경쟁력, <우>[그림 4]대학교육 경쟁력
[그림 5]청년패널 자료를 통해 본 대학교육 기여도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청년패널 자료를 통해서도 ‘대학교육이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대졸자들의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패널 9차 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부터 2015년까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159명이 15개 항목에 대한 대학교육 기여도를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외국어·수학 능력에 대한 기여도를 낮게 인식한 반면, 전문분야지식(3.87), 문서이해(3.82), 실용적 지식(3.81)의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 참조). 다만 이러한 기여도는 4점에 미치지 못하여(5점 만점), 대졸자들이 전반적으로 직장 및 사회생활에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 대학교육 기여도를 높지 않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및 전임교육 1인당 학생 수 변화
대학교원의 교육활동 현황
IMD 국가경쟁력 평가와 청년패널 자료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한국대학의 교육경쟁력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을 상기하며, 대학교원의 교육활동 현황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편제정원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은 67.9%(2007년)에서 2015년 84.8%(2015년)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며,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0.2명(2007년)에서 26.8명(2015년)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6] 참조). 이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의 교육여건을 보여주는 정량지표 중 하나로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선정평가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차원에서 전임교원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보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임후남 외, 2016: 44).
<좌>[그림 7]최종학력별 전임교원 비율(2005)<우>[그림 8]최종학력별 전임교원 비율(2015)
한편, 대학교원의 최종학력을 박사학위, 석사학위, 학사학위, 기타로 분류하여 2005년과 2015년에 걸쳐 비교한 결과는 다음 [그림 7], [그림 8]과 같다. 2015년 전체 전임교원 67,499명 중에서 최종학력이 박사인 전임교원은 85.3%(57,573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석사(12.5%, 8,442명), 학사(2.2%, 1,459명) 순으로 높았다. 10년 전인 2005년에도 최종학력이 박사인 전임교원의 비율이 84.0%로 나타나, 그 비율에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대학교원의 교육활동 현황
다음 <표 1>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 교원의 주당 평균 수업시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전임교원의 경우, 2007년 이후 주당 수업시간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07년(8.8시간)에 비하면 2015년에는 0.6시간이 늘어난 9.4시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임교원 중 조교수의 수업시간은 10.3시간(2015년)으로 나타나 2005년 대비 1.6시간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수 및 부교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변동 폭을 보인 것이다. 반면, 비전임교원의 경우 전임교원보다는 적은 시수만큼 수업하고 있고, 2007년(4.3시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15년에는 4.0시간으로 나타났다. 비전임교원 중에서는 초빙교원(6.9시간), 겸임교원(5.0시간), 시간 강사(4.5시간)의 순으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었다.
<표 1>교원 주당 수업시간 수 현황(20017~2015)
마지막으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교양 및 전공과목 당 수강 인원을 살펴보면 [그림 9], [그림 10]과 같다. 전반적으로 전공보다는 교양수업에서의 수강 인원 수가 많은 가운데, 교양수업의 경우 시간강사의 과목당 수강인원 수가 43.9명으로 가장 많고 전임교원은 37.8명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전공 수업에서는 기타 교원(31.7명), 전임교원(31.2명), 시간강사(26.9명), 겸임·초빙교원(26.8명)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좌>[그림 9]교양수업 당 수강인원 현황(2015), <우>[그림 10]전공수업 당 수강인원 현황(2015)
나가며
2000년 이후로 한국의 고등교육은 어느 정도 보편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선제적으로 대학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대학 진학 그 자체가 더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적 관심의 대상 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졸업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생 수의 급증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으로 큰 기회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순히 고등교육 진학률을 높이는 것보다, 대학 교육이 졸업 후 직장이나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고등교육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대학교원의 확보 및 이들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넘기 어려우며, 수업 장면에서 대학생들과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이들의 교육적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학교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교수의 자질에 대해 신뢰’하는 비율은 10.6%에 그쳤고([그림 11] 참조), ‘대학교수들이 학생 교육을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2.4%에 불과하다([그림 12] 참조). 이에, 대학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성의와 열의를 다함으로써, 그 결과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의 인적·물리적 여건 조성과 함께, 대학교원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요구된다 하겠다.
<좌>[그림11]대학교수의 자질에 대한 신뢰도,<우>[그림12]대학교수 역할수행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65). 1965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2015.8.31.일자 보도자료.
- 국가기록원(2017). 대학설립준칙주의제도.
-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188에서 2017.7.8.인출.
- 기획재정부(2017). 2017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29위. 2017.6.1.일자. 보도자료.
- 길혜지, 박미현, 박성호(2017). 4년제 대학의 졸업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과 대학교육 특성 탐색. 2017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 발표자료.
- 박성호, 김창환, 임후남, 길혜지, 황정원, 박종효, 박환보, 채재은(2016). 한국의 교육지표·지수 개발 연구(Ⅴ): 교육의 질 지수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임소현, 김흥주, 한은정, 황은희(201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POLL 2016). 한국교육개발원.
- 임후남, 박성호, 문보은, 길혜지, 박미현, 김연천, 김현수(2016). 통계로 본 한국과 세계교육 시리즈 17: 한국의 대학교원. 한국교육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