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2017년 7~8월호
특별좌담
다양한 대학, 교수, 학생 있어야
4차 산업혁명 위한 창의적 인재 나온다
: 미래사회 준비 위해서는 정부 지원, 대학 스스로 이끄는 협업·혁신 필요
 
다양한 대학, 교수, 학생 있어야 4차 산업혁명 위한 창의적 인재 나온다
다보스포럼에서 언급된 4차 산업혁명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의 기술 발달로 인한 변화를 크게 실감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만큼 과학·기술 변화를 계기로 삼아 사회 전반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육도 마찬가지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노동시장과 산업계, 더 나아가 사회가 바뀌는 데는 교육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학교육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사회로 나가는 데 필요한 대학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7월 6일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대학교육 전문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고등교육 개혁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유은혜 국회의원, 오덕성 충남대학교 총장, 이건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삶이 바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혁신 필요
류방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미래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먼저 이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은혜
지난 2016년 10월 클라우스 슈밥이 우리 국회를 직접 방문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국회 안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응 공약이 경쟁적으로 발표된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미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생산수단의 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기존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인력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 있지요. 결국, 우리 교육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핵심은 어떤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사회문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협업이 가능한 인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존감이 높으며, 짧은 기술 사이클에 대비 가능한 주체적 학습능력이 높고, 타인과 협업하고, 위험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는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 우리 교육체제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기존의 규준과 평가 틀만 바라본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도 어려울 것입니다.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모두 마찬가지죠.
이건우
지난주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공대학장 협의회’에 가보니 이제 비로소 다른 나라도 대학교육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유행에 참 빠르다고 느끼면서 한 가지가 걱정스러웠습니다. 10여 년 전에 융합기술이라는 용어로 저희 사회가 굉장히 떠들썩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보는 사람마다 융합기술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결과는 별로 없었어요.

4차 산업혁명도 우리가 먼저 떠들긴 했는데 과연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개론만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말은 많은데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슈화는 잘하는데 실제로 디테일에 너무 약한거 아닌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조그마한 문제부터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덕성
슈밥 다보스포럼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을 선포 할 때만 해도 학자들 사이에는 이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벽돌만한 단순 기능의 핸드폰이 손안에 잡히는 크기의 디지털 문화의 혁명적 내용들을 담는 엄청난 변화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혁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혁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요즘 4차 산업혁명의 용어에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삶과 완전히 다른 환경을 만들만한 엄청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경제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에 수반되는 일자리의 변화, 삶의 환경 변화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준비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육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융복합 교육, 직업교육으로써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성의 바탕을 이루는 인문학적 소양의 준비와 AICBM의 새로운 기술 분야를 복합적으로 담아 낼 수 있는 고등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교육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학 교육 현장을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프로그램과 플랫폼 구축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반상진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새롭게 이슈화하기 이전에 이미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모든 형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불확실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시대, 초연결사회가 가져올 역기능은 양극화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학에 공정하게 지원하되 통제하지 말고, 대학 간 연계 협력을 위한 새로운 교육가치와 패러다임 구축에 깊은 고민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삶이 바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혁신 필요
융합, 문제해결력 협업 중심의 교육
류방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지나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그 변화에 대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해주신 것 같아요. 이 논의에 이어서 새로운 사회 변화에 맞춰서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하고, 대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덕성
저는 국가가 이끌어 나가야 할 큰 방향과 더불어 대학이 먼저 스스로 바뀌어야 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학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창출대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 중심적 내용이 대학으로부터의 교육과 R&D를 바탕으로 경제·사회적인 가치를 이끌어 나가는 실제적인 목표와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우수 대학들이 가치창출대학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째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인재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학년 때에는 문·사·철 기반의 인문학적 소양 교육과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AI, 빅데이터 등을 읽어 낼 수 있는 과학기술 소양 교육이 기초과정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2학년에서 4학년에 이르기까지는 인문사회와 공학, 창의 디자인 등 전혀 다른 전공분야를 복수 전공으로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융합교육을 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실패를 딛고 도전할 수 있으려면 대학의 울타리 내에 있을 때 실패하는 연습을 시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싱가포르대, 난양공대 등을 벤치마킹해 보면 캠퍼스 내에서 창업을 준비하여 2번까지 실패하는 것을 지원하는 국가지원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울타리에서 창업의 세계와 도전정신을 키워주는 것이지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융합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이 주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 교육도 필요합니다.
이건우
대학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대학이 주인의식을 갖고 개혁해야 하는데 그 동안 국가가 재정 사업을 통해서 자꾸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대학도 다양해야 하는데 너무한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어 오히려 대학은 고민하지 않게 된 거죠. 여태까지 우리 교육은 모두 빠른 모방자(fast follower)를 찍어내는데 최적화된 시스템이었는데, 개척자(first mover)가 돼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최적화가 불편한 요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고치려면 입시도 바뀌어야죠. 짧은 시간에 수많은 문제에서 정답 찾아내기를 하면 창의성을 키우는 훈련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대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수가 학생들은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교육을 했죠. 앞으로는 혼자 공부하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아까 융·화합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학생들이 타분야, 타 대학의 과목을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학점이 못 나와서입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이수(pass), 미이수(fail)로만 수강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학생들이 자꾸 섞이게 하는 일이 중요한데, 저희 학교의 경우 ‘아이디어 팩토리’라는 걸 만들어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구현할 때 필요한 장비는 다 갖춰놓고 24시간을 개방해 놨더니 자연스럽게 공대, 미대, 경영대 학생들이 모여 자기네끼리 아이디어를 만들고 하더니 창업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죠.
오덕성
지금 말씀하신 방식을 저희 대학은 인재개발원의 주도로 시행해보았습니다. 공학 전공 학생들을 인문사회, 경영, 디자인 분야의 학생들과 묶어서 그룹을 형성하게 하고 캡스톤디자인을 진행시켰습니다. 문제를 설정하고 해법을 찾아 나가며 결과를 만들어 내는 3단계의 과정에서 인문사회와 공학기술 등 다른 분야의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서 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몇 분의 교수님들이 같은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눈높이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이었는데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경우 산업현장의 협력교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회사를 활용하였습니다. 현재는 시작의 단계이지만 이러한 방식의 캡스톤디자인이 성공하면 우리 대학 나름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융합, 문제해결력 협업 중심의 교육
재정 지원은 대학 주도적 협업으로 구성한 네트워크에
유은혜
지난 정부 아래에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의 기준이 취업률이었잖아요. 몇 년 지켜보니까 대학의 기본 인문학이나 기초 예술 분야의 학과들은 통폐합되거나 없어져요. 한 해가 다르게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상황인데 말이죠. 그래서 대학에 국가의 재정도 시대적 추세와 변화에 맞게 지원이 돼야 합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다 서울에 진출해야 하는 이런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지방의 거점 국립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그 대학들이 대학마다 고유한 특성,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연구나 R&D를 거점 국립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강화해야 합니다.
반상진
대학구조개혁 평가 사업은 교육부에 대한 대학의 순응주의를 확산시켰고, 개별 대학 간 경쟁만을 유도한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폐해는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 대학재정 지원 방식이 네트워킹 중심으로 패턴이 바뀌어야 합니다. R&D에 필요한 주제가 있다면 관련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역량을 집중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해야지 특정 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건 시대적 변화 추세와도 맞지 않습니다.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대개편이 필요합니다.
오덕성
예산 지원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고등교육 재정을 최소한 OECD 평균으로 올릴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이 시급합니다. 둘째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건이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융합 인재육성과 혁신거점을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R&D 예산 지원입니다. 새로운 분야의 개척을 위해서는 우수 인력과 새로운 젊은 인재들이 활약하고 있는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산·연·학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이 필요한 분야의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사업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경우, TU8로 총칭되는 우수공과 대학과 막스프랑크, 프라우엔호퍼 연구소 등 공공연구소의 적극적인 협업은 우리에게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건우
그런데 국립대학뿐 아니라 사립대학도 지금 재정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걸 정부에서 계속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오히려 학교들이 수익사업을 과감하게 하게끔 풀어줘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반상진
많은 대학들이 대학기업을 통해 재정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수익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가진 수익사업의 상품성이 시장에서 작동이 안 돼요. 기업과의 마케팅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이 자구 노력으로 쉽게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오덕성
대학 기업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제한되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학 자체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치창출대학이라는 목표 가치는 대학의 재정 여건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혹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새로운 상품이 대학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화될 경우, 그 성과는 대학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중심대학, 영국의 사이언스파크 거점대학 등에서 그러한 실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국립대학 지원은 우리나라의 거점국립대학을 지원하여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동경권의 유명 사립대학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세계대학랭킹을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200위 내에 속해있는 11개 대학 중에서 사립대학은 게이오대학 뿐이며 나머지 10개 대학은 국립대학들입니다. 일본의 경우 사립대학은 엄청난 등록금 수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수익 사업으로 다양한 부동산 개발 산업까지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반면, 국립대학의 경우 제한된 여건 내에서 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일정수준의 경쟁력을 갖도록 거점국립대학을 육성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전략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지원은 대학 주도적 협업으로 구성한 네트워크에
고등교육교부금으로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
반상진
동경대, 게이오대, 하버드대는 예산이 5조원이 넘어요. 스탠퍼드도 7조원입니다. 지금 충남대학이 제가 알기에는 한 3천억 원밖에 안 될 겁니다.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3천억원 갖고 세계적인 대학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절대 액수가 부족하므로 정부가 대학을 위해 재정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우
정부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부는 주면서 동시에 대학이 자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유은혜
거점 국립대 지원 예산을 보니까 9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3천억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그만큼 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덕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정부의 계획과 예산 투입에 대해 지역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산의 한계를 감안해볼 때 각 대학으로 지원될 수 있는 혁신사업비는 연간 100억원 내외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정도의 예산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진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기반을 구축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교육부 외의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대학 관련 사업비, 교육부 내의 각종 국가지원사업 등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 사업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을 대학 스스로 사업 내용에 담아 5년을 목표로 하는 교육혁신모델 사업을 제안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유은혜
그래서 고등교육재정이나 지방교육재정의 교부금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게 안되면 사실 요원한 거죠. 국가 예산으로만 지원하려고 했을 때, 일반 회계에서 안 준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1천억 원 조차도 없어지는 거죠. 말만 그냥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더 높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상임위에서 꼭 노력하겠습니다.
반상진
제 기억으로 대학 재정알리미에 의하면 96개 사업 2조4천억 원 정도를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부처에서 3조5천억 원 정도를 주고 있어요. 6조원도 안 되는 돈을 갖고 400개 대학에 평가를 통해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교육부의 지원은 규제가 심하지만 다른 부처의 지원은 대학에 상당한 자율성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R&D 투자 효과도 사실은 교육부보다는 다른 부처에서 준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류방란
교부율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다른 부처에 있는 돈도 함께 더 많이 확보할 방법이 없을까요?
오덕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차 산업혁명의 융합기술 발전은 교육과 연구개발을 함께 이끌어 나아갈 긴밀한 산학협력체계 구축에서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와 인력이 준비되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미래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독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러한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상진
문제는 타 부처에서 지원할 때는 중복 투자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마다 지원 성과를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부처간 사업이 서로 중복해서 투자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중앙정부의 각 부처마다의 중복투자를 상호 조정하는 작업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대학 지원의 중심 부처인 교육부의 예산 규모를 크게 확대하여 대학 지원에 대한 책임을 교육부에서 지는 게 낫다고 보는 겁니다. 나머지 부처마다 R&D 예산을 주는 것은 좋지만, 핵심 부처인 교육부 예산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고등교육교부금으로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
같이 논의하고 방향 정하는 오픈 거버넌스
류방란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필요한 사회적인 토양과 격차 심화 대응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해주셨는데, 대학 스스로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우
아까 오 총장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이죠. 대학의 거버넌스가 없으므로 개혁이 안 되는 거죠. 총장이 말만 총장이지 한 학과의 교수 정원을 바꿔서 다른 데 주는 것조차 못하는 현실이다 보니 대학 개혁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오덕성
우리 대학의 경우, 새롭게 교수를 뽑을 때 기존 전공을 채우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사회 변화에 맞는 전공 교수를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려함으로써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수확보율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80%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현 상황의 교수확보율과 9시간 강의, 기본적인 연구실적 등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 다른 학과의 교수들과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하여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일은 총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융복합 교육 등에 새로운 교육체제를 도입하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AI 등 분야의 적극적인 교수 요원 확보와 더불어 혁신에 동참하는 교수들을 이끌어 들일 수 있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학 본부와 교수와의 소통 중심의 오픈 거버넌스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과 중심으로 짜여 있는 현재의 교육체제를 융합 학문체제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학과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학 전체의 소통, 교수들에 대한 신분 보장등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先평가·後지원에서, 先지원·後평가로
반상진
정부의 재정사업이 대개 개별 사업단 중심으로 지원받아 운영하다 보니 투자 대비 기대하는 성과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 다들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사업 중심의 평가를 통해서 재정 지원하는 방식 때문에 해당 대학 전반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사업 위주로 예산이 사용되다 보니 교육과 연구 개선을 위한 파급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본부는 대학구조개혁이나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를 핑계로 대학운영이나 학과 운영, 그리고 대학구성원을 통제하는 양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교수 임용도 학과보다는 사업단 혹은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대학본부와 학과간의 갈등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학계에서는 교육부의 평가에 의한 재정지원 방식이 대학을 통제하고 자율성을 훼손시킨다는 불만을 제기한 지 오래입니다.

기존처럼 선 평가하고 후 지원하는 게 전형적인 통제 방식인데, 선 지원하고 후 평가해서 대학에 자율성을 주되 그 돈에 대해서 부실이나 부패가 있었다면 제재를 해야겠죠. 교육부가 계속 대학을 못 믿고 정부 주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 방식이 계속되면 안 됩니다. 향후 문재인 정부는 대학재정 지원 규모를 OECD 평균인 GDP 1.1% 이상 확보하고, 확보된 재정을 일반 지원 사업과 정부 주도의 특수목적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류방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서울대는 서울대대로 충남대는 충남대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의 혁신과 융합이 시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더 증폭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좀 풀어줘야 할까요.
반상진
규제를 없애는 문제보다 시급한 문제는 지금처럼 개별 대학간 경쟁을 유발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나 평가에 의한 차등적 재정지원 방식을 대개편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나 초연결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집단경쟁력 시대입니다. 따라서 개별 대학이 서로 경쟁하는 방향이 아닌 대학 간에 네트워킹을 통해 교육과 연구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대학간 연계 협력하여 작성한 제안서를 보고 지원하고 성과를 보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덕성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분하여 나누어져 있는 사업들을 총괄하고 교육의 혁신을 중심으로 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신규 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패키지형의 사업 추진모델과 예산 지원 방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의 각종 국가사업들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들을 종합하여 사업 내용과 예산 규모를 바탕으로 혁신 유형을 나누고 그에 따른 추진 방식을 정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사업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과 사업 기간 내에 엄밀한 평가와 성과 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성과 목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미래산업 분야에 특성화를 강화하기 위한 클러스터 사업을 10년 목표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대표적인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가치창출대학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바꾸는 일과 더불어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할 일은 미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거점대학이 각 지역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심할 경우,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5년에서 10년 내로 실력이 바닥나서 더 이상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의 말처럼 50년 이상 직업에 종사하면서 6번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력이 바닥 나 있는 졸업생들을 다시 받아들여 새로운 직업세계를 준비시켜 내보내야하는 역할이 현재의 직업훈련 기능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거점대학 등 공적 책무를 가지는 대학들이 이러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책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先평가·後지원에서, 先지원·後평가로
다양한 배경의 교수 임용을 통한 대학의 혁신
이건우
지금은 평생교육을 하고는 있는데 무슨 고위 과정이니 해서 수입원으로 쓰거나 인맥용으로만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누구든지 새로 계속 공부를 해야 하니까 일반 국민을 상대로 비싸게 받지 않고 평생교육을 하는 익스텐션 학교 같은 것을 과감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의 혁신이 더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이 좀 더 다양해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수들이 거의 다 비슷한 배경에 비슷한 학력 수준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생각하는 바가 너무 똑같아서 교수들이 아니라고 하면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산업협력 중점 교수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학교에 더 많아져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을 좀 과감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교수 정원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오덕성
저희 대학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IT 분야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016년도 대학 ICT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ITRC)’에 선정되어 ‘핀테크 보안연구센터 개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중 선도대학 중 하나인 우리 대학이 핀테크사업을 수용하기 위해 해당 연구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견 연구원을 산학협력 중점 교수로 채용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심리학 분야의 교수가 핀테크사업의 3개 세부사업의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 융합분야를 개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류방란
외국 사례를 보면 다양성을 유지하려고 학생들도 일부러 다양하게 선발하려고 노력하는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다양성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교수들은 정말 동질적인 집단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담회에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도 한 명 와서 대학에서 나에게 뭘 가르치나, 나의 어떤 역량을 길러주는지, 대학이 정말 믿을 만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논의해봤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반상진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학생들을 뽑아서 다양한 교수들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인재를 만들자는 것은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대부분 대학이 노력하겠지만, 학생들이 졸업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시장이 안 받아주는 것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고용 시장에서 능력으로 뽑을 수 있게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학 서열구조나 대학학벌주의와 같은 비시장적 기제를 반드시 해결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배경의 교수 임용을 통한 대학의 혁신
학생들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교육
류방란
요즘 보면 대학의 교수 기능, 교육 기능, 연구 기능은 굉장히 활발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재를 길러내 봤자 시장에서 그들을 수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과연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의문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덕성
책임 소재를 강조하다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지금은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할 시점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수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지도하는 학생들의 옆에서 방향을 잡고 눈높이를 맞추어 지도하는 역할의 재정립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융복합교육, 문제주도형 맞춤형교육은 학생과 교수들이 함께 손을 잡고 나갈 때 가능합니다. 이와 아울러,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격려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중상위 수준의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 저희 대학의 경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다가 3학년쯤 좌절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들 학생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일이 대학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저희 대학이 미국 뉴욕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졸업생을 양성하기 위해서 현지의 블롬필드칼리지와 취업 목적의 글로벌 인턴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참석했던 의류학과 학생 등 몇 명의 학생들이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졸업 후 현지에서 취업을 제안 받은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참여했던 학생들이 속한 학과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반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을 스스로 부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몇 배는 올라간 것을 보았습니다. 지역 국립대학의 분위기가 이와 같은 몇 가지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변화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류방란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되는데 한국에서는 안되니까 그 구조를 바꿔줘야 하고, 또 학생들도 여기 안에서 내가 정말 클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학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반상진
저도 희망의 사례이지만 아픈 우리 교육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북대학에서 몇년 전에 크게 선전했던 게 뭐냐면 자연계열에서 박사를 받고 미국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거친 후 하버드대학에 정년보장 교수가 된 졸업생의 성공사례를 크게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수시장의 특성상 전북대 출신 박사가 흔히 잘 나가는 대학에 교수로 임용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미국에서 박사를 받아 한국의 원만한 대학에 지원했는데 출신 학부 문제로 실패하였지만, 미국 대학에 지원하여 지금은 정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의 사례이지만 한편으로는 학벌구조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면서 우리 스스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봐요.
오덕성
총장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흐름과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학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학장, 처장, 본부장 등과 같은 주요 간부들과 소통하면서 학교의 발전 방향과 활동 내역을 정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반 저희 대학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대학이 준비해야 될 일을 분석하여 38가지 항목으로 정리하고 이를 교육, 연구개발, 사회봉사의 차원에서 그룹핑하였습니다. 기초교양 수준으로 정리했던 1학년 학생들을 융복합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문 소양과 기초과학 소양을 준비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마련과 실행방안도 학교 간부들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전교 교수들이 참여하는 ‘JUMP CNU 포럼’에서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적어도 저희 대학 구성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학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방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변화를 계기로 대학의 혁신 문제와 혁신을 위해서 개선해야 할 법이나 제도 문제, 거버넌스 그리고 각 대학에서 직접 시도한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석자 프로필
지난 7월 6일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대학교육 전문가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고등교육 개혁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열린 이날 좌담회에는 유은혜 국회의원, 오덕성 충남대학교 총장, 이건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유은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간사
- 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
- 前) 제19대 국회의원
“그래서 고등교육재정이나 지방교육재정의 교부금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게 안 되면 사실 요원한 거죠. 국가 예산으로만 지원하려고 했을 때, 일반 회계에서 안 준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만 그냥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더 높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상임위에서 꼭 노력하겠습니다.”
오덕성
오덕성
충남대학교 총장
- 대전권 대학발전협의회장
- 제6차 ASEM교육장관회의 자문위원장
- 前)세계과학도시연합(WTA) 사무총장
“저는 국가가 이끌어 나가야 할 큰 방향과 더불어 대학이 먼저 스스로 바뀌어야 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대학이 지향하는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가치창출대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그 중심적 내용이 대학으로부터의 교육과 R&D를 바탕으로 경제·사회적인 가치를 이끌어 나가는 실제적인 목표와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우
이건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 前) 한국교육공학회 회장
- 前) 한국공학한림원 부회장
“4차 산업혁명도 우리가 먼저 떠들긴 했는데 과연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개론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말은 많은데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슈화는 잘하는데 실제로 디테일에 너무 약한 거 아닌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반상진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수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장
- 前)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
- 前) 조선대학교 임시이사
“문제는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불확실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시대, 초열결사회가 가져올 역기능은 양극화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는 대학에 공정하게 지원하되 통제하지 말고, 대학간 연계 협력을 위한 새로운 교육 가치와 패러다임 구축에 깊은 고민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류방란(사회)
류방란(사회)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 前)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위원회 위원
- 前) 경기도교육연구원 비상임 이사
“다양성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교수들은 정말 동질적인 집단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담회에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도 한 명 와서 대학에서 나에게 뭘 가르치나, 나의 어떤 역량을 길러주는지, 대학이 정말 믿을 만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논의해봤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