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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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게 듣는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게 듣는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1) 부의장은 교육개혁의 방향과 원칙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김광두 부의장은 고령화시대로 진입하고 저출산이 심화되어 가는 사회적 변화,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와 이에 따른 교육 격차의 심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구조화되는 현상 속에서 “누구든 노력하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지명된 이후 6개월여의 시간 동안 김광두 부의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중요 경제 정책 결정에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등 한국 경제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끌고 있다. 김 부의장은 하와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이후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퇴임 이후 국가미래연구원장, 민간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해 왔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은 지난 11월 16일(목) 서울 광화문 소재 국민경제자문회의 접견실에서 김광두 부의장을 만나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과 중점 과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한국경제의 성장전략, 교육개혁의 방향과 원칙, 대학교육의 역할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경제학자이자 국가의 중요 경제 정책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김광두 부의장이 한국 교육에 가진 의견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류방란 부원장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교육계에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두 부의장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께서 중요 경제 정책 결정에 참고하실 수 있는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중요 경제 정책으로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주요 정책 방향, 국민경제의 대내외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전문적인 의견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문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게 듣는다
류방란 부원장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지명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자문의견을 제안하는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두 부의장 : 자문회의는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민간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의 전문성이 잘 융합되어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견을 제시한다면, 대통령께서 경제정책 방향을 정할 때 자문회의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류방란 부원장 :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의장으로 지명되신 후 6개월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김광두 부의장 :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의 모니터링과 정합성 확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국민여론 수집의 세 가지 측면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먼저 정부정책 모니터링의 결과와 조율 및 조정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체로서 경제정책회의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자국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해외 싱크탱크와 연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정책을 알리고 경제 관련 국가 간 분쟁과 쟁점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여론을 청취하려고 해요. 자문위원, 온라인 플랫폼, 국민자문단, 분야별 오피니언리더와의 간담회 등의 방식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게 듣는다
류방란 부원장 : 4차 산업혁명이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부의장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성장전략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광두 부의장 : 한국경제는 이제부터 사람중심 경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성장이 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부터는 사람과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경제 질서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경제가 성장하니까 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생산설비나 새로운 기술을 가져오는 것. 이쪽에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사람의 능력을 높여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질서 하에서 경제가 성장하려면 사람의 능력이 글로벌 산업구조 재편에 적합하게 제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교육과 훈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술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육과 함께 재훈련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류방란 부원장 : 4차 산업혁명이 산업구조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교육 부문에서도 이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 부문에서 보실 때, 교육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광두 부의장 : 경제 부문에서의 중요한 가치로 성장과 분배를 들 수 있는데, 이들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능력을 갖춘 사람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창의성이 발현되고 또 성장할 수 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 거죠. 미국의 대학들이 세계 최고로 언급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대학 간, 학과 간, 또는 대학 구성원들 간에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학비가 없어서, 가정환경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없어야겠지요. 공평한 기회를 가지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중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든 노력하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역동성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사회풍토가 고착화되어가면서 한국사회의 계층 간 이동 사다리는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교육 복지의 확대는 이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타고난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면, 예를 들어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교육을 못 받으면 아예 성공할 수가 없다면 그런 걸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 복지의 확대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류방란 부원장 : 교육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까요?
김광두 부의장 : 교육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거나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등이 포함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 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요구되겠지요. 또한 고등 학교 교육까지 실질적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교교육은 이제 실질적인 보편교육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나 영국, 핀란드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 차원의 배려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북구 수준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산층의 두께가 얇아지고 저소득층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게 듣는다
류방란 부원장 : 우리나라 대학의 진학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지만,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부의장께서는 청년실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광두 부의장 :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상품이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가동률이 70%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 80%는 넘어야 하지요. 10%의 가동률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능력이 높아져야죠. 앞서 말했듯이, 교육과 재훈련을 통해서 사람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류방란 부원장 :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미스매치(mismatch) 문제가 지적되곤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김광두 부의장 : 일자리의 구조와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교육 당국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일자리는 글로벌 시장, 서비스 지식산업, 네트워크, 프로젝트, 파트타임과 아웃소싱, 사회적 일자리, 일터의 변화 등 과거와는 다른 특성들을 지니고 있어요. 특히 창의성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시스템은 창의성을 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절한 경쟁과 자율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수 있어요.

대학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적합하게 커리큘럼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Digital 기술의 연결과 응용이 새로운 흐름의 특징인 점을 고려하여, 교육과 훈련의 과정도 학제 간 연결과 융합이 반영되어야 하겠지요. 또한 대학의 전통적인 학과 간 칸막이가 개방형으로 바뀌어야 하고, 학과의 개념도 새로운 흐름에 맞게 복합적 개념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라고 봐요. 이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들이 기득권을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양보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류방란 부원장 : 예. 여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한국 교육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두 부의장 : 사람중심 경제가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도 교육은 핵심적인 기능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시대로 진입하고 저출산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교육기관들의 구조조정, 평생교육과 정규교육 간의 관계 조정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또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에 따른 교육격차의 심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계층 간 이동성이 낮아지면서 경제사회의 역동성이 정체되어 있는 현상 또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다원적 문제들을 분석하여 현명한 대안을 내놓을 수 있고, 내놓아야 할 기관이 한국교육개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왔지만 앞으로 더욱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김광두(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미국 하와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1985년부터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했으며 정년퇴직 후에도 동 대학에서 석좌교수로 활동한 ‘서강학파’ 출신의 대표적인 보수 경제학자이다. 주요 경력으로 서강대학교 교학부총장, 국가미래연구원장, 민간미래전략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1)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2조에 의해 설치된 기구로서, 대통령에 대한 주요 경제정책을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 당연직 위원(5명 이내), 위촉위원(30명 이내), 지명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위촉위원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들로 구성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미국 NEC(National Economic Council)를 모델로 하고 있다. 다만 경제정책 결정권을 가진 NEC와는 달리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정책에 대한 자문의견을 제안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