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교육의 플랫폼,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
임후남 /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 본부장 싸이월드 공감
Ⅰ. 설치 경과 및 목적
한국교육개발원(KEDI) 대학평가본부는 2014년 12월 설치된 신생 조직이다. 급속한 사회변화,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 고등교육의 양적, 질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조직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양적 구조개혁을 통해 적정 규모의 고등교육체제를 유지하고, 질적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들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KEDI 대학평가본부는 곧 다가올 인구절벽으로 인한 대학 입학자원의 부족에 대비하여 대학이 정원을 조정하고 사회 수요가 많은 분야의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양적, 질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른바 ‘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정부의 대학에 대한 정원 감축 권고의 기초 자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구조개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학평가본부는 고등교육의 혁신 및 미래비전 관련 연구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대학평가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향후 미래 한국 대학교육의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Ⅱ. 역할과 운영방향
1. 주요 업무와 역할
KEDI 대학평가본부는 무엇보다도 구조개혁평가의 기획 및 실행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한다. 평가대상 대학의 선정 및 범주화, 평가의 영역 및 지표, 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주관 부처와 논의하고, 평가의 대상, 내용, 지표, 절차와 방법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토대로 실제 평가를 추진한다. 평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평가위원에 의해 적절한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대학평가본부는 이를 실제로 추진하는 기구이다. 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평가결과를 토대로 어떠한 정책 추진도 어렵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환경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일이 가장 핵심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 국한되지 않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학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대학평가본부에서는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미흡한 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대학의 구조개혁, 질적 개선에 평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혁신 노력을 유도 할 필요가 있다. 구조개혁은 정책적으로 양적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감축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질제고 또한 중요한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로 그치지 않고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평가 기반의 컨설팅이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 위원을 선정하고 컨설팅의 절차와 방법, 컨설팅 결과의 활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실제 컨설팅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평가본부의 또다른 역할이자 업무이다.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대학별 이행과제는 대학이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러한 이행과제를 성실히 추진하게 되면, 대학의 경쟁력, 질적 수준은 진일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평가본부에서는 대학의 이러한 과제이행 노력을 점검한다. 평가결과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대학이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는 구조개혁평가와 후속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컨설팅에서 도출된 과제의 이행 실적에 대한 점검 등과 같은 주요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2. 운영 방향 및 전략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에서는 구조개혁평가, 맞춤형 컨설팅 및 이행점검 등과 같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평가 전문성의 신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방안, 협력 및 소통을 통한 공감대 및 성과 확산 등을 중요한 운영전략으로 삼고 있다.

첫째, 평가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연구 경험을 토대로 최근 3년간 대학평가와 관련한 연구1)를 추진하였고, 박사 인력을 확충하였으며,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최적화하고 평가위원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평가위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 적절한 평가위원의 선정 및 배치는 평가의 공정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나 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 또한 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셋째, 성공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의 목적,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평가결과의 수용 및 정책적 활용 또한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평가결과의 보도 등을 통해 평가대상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으로부터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있다. 아울러 평가나 컨설팅 대상 대학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회 및 상시 문의답변 등을 통해 평가의 취지와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성과 확산노력이 성공적인 평가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Ⅲ. 주요 사업 및 실적
1. 1주기 구조개혁 평가
2014년 6월 대학 구조개혁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KEDI 대학평가본부는 평가를 위한 준비, 평가의 실행,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과 같은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 말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협의회, 대학평가담당자협의회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2015년 상반기에는 개진된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 영역 및 지표, 평가 요소를 개발하였고, 이러한 평가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관련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평가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대학 1단계 평가(2015. 4. 24.~5. 1.)와 전문대학 평가(2015. 5. 29.~6.5.), 일반대학 2단계평가(2015. 7. 3.~7. 9.)를 실시하였다. 대학으로부터 평가편람에 따른 정량 및 정성 지표 자료를 제출받고,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수하는 한편,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였다. 대학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지원체제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서면평가, 대면평가) 등을 거쳐 평가결과를 산출하였다. 세밀한 검증과정을 거쳐 산출된 평가점수는 1차적으로 대학에 공개되었고,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최종 평가점수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는 대학별 등급을 결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학별 정원감축 비율이 권고되었으며, 정부재정지원제한 여부, 지원 범위 등을 달리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2. 1주기 평가결과 후속 맞춤형 컨설팅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 동안 1주기 평가결과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과 별도 조치를 받은 대학, 평가에서 제외 되었던 대학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총96개 대학이 컨설팅의 대상이 되었는데, 하위등급 대학이 66개교, 별도 조치 및 평가 제외 대학이 30개교 등이었다. 컨설팅의 목적은 대학들이 평가 결과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구조개혁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학생지원 및 교육체계 개선, 학사구조 개편, 재정분야 개선등이 주요 컨설팅 분야였고, 서면검토, 대학 관계자 면담, 과제추진계획서 제출 등의 절차에 따라 추진되었다. 하위등급 대학의 경우, 2차례 또는 3차례의 컨설팅을 받았고, 별도 조치 및 평가제외 대학에 대해서도 유사한 과정과 절차에 따라 1차례의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학은 이행(발전)과제 또는 세부 이행(발전)과제를 도출하여 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다.
3. 이행점검
2016년 7월에는 2015년 1주기 평가 이후 대학의 개선 노력과 실적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에 따라 2017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해제여부나 범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66개 대학 중 상시컨설팅 대상인 5개 대학을 제외한 61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이행과제나 세부이행과제에 대해 추진계획의 충실성, 이행실적과 이행실적의 지표 개선 효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1주기 평가결과 이들 대학에 주어졌던 재정지원 제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되었다. 이행점검 결과가 미흡한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재정지원 제한이 유지되거나 강화되었다.
4. 2016년 구조개혁 평가 및 맞춤형 컨설팅
2016년에도 일부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 평가가 실시되었다. 편제 완성 2년이 도래하지 않아 2015년 평가에서 제외되었으나 2016년 평가 대상이 된 대학에 대해 2015년 동일한 평가지표, 평가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에 의해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Ⅳ. 주요 성과 및 향후 전망
신생 조직으로서 KEDI 대학평가본부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구조개혁에 대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 할 수 있는 평가체제를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평가의 방향과 편람, 추진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였고, 평가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최근에는 구조개혁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행복교육박람회에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구조개혁 평가의 성과와 과제를 확산하고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평가 기반의 컨설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대학 유형 및 분야별 컨설팅의 절차와 방법을 정련하고 있다.

향후에는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과 2차년도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2주기 대학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가 및 컨설팅 과정을 효율화하고, 평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발전시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 한국 대학이 우수한 교육기관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다
1)
2015년 ‘대학평가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 데이터 분석연구’, ‘대학체제 개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전략 수립연구’, 2016년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방안연구’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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