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자원 감소와 대학 간 협력 및 연합 전망
황인성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조사분석팀 팀장 싸이월드 공감
I. 4차 산업혁명의 의미
무한경쟁의 시대, 대학이 변화해야 하는 이유는 입학자원 감소와 청년실업,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가 예견되기 때문이다. 인구절벽은 이미 시작되었고,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침체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기조는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인간의 직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안에 매우 커다란 사회적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국내외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바와 같으며, 우리가 알파고 충격에서 본 바와도 같다. 인공지능은 이미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단계를 뛰어 넘어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학자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인공지능(AI)이 지식과 정보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이전까지의 교육역량은 정해진 교육과정에 따라 지식의 습득과 기능의 학습 결과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상과 역량은 무엇이며, 교육방식을 혁신하여 이를 어떻게 키워 낼 것인가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 대학은 대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향후 10년 이후, 미래 사회의 트렌드 및 대학교육을 다음과 같이 전망해 보면서 대비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Ⅱ. 입학자원의 감소와 정부의 구조개혁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2015년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앞으로도 저출산에 기인하는 입학자 수와 입학 정원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입학자 수는 [표 1]에서와 같이 고등교육기관 전체가 2011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일반대학은 2012년 372,941명에서 2016년 348,393명으로 5년 사이에 24,54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변화 추이에 따르면, 2018년부터 대입정원과 고교졸업자 수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2020년 이후 초과 정원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13학년도 고교 졸업자수가 63만 명에서 2023학년도에는 40만 명으로 23만 명 감소할 것이며, 현재의 정원이 유지될 경우 2018학년도에는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할 것이다.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전문대학과 지방대학부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로 직결되고 지방대학/전문대학의 위기는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며, 수도권 대학의 교육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입학자원의 감소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강제적으로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있다. 주기별 평가 및 정원감축 규모를 보면, 2014년 이후 대학 입학자원 규모 및 2025년 이후 학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23학년도까지 16만 명을 주기별로 감축할 예정이다.
Ⅲ. 대학 간 협력 및 연합 논의 현황
1. 배경
국내 대학 간 협력 및 연합에 대한 논의는 불확실하지만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생존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즉, 입학자원 감소에 대한 대책, 정부의 구조개혁, 대학재정 운영 및 대학시설·기자재 활용의 효율성 제고, IT에 기반한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학사관리 및 교육방법의 혁신, 그리고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가까운 미래사회(2025년 이후)에 대비한 대학의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융복합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분업에서 협업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시기에 미래의 대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보화시대의 핵심인 ICT를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 분야의 개발이 전학문 분야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2. 현황 및 운영방안
국내 대학 간 협력은 지금까지 대학 간 MOU를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학생교류, 학점교류, 교수교류, 시설활용, 공동사업 추진 등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다. 이와 함께, 대학 간 통·폐합은 국립대학의 경우는 2004년 이후 10건, 사립대학은 15건이 성사되었다. 통폐합의 경향은 국립대학은 정부의 정책에 의한 통합, 사립대학의 경우는 동일 법인 내 대학 간 통합(대학+대학, 대학+전문대학)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의 대학 간 협력의 양상은 대학의 다양한 자원(교수, 학생, 직원,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공동 운영, 공동활용을 위한 연합 내지는 협업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는 정부 주도에 의한 대학 간 통·폐합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2005년 대학구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하였고, 2006년에는 국립대의 구조개혁과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국립대 법인화를 제시하였다(한국대학신문. 2006. 11. 07.).
이후 정부는 2009년과 2010년 국립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각 시도별 3개 이상 국립대가 단일 의사결정체제를 구성해 유사 중복학과의 통폐합과 캠퍼스별 특성화를 통해 3년 이내에 단일 법인으로 전환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대학들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반대의 결정적인 이유는 구조개혁안이 국립대 법인화를 전제로 진행됐다는 점과, 거점대의 경우는 통·폐합에 대해 적극적인 반면에 지역 내 타 대학들은 흡수통합에 대한 우려와 통합을 반대하는 지역정서 등이 맞물려 추진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2016년에는 접근법을 달리하여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 내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연합체제 구축을 통해 추진하도록 유도하였다. 2016년 3월, 교육부 업무계획 후속조치로 국립대학들의 자율적, 전략적 발전 방안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대학과 협업해 ‘국립대학 발전방안’을 수립 중임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에서 고려하는 연합대학의 내용은 학교 간 강의와 학생교류, 시간강사를 같이 쓰는 방안, 대학과정의 공동개설 등 느슨한 형태의 연합이며, 정부 차원에서 연합을 강제하기보다는 대학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자발적인 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월 23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향후 4년간 매년 1천억 원을 투입해 지역 거점 국립대와 주변 소규모 대학들이 기능을 연계하는 국립대 발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연합뉴스, 2016. 07. 28.).

국립대학의 지역 내 연합대학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지난 7월 22일 개최된 제3차 거점 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의에서 시작되었는데, 부산대 총장이 부산지역 4개 대학을 중심으로 국립 연합대학 체제(안)을 안건으로 제안하면서 타 지역에서도 국립대학 연합대학 체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립대학 연합체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저출산에 따른 대학 입학생 급감에 대비해 기존 국립대를 특성화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대를 비롯해 전국의 10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지역별로 ‘국립대학 연합체제’ 구축에 나선 것이다. 또 다른 배경으로 연합대학을 규모의 경제 관점에서도 접근하는 것이다. 즉, 경상경비도 줄이고, 재정을 같이 활용하면서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숙사, 도서관 같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거대 인프라에 공동투자하면 재정을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학절벽의 상황에서 대학이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발전 모델이 필요한데, 그 방안으로 ‘국립 연합대학’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부산대는 연합대학의 성공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들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연구중심의 UC(University of California)계열 10개 대학과 전문인력양성 중심의 CUS(California State University)계열 21개 대학의 이원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외국의 예로는, 미국의 매사추세츠 5개 대학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수 공동임용, 공동학과 운영, 교차수강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도쿄 5개 대학은 분야별로 특성화해 공동 학사운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중앙일보. 2016. 09. 07.)

국립대학 연합대학 운영 방안은 기본·발전단계(연합 초기)에는 대학별 운영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류협력으로 대학 간 장벽을 없애고, 학문별 수월성을 고려한 대학 간 특화 분야를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연합 완성단계에서는 연구중심의 부산 제1대학, 교육·인력양성 중심의 부산 제2대학 등으로 하나의 대학체제로 운영하는 것이다. 즉,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부산교육대 등 4개 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해양분야 등 특수인력양성대학, 교원양성 대학 등 4개 대학으로 재편하고, 대학별로 총장을 두고, 그 위에 연합대학 총장을 두고 하나의 대학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며, 연합체제 구축에 앞서 우선 통합 사이버도서관 운영을 제안했다.

사립대학은 대학 간 협력의 형태로 추진 중인데, 서울지역 23개 대학 간 학점교류 협력, 동서대와 경성대는 연합형태의 대학운영, 고려대와 연세대의 협업형태의 공동수업이다.

먼저, 서울지역 26개 대학 총장들로 구성된 서울총장포럼은 지난 1월 21일 교육과 연구 협력방안을 담은 협정서 및 학점 교류 협약서 조인식을 가졌다. 대학간 교육·연구 교류체계를 구축해 융복합 학문시스템을 정착하는 등 대학의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고, 학생들에게는 원하는 강의를 듣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이다.

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교수 및 연구 인력의 교류, 학생교류 및 상호학점 인정, 학술공동연구 추진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교환, 행정·경영·관리 등 학문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협력, 시설물의 상호 이용 등이다. 26개 대학 중 23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2학기 이후부터 23개 대학 학부생들은 원하는 대학에서 정규·계절학기를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전체 졸업학점 중 절반 이내에서 교류학점이 가능하다(한국대학신문, 2016. 01. 21.)

다음은, 지역 사립대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경성대–동서대 간에 전국 최초로 교수진과 캠퍼스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추진 배경은 대학구조조정의 위기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사립대 위기의 대안 마련이다. 주요 합의 내용은 두 대학의 강점임 문화콘텐츠 특성화, 공동 리버럴아트 칼리지 설립 및 운영, 해외 유학생 유치 등 글로법 프로젝트, 미래 첨단기술 공동연구센터 구축, 벤처 창업 아카데미 운영, 대학원 전공 교과 협력, 기독교 공동체, 대학 인프라 공유 등 8개 분야에서 대학 연합 수준의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이번 학기부터는 도서관, 스포츠시설, 공연장, 전시실, 공동기기센터 등을 공유하고, 공동 리버럴아트칼리지 운영 분야에서는 두 대학의 교수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하고, 해당 교수도 두 대학을 오가며 똑같은 내용으로 강의하고 인터넷 강좌도 공동으로 개발한다(국제신문, 2016. 09. 08.)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양대 사학으로 일컬어지는 고려대-연세대 간에 교육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정규과정 운영에 합의하고, 내년부터 협업형태의 공동수업이 개설될 예정이다. 두 학교가 공동 수업을 마련해 학교 및 학문 간 장벽을 허물고,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추진방안으로는 양교의 스타급 교수 10명 이상이 참여하여 전체 강의주제에 맞추어 소주제별로 강의를 번갈아 가면서 각 대학에서 진행하는 시그니처 클래스(Signature Class)와 상대학교에 개설한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수강으로 인정하거나 온라인 강의 자체에 상대 학교 교수가 참여하는 플립트 클래스(Flipped Class) 등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공동수업에 따른 상대 학교에서의 강의시간도 교육시수로 인정한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16. 11. 02.). 두 학교는 지금까지 교환학생 제도 등 학점교류는 진행해 왔다.
IV. 대학 간 협력 및 연합 지원 방안
대학 간에 협력과 연합을 통해 협업, 공유, 융합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상호 필요성에서 출발하고, 최종적으로는 화학적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응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이를 위한 정부의 행·재정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다.

국립대학 연합대학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대학의 유사, 중복학과의 통폐합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추진과정에서 대학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연합체제 구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시작 초기의 혼란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유 및 활용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부의 여타 재정지원 사업이나 구조개혁처럼 재정지원을 빌미로 연합대학 추진을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사립대학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서울총장포럼이 추진 중인 협력사업의 경우는 동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사운영 등을 공동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즉,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및 활용에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간 협력이나 연합대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각종 규제와 규정을, 대학 자율화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도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6). ‘2016년 교육기본통계’ 보도자료, 2016. 08. 29.
- 교육부(2014).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보도자료, 2014. 01. 29.
- 교육부(2016).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 2016. 01. 27.
- 국제신문(2016). 경성대-동서대 시설·강좌·교수 공유한다. 2016. 09. 08.
- 동아일보(2014). ‘2020년, 대변혁기를 대비하라’ 2014. 08. 25.
- 동아일보(2016). 고려-연세대 ‘내년 공동수업 개설’ 2016. 11. 02.
- 연합뉴스(2016). 국립대 통합 ‘발등의 불’...부산 ‘국립 연합대학 모델 관심 2016. 07. 28
- 이용구(2015). ‘대학의 미래비전과 한국 고등교육의 현주소’ 제1회 서울총장포럼. 2015. 3. 25.
- 조신(2014). ‘융합과 혁신이 만들어내는 미래, 전망과 과제’ 「뉴웨이브포럼」 2014. 12. 12.
- 중앙일보(2016). 다시 불지피는 ‘연합 국립대학’...부산대 등 8개대 총장들 공감. 2016. 07. 25.
- 중앙일보(2016). 연합대학 설립 등 국립대 개혁 기치 내건 전호환 부산대총장. 2016. 09. 07.
- 한국대학신문(2016). 국립대 법인화 이후에도 재정지원, 신분보장 명시. 2006. 11. 07.
- 한국대학신문(2016). 학생들 어느 대학에서든 학점 딸 수 있어. 2016. 01. 21.
▲ TOP 싸이월드 공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keditor@kedi.re.kr Tel.02-3460-0319 Fax.02-3460-0151
Copyright ⓒ 2011, K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