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대담 :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싸이월드 공감
“신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사회 불평등 개선 및
민생 안정에 역점 둘 것”
“대학구조개혁 효율적 추진 위해선
정원감축 과감하게 추진하고 대학교육 질 제고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이뤄져야”
“지난 일년 반 남짓 재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어온 것은 일자리 창출, 신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강화였어요. 시간 날 때마다 신산업 센터 등 관련 현장을 찾아 신산업 추진 현황을 파악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사회 불평등 개선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있어요.”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재임 중 관심을 갖고 역점을 두고 있는 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영선 부의장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한 점은 어떤 교육이 오늘, 그리고 미래 사회에 좋은 교육인가 하는 점”이라며, “포괄적 사고를 가진 융·복합적 인재, 답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내는 창의성을 가진 인재, 다양한 사람과 협업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협동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선 부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력이 없는 대학이 스스로 퇴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입법을 통해 대학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각 대학의 학생 정원 감축도 지금보다는 과감한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대학 교육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대학이 정원감축 등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부의 확실한 재정적 지원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지난 11월 29일(화) 서울시 종로 구 세종대로에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접견실에서 이영선 부의장을 만나 자문회의의 역할과 중점 과제,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미래 변화의 예측에 대한 생각과 대응 방안, 경제와 교육의 상관 관계, 대학 교육과 구조개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재춘 원장 :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요. 아울러 부의장께서 재임 중에 중점을 두고 계신 일과 꼭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영선 부의장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기관이예요. 헌법에서는 우리 자문회의의 역할을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대통령을 의장으로 부의장인 저, 그리고 경제부총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우리는 경제 이슈나 정부의 주요 정책 및 현안을 진단하고 보완 방안을 제시하며 미래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서면보고를 합니다.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자문하는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씩 개최하고 있지요. 최근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과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안, 대외경제 환경 변화와 대응 과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와 조사, 간담회를 운영한 결과와 전문가의 자문의견 등은 수시로 서면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의장으로 일 년 반 남짓 재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어 온 것은 일자리 창출, 신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강화 문제였어요. 이를 고려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지난 2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드렸어요. 이후 6월에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 심층 평가’를 실시 해 정부의 재정지출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전국의 신산업 관련 센터 등 관련 현장을 찾아 신산업 추진 현황을 파악했어요.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사회 불평등 개선과 민생 안정에 관심이 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이슈에 더욱 역점을 둘 계획이예요.
김재춘 원장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곧 세계 경제는 침체 일로에 있고, 우리 경제도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상황을 어떻게 진단, 전망하고 계신지요. 대응전략 이랄까 해법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선 부의장 :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저성장 추세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를 치유할 새로운 동력과 국제적 리더십도 현재는 없구요. 브렉시트나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등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듯이 보호무역주의가 태동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의 장기화를 우려하게 합니다. 한국 경제도 역시 저성장 기조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예요. 최근 통계청이 한국의 노령화지수가 95.1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노인 인구 수가 유소년 인구의 95%를 넘었다는것이지요. 이 수치는 10년 전의 두 배 수준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생산성의 증가 속도를 감소시켜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고, 고령화로 인한 소비의 감소는 저성장을 재촉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접근과 단기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우선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등 주어진 인구구조 내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적절한 내수진작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구요. 다만, 이 때 재정투자는 교육, 사회적 자본의 확충 등 생산적 분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지요. 또한 창업 지원, 기득권의 파괴,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신산업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재춘 원장 : 일자리 창출이 줄곧 가장 시급하고도 긴요한 국정과제이자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8차 회의에서는 정책추진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라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었는데, 어떤 처방과 복안이 필요할까요.
이영선 부의장 : 말씀하신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지출하는 일자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를 평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KDI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기존의 일자리를 억지로 유지시키는 프로그램은 줄이고, 전직 희망자의 역량을 개발하며 이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운영함으로써 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지난 6월에 개최한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하였고, 이 점을 고려해 2017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창업 지원의 강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보다 적합한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실패에 대한 염려 없이 도전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되도록 많이 지원해야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스타트업 창업 열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죠. 중국도 2015년 스타트업 투자 건수가 2년 전보다 3배이상 늘어날 정도로 그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도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 지원과 일관된 정책방향 설정을 통해 충분히 창업 활성화와 우수 인재의 유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재춘 원장 :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가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2017년 예산 운용을 간략히 전망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정부나 국회에 조언이나 당부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선 부의장 : 내년도 예산안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해 재정 확대가 경기를 활성화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2017년 예산안에 반영된 총지출은 2016년 대비 약 14조 원, 즉 3.7%가 증가한 400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브렉시트,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같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 국내 경기부진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지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도 예산안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시급하고 우선순위를 갖는 일자리 창출,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 민생 안정과 국민 안심 분야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집중 배분한 것이 특징이예요. 경제 분야는 성과 중심, 미래 성장동력 창출 중심으로 효율화했어요. 사회 분야는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전 수요를 반영해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짜여졌구요.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조언하고 싶은 것은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재정 여력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이나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같은 생산적 분야를 중심으로 말이지요.
김재춘 원장 : 최근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교역의 패러다임 변화, 고령화와 저성장, 기후변화와 에너지 시장의 재편 등이 앞으로 도래할 미래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미래 변화의 예측에 대한 생각과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선 부의장 :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는 아마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디지털화에 근거를 둔 새로운 산업의 변화는 선도적 위치를 먼저 점유하는지 여부에 따라 경쟁결과가 판가름 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한 번 다른 나라에 뒤지면 추격이 어려운 거죠. 한 마디로 ‘Winner takes it all’인 겁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하드웨어에서 앞선 경험을 가진 한국이 소프트웨어에서 다시 선도로 나갈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렸던 R&D 확대, 교육개혁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창업 지원, 기득권 파괴 등을 통해 신산업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등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요. 보호주의 강화 등 글로벌 교역의 패러다임 변화는 무역의존도가 약 90% 수준으로 높은 우리 경제에 불리합니다. 교역 증가율이 하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타격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예를 들면, 트럼프는 미국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탈퇴할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TPP가 폐지될 경우 태평양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한국이 선도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창조적 대안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기후 변화와 에너지 분야는 트럼프의 정책에 의해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파리 기후협정의 탈퇴, 전통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을 언급한 바 있고, 탄소세에도 반대하고 있어요. 우려스러운 점이지요. 기후와 환경, 에너지는 한 번 파괴되고 고갈되면 되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재춘 원장 : ‘한강의 기적을 일군 것은 교육이 동력이 되었다’, ‘교육이 경제논리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등 우리 사회는 교육과 경제를 연관 지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데요.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영선 부의장 : 저 역시 교육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가 따로 있다고 보지 않아요. 좋은 교육은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와 성장률을 높이기 때문에 경제에도 좋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한 점은 어떤 교육이 오늘, 그리고 미래 사회에 좋은 교육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지식을 찾아내는 포괄적 사고를 가진 융·복합적 인재, 답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내는 창의성을 가진 인재, 다양한 사람과 협업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협동성을 가진 인재.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춘 원장 :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능력중심 교육’, ‘산업과 사회가 원하는 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위해 교육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현주소와 최근의 교육적 변화 및 대응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영선 부의장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한 현대 사회에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방식, 즉, 단순히 지식을 다량으로 주입하고 암기하는 교육은 지양되어야 해요. 모든 지식과 정보는 이미 인터넷에 다 있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관련 지식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공동체와 같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과 사회가 전방위적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교육 분야의 변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학벌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김재춘 원장 : 그동안 진행되어온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진단해 주십시오. 아울러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방향과 이행에 대한 부의장님의 생각과 제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영선 부의장 : 현재 상황에서 대학 개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력이 없는 대학이 스스로 퇴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입법을 통해 대학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지요. 각 대학의 학생 정원 감축도 지금보다는 과감한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대학 교육의 질적 제고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교수 대비 학생 비율은 교육의 질과 상관 관계가 높은 만큼 평가가 낮은 대학의 정원 감축은 물론, 수도권에 위치한 상위권 대학들도 학부 학생 수를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등 전반적으로 학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이 정원감축 등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정부의 확실한 재정적 지원 또한 동반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기존에 하고 있던 대학지원 사업의 틀을 넘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수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돼 2011년 대비 등록금 수준은 2015년에 오히려 5% 내외로 감소하였고,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도 2012년 도입 시에는 1조 7,5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5년에는 3조 6,0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이 2015년 기준으로 7조 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 기준 총 대학등록금 14조 원의 절반 수준이지요.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더 절감된 셈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판단해 보건대 반값등록금은 실질적으로 이미 달성되었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또한 많이 완화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대학의 재정 건전성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춘 원장 :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창의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대학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어떤 개혁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선 부의장 : 대학교육의 혁신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다양성이고 다른 하나는 역할 전환입니다. 우선, 대학의 서열화를 지양하고 다양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학에서 길러내야 하는 인재는 다양합니다.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글로벌 창의인재를 키우는 대학 등 대학 자발적으로 독특한 교육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변화를 지지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정부의 패턴에 맞춰 대학들을 끌고 가려는 생각은 재고해야 해요. 대학교육의 방식과 역할도 일방적인 가르침에서 학습의 안내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티칭(teaching)에서 코칭(coaching)으로의 변화라고 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 지식 습득은 대학에 가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무크(MOOCs), 다양한 논문 등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열려 있는 지금, 대학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김재춘 원장 : 대학과 기업, 정부기관, NGO, 봉사단체 등에서 CEO로 일하시면서 느낀 소회와 후배나 사회에 하시고 싶은 당부나 제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선 부의장 :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다른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든 생각은 결국 사회에 봉사하는 리더십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후배들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현대 사회는 서로 긴밀히 연결된 초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어떤 일을 구상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사람들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이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대에는 협력을 잘 하고 남을 돕는 사람이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재춘 원장 : 평소 자녀교육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부의장님 나름의 교육관, 교육철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선 부의장 : 저는 저희 아이들을 일반적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시켰고 특목고는 보내지 않았어요. 학교 공부는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신에 일반적인 교양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아이들 교육에 많이 관여하지도 않았구요. 그래도 아이들이 모두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제 몫을 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고 높은 교육열이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협업하는 능력과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새로운 시대에는 경쟁을 전제로 한 과도한 교육열은 오히려 교육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재춘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해 가지고 계신 바람이나 기대,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선 부의장 : 교육 분야의 이슈나 현안을 바탕으로 한 세부 분야에 대한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미 잘 하고 계시지요. 앞으로는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보다 큰 담론에 대한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미래지향적인 어젠다와 대안을 더욱 많이 제시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교육은 고용, 경제, 인구구조 등 사회의 전 영역과 얽혀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학자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걸친 전문가들과 대화하고 협력하셔서 큰 그림을 그려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194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릴랜드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학교 상경대 교수를 거쳐 2002년부터 2년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을 지냈다. 2004~2005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했고, 2007~2008년에는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경제학자인 이 부의장이 교육계와 직접적인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8년 한림대학교 총장을 지내면서부터다. 4년간의 총장직을 거쳐 2012~2013년에는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2003년부터 13년간 외교통상부 등록 비영리 국제봉사기관인 코피온 제5대 총재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연세대 명예교수로 재임 중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규제 프리존’ 등 밑그림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현실화됐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임시기구였던 대통령 주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로 대체한 것이다. 그 해 11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상하 당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조윤제 서강대 교수 등 민간위원 10명을 위촉,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첫발을 떼게 된다.

참여정부 때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밑에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정책협의회를 만들어 단순히 정책발표의 통로가 아닌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까지 위상이 확대됐다. 이후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몇 차례의 조직개편을 거쳐 현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1인, 30인 이내의 민간 위촉위원, 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조정수석 등이 맡게 돼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굵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다. 2013년에는 고용률 70% 로드맵, 중산층 복원 방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밑그림을 내놓았으며, 2014년 2월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발표됐다. 2015년 10월에는 규제개혁 핵심정책인 ‘규제 프리존’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다.
▲ TOP 싸이월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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