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 5개년 계획 추진, 주요 내용과 과제, 전망
정윤경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교육센터장 싸이월드 공감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이 2016년 4월 5일 발표되었다. 이번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은 지난 2010년 2월 발표된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에 이은 계획으로서, 자유학기제 안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진로교육법 제정(2015.6.22.공포, 12.23.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진로교육 정책의 추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하에서는 제1차 진로교육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 전망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Ⅰ. 제1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성과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은 고교 다양화 및 입학사정관제의 활성화에 따라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학교는 교과교육 등 입시(진학) 위주의 교육에 집중하여 진로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10).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은 3대 정책 영역과 10개 정책과제가 추진되었는데,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진로교육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기여하였다. 진로교육 종합계획(2010~2013)의 여러 성과 중에서 주된 2가지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전문성을 갖춘 진로교육 전담교사를 양성·배치하는 진로진학상담교사제도가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2011년 3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570시간의 진로진학상담교사 부전공 자격 연수를 통해 중등학교 한 학교당 1명씩 배치하였다. 배치 인원은 2011년 1,553명에서 2014년 3월까지 총 5,208명이며, 배치된 학교 수는 진로교사(1명) 배치와 순회교사 배치를 포함하여 5,215개교(94.5%)였다.

진로진학상담교사제도는 기존에 선택교과 「진로와 직업」(중·고),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 수업이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들이 담당함에 따른 수업의 질 저하 및 타 교과 수업 실시 등의 파행적 진행을 개선하였다. 또한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학교 진로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며, 양질의 진로정보와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는 진로교육법이 제정(2015.6.22. 공포, 12.23.시행)되었다. 진로교육법은 2012년 기초연구를 거쳐 2013년 1월 「진로교육법안」이 김세연 의원 등 12인에 의해 발의되었고, 2015년 국회 소관위원회(2015.5.1.)와 법제사법위원회(2015.5.6.)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임시회(2015.5.28.)에 상정·통과되었다. 진로교육법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진로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산업체 등 다양한 사회영역이 함께 참여(노력)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에서 의미가 크다.

Ⅱ.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의 추진방향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은 진로교육법이 제정·시행(2015.12.23.)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진로교육 발전방안」 기초연구(최우재 외, 2015) 및 공청회(2015.11.3.), 유관기관 의견조회(2016.1.~2.)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4.5.).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2016~2020)은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설계를 비전으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진로 개발역량 신장, 학교의 내실 있는 맞춤형 진로교육체계 확립 및 국민의 행복한 삶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그림 1] 참조).
또한 진로교육법의 시행과 더불어 초등에서 대학까지 체계적으로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진로개발역량 신장과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등 범사회적 진로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형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4.5.).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과제, 전망은 정책 영역별로 Ⅲ장과 Ⅳ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및 진로교육 대상 확대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진로교육이 강화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착과 교원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를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들을 살펴보면, ‘진로 교육과정 운영 확대’는 선택과목  「진로와 직업」의 중·고 편성·운영을 확대하고, 초·중등 일반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학생발달수준과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일반고(37개교)에서 우선 시범실시하고 초·중·고로 점차 확산시킬 예정이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학생의 진로설계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초·중·고 중 특정 학년 또는 학기에 실시하며, 진로 관련 내용 재구성을 통한 교과연계 수업을 운영하고, 지필평가와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한다. ‘진로교육활동 운영 내실화’는 학생의 발달단계와 진로개발 수준에 따라 진로심리검사, 진로진학상담, 진로활동을 개인 맞춤형으로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전담인력 확충’은 중·고등학교에 2020년까지 진로전담교사(진로진학상담교사)를 100% 배치하고, 초등학교에는 2016년부터 우선 보직교사로 진로전담교사를 임명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문직업인, 학부모, 자원봉사자, 퇴직시니어 등 지원 전문인력을 2020년까지 3천명 이상 확보한다. ‘진로교육인력 전문성 제고’는 교원양성과정에서 상담 및 동아리활동 지도 등 진로교육 관련 교과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교·사대 교과목에 진로 관련 과목 신설을 검토하는 한편, 학교관리자의 인식개선, 담임교사의 진로상담, 신규교원의 진로교육 이해 및 지원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4.5.).
진로교육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대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세부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은 다문화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등을 위한 진로상담 매뉴얼 개발·보급, 담당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및 진로상담·진로정보 제공, 학부모 진로정보 제공,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강화 등이 제시되어 있다.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강화’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다문화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진로정보,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대상자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한다.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진로교육을 대학 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하도록 유도하고, 인턴십(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는 ‘진로 교육과정 확대’와 대학생 진로개발 역량지표 개발·보급, 대학생 진로개발 멘토링 강화, 현장학습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한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있다. 또한 ‘진로교육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도교수제 운영 권장, 진로교육 지원 교직원 연수 실시를 추진하고, 대학 내 취업지원, 진로교육·상담 기능을 연계·통합하여 창업·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며, 취·창업 지원기구 중심의 대학-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미래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학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Ⅳ. 진로체험 활성화 및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학교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로체험이 활성화되고 진로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강화되어야 한다.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진로체험처 확보 및 질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지역적인 소외로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정책영역 Ⅲ과 Ⅳ의 세부과제들은 이를 위해 마련되었다.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보와 내실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공공기관의 체험처 제공 의무화, 대학·창조경제 혁신센터 및 경제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범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체험처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진로 체험처 제공을 위해 활동단계별 안전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진로체험기관 멘토의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부여하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온라인 연수과정을 신설(2017)하여 진로체험의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는 가상 창업·직업 체험,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신직업세계 체험, 우주·농생명·기후변화 등 전문분야 체험, 글로벌 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해 지역특화벨트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수요에 따른 소그룹 형태의 체험을 늘리고, 진로체험 이력관리제(가칭)를 도입하여 개인별 진로체험활동 이력을 진로체험 및 상담에 활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16.4.5.).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진로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및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진로교육센터는 2016년 5월 기준 203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진로정보망 시스템과 콘텐츠를 개선하여 수요자 맞춤형 진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학생의 진로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부모에 대한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성장단계별로 학부모 진로교육 기본과정을 개발·운영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진로교육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진로정보 소식지 ‘드림레터’와 팟캐스트 방송 ‘진로레시피’ 등의 진로교육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교육부 보도자료,2016.4.5.).
Ⅴ. 마치며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의 세부과제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학교관리자, 교과 교사, 학부모 등의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며, 국민의 직업에 대한 편견, 공공기관, 대기업, 공무원 등에 편중된 직장 선호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기업체의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은 기술발전과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창의적인 진로 개발역량을 함양하고 맞춤형 진로설계를 통해 행복한 진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노동부·보건복지가족부(2010.2). 진로교육 종합계획.

교육부(2014.11.6.). 2014년 「진로진학상담교사」 5,208명으로 확대.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2016.4.5.). 자유학기제 안착과 확산을 위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교육부 보도자료(2016.4.5.). 제2차 진로교육 5개년(2016~2020) 기본계획 발표.

최우재 외(2015). 진로교육 발전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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