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교권보호 정책과 시사점
김갑성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싸이월드 공감
Ⅰ. 서론
2013년에 OECD 주관으로 실시된 ‘교수-학습 국제조사(TALIS 2013)’에서 조사 참여국 중학교 교사 10만 5,000여 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는 한국 교사의 비율이 20.1%에 달해 조사 참여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참여국 응답 평균인 9.5%의 두 배가 넘으며, 특히, ‘다시 직업을 택한다면 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는 한국 교사의 비율도 36.6%로 조사 참여국 응답 평균인 22.4%보다 높았다(OECD, 2013).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다양하게 찾을 수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최근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권의 침해가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을 것이다. 교권 침해는 교사들이 교사로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저하시키는 동시에 전문가이면서 직업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직업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교권의 개념을 살펴보면, 교권은 교사의 권리(權利) 또는 교사의 권위(權威)를 의미하거나 둘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김종철, 1989). 그러므로 교권에는 교육자로서 교사의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 교사의 권리, 교사가 아닌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교육부가 집계한 교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2만 9,5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사의 권리 또는 권위가 매우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5년 말 이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인해 교권 침해가 또 다시 교육적 쟁점이 되면서 2012년 입법 예고 후 통과되지 못하고 있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 31일에 통과되어 올해 1월에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교권 침해 사항에 대한 즉각적 보고 및 적극적 대응,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재발 방지 대책 포함,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교권 보호의 첫 발을 조심스럽게 내딛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와 달리 일찍부터 교권을 법적·제도적으로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교권 보호 관련 법령과 그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는 일은 앞으로 우리나라 교원들의 권리와 권위를 보다 확고히 확보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Ⅱ. 영국
1. 관련 법령
영국의 경우, 신체적 체벌을 제외한 교권은 법령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영국 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권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1).


교육법 88조 - “학교장은 소속 교사의 교권 행사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책임을 갖는다.”
교육법 89조 - “교사는 학생의 부절적한 행동을 볼 경우 훈육적 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학교장은 훈육적 처벌을 행사하는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교육법 90조 - “교내외 활동에서 교육활동 방해 행위, 교복착용 문제, 학교 운영에 차질을 주는 행위, 또래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의 행동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교육법 91조 - “교사가 훈육적 처벌을 내릴 경우 학교는 교사의 전문적 결정을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칼, 무기, 술, 마약, 절도품, 담배, 불꽃놀이, 성인잡지 등과 같은 금지 물품은 학생의 동의 없이 압수할 수 있다. 학생에게 방과 후 남도록 하는 벌을 내릴 경우는 학생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며, 학생 스스로 방과 후 남도록 하는 사유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방과 후 남도록 하는 처분은 학부모에게 공지해야 하며, 학생의 안전 귀가에 대하여 학부모와 논의해야 한다.”
교육법 93조 - “훈육적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교사의 수업활동을 따르지 않거나 교내외 학교 활동 운영을 방해하는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또한 학교장에게 정학 및 퇴학 결정권을 보장하여 교사 혹은 또래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학생에게 학교장은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정학, 퇴학 처벌을 내릴 수 있다.”
2. 교권보호 사례
영국 교육부는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를 좌시하지 않으며 교권을 위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장에게 방과 후에 남기, 정학, 퇴학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학생 훈육에 중심을 둔 정책을 발표하였다.


교권 보호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습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며, 각종 법에 근거하여 신체적 체벌을 제외하고 학생들을 훈육할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하고 교사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시간에는 학교 내외 구분 없이 학생 훈육에 대한 권한이 교사에게 부여되고 있다.


더불어 학생에 대한 훈육적 처벌만 강조하기보다는 학생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요소를 학교 경영 사항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고 사항은 훈육 방침의 일관적 적용, 강력한 학교 리더십, 교실 관리, 좋은 행동 형성을 위한 지도 전략과 방법, 교직원 능력 향상, 학부모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연락 및 협조 체제 구축, 학생의 변화 관리 관심 등이다.


영국 교사·강사연합(ATL)의 노조 차원의 교권 침해 대응 방침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는 학생에게 근신 처분 후 경찰에 연락을 취하며 학생이 근신 후 학교 복귀 시 피해 교사와 대면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가해자가 외부 침입자 또는 학부모일 경우 즉각 경찰에 연락하며 법적 서면 경고를 보낸다. 교사가 폭력으로부터 상해 발생 시 학교장 책임 하에 치료를 받게 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교사가 폭력에 대한 자기방어가 필요할 경우 자기방어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홍신기, 2014).
Ⅲ. 캐나다
1. 관련 법령
캐나다는 교육법 13조와 22조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상호 존중의 측면을 강조함과 동시에 교권 보호의 정책적 실행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교육법 13조 - “학부모는 자녀에 관한 문제에 관해 상의할 때 학교 측의 관계자와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 의사소통하며 자녀의 교육에 대해 함께 지도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예절을 지키며 학생에 관해 상담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법 22조 - “학교 영역 내에서 위협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과 규칙과 훈육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형법과 인권법의 내용이 교원의 보호를 위한 법령의 참고와 근거 자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Department of Justice, 2012; Department of Justice, 2004).
2. 교권보호 사례 - New Brunswick주
New Brunswick주 교권보호방안의 목적은 교사들이 부당한 행동을 당하는 사례가 있음을 널리 인식시키고 법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부당한 행동의 유형으로는 ‘학부모가 교실에서 고함을 치는 경우’, ‘교사가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받는 경우’, ‘교사 개인의 소유물이 손상되는 경우’, ‘밀치거나 신체적 접촉을 통해 불쾌감을 받는 경우’, ‘반복되는 전화로 괴롭힘을 받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당한 사례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 703호를 활용하고 있다. 정책 703호는 ‘긍정적 학습환경에 관한 조항’으로서 교권보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책 703호의 내용은 “모든 사람은 가치 있으며,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은 안전하고 질서정연하며 괴롭힘 없이 존중 받는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있는 권리가 있다”이다(홍신기, 2014).


정책 703호에서는 괴롭힘, 협박, 폭력, 차별, 악의적 선전, 공공 소유물 절도,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 역시 교원에게도 적용하여 교권을 보호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 703호에서 제시한 교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법은 학생으로부터 보호와 학부모나 외부인으로부터 보호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학생으로부터 보호방안으로 학교가 교육계획, 규칙,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장, 교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학생이 교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때 교원을 위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학교에서 교원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개인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학생에게 권고한다. 문제 행동의 학생이 개선 여지가 없을 경우, 아동복지부에 위탁 추천서를 보내 대안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그리고 학부모 및 외부인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학부모나 외부인의 교육활동 방해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이다. 사안 발생 즉시 학교분쟁위원회 소집 후 처분 결정을 내린다. 학부모 또는 외부인이 긍정적 학습환경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경우, 경찰의 협조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내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Public Legal Edu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of New Brunswick, 2005).
Ⅳ. 일본
1. 관련 법령
일본은 다른 주요국과는 달리 직접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즉, 일본의 교육법은 교권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교원과 관련된 조항인 9조와 10조를 통해 교권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9조에서는 “법률에 정하는 학교 교원은 자신의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쓰며, 그 직책 수행에 힘써야 한다”라고 제시하여 전문적이고 숭고한 사명감을 갖춘 교사관을 정립하여 교원 스스로의 권위를 지켜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10조에서는 “교원에 대해서는 그 사명과 직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신분은 존중되고, 대우의 적정을 기하는 동시에, 양성과 연수의 충실화를 도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교원의 지위와 신분을 보호하고 있다(法務省, 2013).
2. 교권보호 사례
일본은 학부모의 이기적인 요구가 교육현장에 장애가 되며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즉, 아침식사 제공, 자기 아이만을 위한 전용 교사 요구 등 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교권이 침해 받자 교권보호를 위한 정신건강대책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자신이 스스로 정신건강을 회복하려는 셀프케어(자기관리, 스트레스 해소, 정신과 상담 등), 둘째, 교사의 조직적 활동에서 필요한 라인케어(교직원 상황파악과 조기대응, 교무분장 등의 소집단 케어, 직급 등에 대한 지원, 학부모 관련 문제 지원 등), 셋째, 직장환경의 정비(업무축소 및 효율화, 상담체제 활용 장려, 정기상담), 넷째, 복직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3단계로 나누어 제공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와 함께 교권 등과 관련하여 학교 분쟁발생 시 법무성의 각 인권 옹호 기관 및 변호사회의 특별위원회가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노기호, 2011).
Ⅴ. 미국
1. 관련 법령
미국의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 TPA)은 2001년 1월 8일 발효되었다. 법의 취지는 교사 대상 소송으로 인한 교사들의 위축된 분위기를 해소하고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폭행 상황에서 교사들을 보호하며 그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는 데 있다. 특히 법의 범위가 교사, 교장뿐만 아니라 강사, 경영자, 교육위원회의 개별 구성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교권보호 사례
미국은 학교의 선택권과 관련된 갈등으로 인한 교권 침해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적 해결을 통한 노력이 주를 이룬다고 볼 수 있고, 이미 사법적 판단이 정교하게 판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일반인(주민)이 학교위원회의 참여를 통해 교원의 교권보호를 예방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노기호, 2011). 교사보호법 적용 범위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사를 포함한 교육관계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나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미주리주에서는 한 학부모가 정신병력과 범죄전과가 알려진 학생을 공립학교에의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자기 아들이 공격을 당하여 중상을 입게 된 데 대하여 과실을 이유로 교육감을 제소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교사보호법에 근거하여 미주리주 대법원은 교사보호법상의 면책규정은 교사뿐 아니라 교육행정가도 학교를 위한 행위나 부작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교사보호법은 교사가 귀찮은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교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적용범위가 교육활동에 관계된 많은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종근, 2015).


이상 주요국의 교권보호 관련 법령과 사례 특징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Ⅵ. 시사점
학교교육에 있어 교사의 중요성의 강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었다. 그 누구도 교육에서 교사의 중요성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교사가 교육자로서의 권리와 권위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권위조차 위협받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제라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이 매우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주요국의 교권보호 관련 사례를 통해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 교원의 교권보호를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정확하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별, 사안별 대응을 위한 구체적 단계와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상은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로, 사안은 교권 침해의 경중으로 구분하여 교권보호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강력한 지도권한이 교사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사안처리 조항이 주를 이루고 있고, 교권침해 방지에 대한 소극적 교육조항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교사가 자신의 권리와 권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교원침해 상황의 재발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강력한 지도권한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셋째, 교권의 보호는 교사의 권리와 권위의 보호를 넘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자로서, 전문가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교사의 권리와 권위를 보호하는 것이 교권보호의 목적이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교권보호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제공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 교육계 안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종철(1989). 한국교육행정논구. 서울: 교육과학사.
· 노기호(2011). 선진 각국의 교권보호방안-법적 측면에서의 고찰-. 대한사립중고등 학교장회, 2011 Spring, 20-27.
· 이종근(2015).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적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49, 893-914.
· 홍신기(2014). 주요국의 교권보호방안에 대한 사례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 연구, 14(1), 1-48.
· 日本 法務省 敎育基本法. http://www.moj.go.jp/hisho/shomu/syokan-horei_horitsu.html.
· Department of Justice.(2012). First Nation Education Act. Retrieved August 12, 2012,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html.
· Department of Justice(2004).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ct. Retrieved August 20, 2004, http://laws-lois.justice.gc.ca/en/C-46.
· Public Legal Edu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 of New Brunswick(2005). Dealing with Harrassment by Students, Parents and other Adults. Retrieved October 1, 2005, http://www.legal-info-legale.nb.ca.
· Department for Education(2011). Behaviour and Discipline in Schools. Retrieved July 28, 2011, http://www.education.gov.uk/puilsupport/behaviour.
· OECD(2014). TALIS 2013 Results. Paris: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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