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OECD 교육지표로 본 한국교육
황정원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연구위원 싸이월드 공감
Ⅰ. 들어가며
최근 국제화·정보화와 더불어 객관적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국제비교지표는 객관적으로 각 국의 교육현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1988년 이후 국제교육지표사업(INES: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을 추진해 오고 있고, 그 산출물인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이하 EAG)를 1992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OECD 교육지표1)(이하 EAG)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국제비교지표의 하나로, 각국의 교육정책 및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근거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OECD는 지난 11월 24일 2015년 OECD 교육지표(EAG 2015)를 발간하고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OECD 교육지표는 46개국(OECD 회원국 34개국, 비회원국 12개국)에 대한 2012~20142)년 조사결과이다. 특히, 2015년판에서는 개정된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2011)를 적용하여, 일부 유아교육단계와 고등교육단계에서 기존보다 더 세분화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처음으로 일부 지표에 1년 전 자료(2014년 기준)가 포함되었다.
OECD 교육지표는 크게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자원,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발달, 학습환경 및 학교조직 등 4개의 장(chapter)3)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호에서는 OECD 교육지표 각 장의 대표적인 지표들의 현황과 추이 분석을 통해 한국교육의 현 위치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1.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과 성인의 학력 이동성
[그림 1]에서 우리나라 청년층(25~34세)의 고등학교 이수율(98%) 및 고등교육 이수율(68%)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년층(55~64세)의 경우, 고등학교 이수율은 54%, 고등교육 이수율은 17%로 각각 OECD 평균(66%, 25%)보다 낮아 세대 간 격차를 보여 주었다. 또한 25~34세 성인의 학력 수준을 그들의 부모와 비교하여 학력을 통한 세대 간 상향 이동성을 나타내는 성인의 학력 이동성(Intergenerational mobility in education) 지표에서도 우리나라는 부모보다 고학력인 청년층의 비율이 61%로, OECD 평균(32%)보다 약 2배가 높아 최고수준이었다. 부모보다 고학력인 청년층 중 대부분은 고등교육을 이수(47%)하였고, 일부만 고등학교(14%)를 이수하였다. 동일 학력인 비율(35%)과 부모보다 저학력인 비율(3%) 모두 OECD 평균(52%,1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인인구(25~64세)의 고용률과 실업률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학력이 높을 수록 고용률이 높고, 여성보다 남성의 고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2010년 대비 2014년 우리나라 고용률은 고등학교 이수자의 경우 1.5%p, 고등교육 이수자의 경우 1.1%p 상승한 반면, OECD 평균의 증가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등학교 이수자 고용률: (한국) 2010년 70.6→ 2014년 72.1%, (OECD 평균) 2010년 73.7%→73.8% ※ 고등교육 이수자 고용률: (한국) 2010년 76.3→ 2014년 77.4%, (OECD 평균) 2010년 83.2%→83.3%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실업률은 3.1%로 OECD 평균(7.3%)보다 두 배 이상 낮았고, 모든 단계에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남녀 실업률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는데, 특히 여성 실업률(3.0%)은 OECD 평균(7.6%)보다 약 2.5배 낮았다.
Ⅲ. 교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자원
1.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6.7%)은 OECD 평균(5.3%)보다 1.4%p 높고, 교육단계별로는 초·중등교육 3.7%, 고등교육 2.3%로 OECD 평균(초·중등 3.7%, 고등 1.5%)과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7%로 OECD 평균(4.7%)과 동일한 수준이며,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2.0%로 OECD 평균(0.7%)보다 높았다. 그러나 전년 대비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의 경우, 초·중등교육은 0.3%p(0.8%→0.5%), 고등교육은 0.4%p(1.9%→1.5%) 각각 하락하였고, 특히, 고등교육분야의 정부부담 비율은 전년 대비 0.1%p(0.7%→0.8%) 증가하였다.
Ⅳ.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발달
1. 외국인 학생 비율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의 비율은 국제화를 가늠하는 지표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비율은 2%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OECD 평균 외국인 학생 비율(9%)보다 낮았다. 교육 단계별로는 전문대학(n)과 대학교(1%)보다 대학원 석사(6%) 및 박사 과정(8%)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약 10년 전인 2005년에 비해서는 외국인 학생 비율이 약 4배로 증가하여, OECD 평균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해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한국)2005년 0.5%→2012년 2%,(OECD 평균) 2005년 7.6%→2012년 9%
2. 고등교육 입학률
OECD 교육지표에서 고등교육 입학률은 해당 연령의 고등교육 입학생 수를 해당 연령의 전체 인구 수로 나누고, 각각의 연령별 입학률을 모두 더한 값으로 산출하는 ‘순 입학률’을 사용한다. 우리나라 2013년 기준 전문대학의 입학률은 34%로 OECD 평균(18%)보다 크게 높았으며, 대학교와 석사과정 입학률은 55%, 14%로 OECD 평균(57%, 22%)보다 각각 2%p, 8%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사과정 입학률은 3.3%로 OECD 평균인 2.5%보다 0.8%p 높았다.
Ⅴ. 학습환경 및 학교조직
1.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이후로 학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 초·중등 학교 급에서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그림 6]에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그간 꾸준히 감소하여 2013년 현재 24.0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OECD 평균(21.2)명보다 2.8명 많은 수준이다. 중학교의 경우 2013년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32.8명까지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OECD 평균(23.6명)보다 9.2명이 많아 개선의 여지가 초등학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그림 7] 참조) 2000년 이래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모두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며, 2013년 현재 초등학교는 17.3명, 중학교 17.5명, 고등학교 15.1명으로 OECD 평균(15.2명, 13.4명, 13.3명)보다 각각 2.1명, 4.1명, 1.8명 많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중학교의 경우 OECD 평균과 차이가 가장 컸다.
Ⅵ. 나오며
지금까지 2015 OECD 교육지표의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현 위치와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2015 OECD 교육지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는 영역들이 있다. 교육지표를 구성하는 4개의 장별로 살펴보면,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에서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자원, 교육에의 접근· 참여 및 발달, 학습환경 및 학교조직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에 있어서 민간부담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국가들에 비해 정부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수 비율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의 외적 성장과 더불어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같은 교육여건의 확충을 위한 노력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1)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는 OECD가 1988년부터 추진한 교육지표사업(INES: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의 주요 산출물로서 1992년 최초 출간하였음.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OECD 교육지표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한국자료를 수록해 오고 있음.
2) 기준년도는 지표에 따라 상이함.
3) 각 장의 구성은 2가지 차원 즉, 교육체제를 구성하는 요소들(교육과 학습 참여자, 교육환경, 교육제공자, 전체 교육체제)과 교육체제 구성요소를 배치하는 요소들(선행조건 및 제약조건, 정책적 수단 및 맥락, 그 결과 발생하는 성과)의 조합에 따른 것임. 이에 더해 각각의 항목들은 정책적 쟁점(교육성과와 교육여건의 질, 교육성과의 평등과 교육적 기회의 균등, 자원관리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과 시간에 따라 교육체제 발달의 역동적 측면을 파악하게 해 줌.
참고문헌
· 교육부(2015). 2015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보도자료(2015년 11월 24일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2;2007;2012,2013,2014). OECD 교육지표.
·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OECD,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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