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예상되는 주요 교육정책 관련 법률안의 쟁점 및 처리 전망
이덕난 /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싸이월드 공감
Ⅰ. 들어가며
2016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3주년을 맞이하였다. 올해는 4년차를 맞이하여 지난 3년간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중간점검하고 후속과제를 확인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시기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월 19일에 실시된 대통령 업무보고(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협업보고)를 통해 ‘사회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학습 병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월 28일에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2016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5월 29일에 제20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 정부가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제19대 국회의 남은 임기와 새롭게 출범하는 제20대 국회의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국회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에 제시된 교육부의 2016년 정책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교육정책에 관련된 법률안의 쟁점 및 처리 전망을 분석 및 제시하였다.
Ⅱ.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의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의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로 정부 출범이후 동일하다.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목표로는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창의적 인재를 원하는 사회’를 제시하였다.
5대 핵심 전략 및 그에 따른 중점과제는 [그림 1]과 같다.
Ⅲ. 2016년에 예상되는 주요 교육정책 관련 법률안의 처리 전망
앞에서 설명한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에 제시된 5대 핵심 전략의 세부 과제 중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그에 관한 주요 내용과 입법 쟁점 및 처리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Ⅳ. 나가며
지금까지 2016년에 예상되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주요 내용과 관련 법률안의 쟁점 및 처리 전망을 분석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3년간의 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여 교육현장에 실제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3년차에 자유학기제 및 일·학습 병행제, 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6대 교육개혁 추진에 매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고 자체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출범 4년차를 맞아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현장과 국회에는 교육부의 자체평가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도 있으나, 평가 결과의 근거가 불확실하다거나 교육정책 추진 시 사전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기간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는 교육의 내재적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부여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 교육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는 것에 대해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제19대 국회의 남은 임기와 새로 출범하는 제20대 국회에서는 이미 제출된 법률안과 새롭게 제출되는 법률안을 대상으로 치열한 논쟁과 타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교육정책에 대한 법률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주목하고, 주요 교육정책의 추진 및 관련 법률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 및 실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야간 및 국민 사이에서 대립과 갈등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다 선제적·적극적으로 보고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남은 제19대 국회와 새로 출범하는 제20대 국회도 교육과 국민행복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에 따른 방법은 다르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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