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교육청, 올해 어떤 정책 펼치나
한만중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연구위원 싸이월드 공감
겨울의 긴 터널을 벗어난 교정에는 봄의 전령사가 꽃망울을 터트리고, 아이들은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다. 시·도교육청도 2016년 새 학년에 펼쳐질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여념이 없다. 올해는 2014년 6월 선거에서 선출된 민선 2기 교육감들이 취임 2주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해이다. 올해 펼쳐질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과 고등학교 진로교육집중학기제 시범 운영
올해 사업 중에 우선 주목해야 할 정책으로는 자유학기제를 들 수 있다.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온 자유학기제가 2016년에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된다. 교육부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과 고등학교 1학년 진로교육집중학기제 시범 운영을 중점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집중적인 진로체험기간을 운영하고,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시범 운영과정에서 교육과정과 수업의 혁신으로 목표를 확장하여 왔다. 교육부는 올해 프로젝트, 토론·참여 중심의 자기주도적 자유학기제 수업모형을 확산하기 위해 연구·선도학교를 100개교 운영한다. 충남도교육청이 자유학기제 실시를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등 교육청마다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를 계기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1 서울형 자유학기제, 중2 혁신 자유학년제, 중3 미니 자유학기제로 전 학년에 거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고등학교 단계로 확장시키려는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고교 자유학년제를 표방한 오디세이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오디세이학교는 교과와 비교과 활동으로 1년 과정의 자유학년제 위탁교육을 마치고 원적교에 복귀할 때 2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는 학력이수 인정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도 2016년부터 고등학교 단계에서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를 시범 운영(37개교)한다.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이 기간의 활동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유학기 활동’을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 4가지 영역으로 된 기재양식이 신설된다. 자유학기제 전면화를 계기로 우리 교육이 입시중심 교육과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삶을 일구어 가는 학생활동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Ⅱ. 인성교육 제도화 원년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올해는 인성교육이 제도화되어 실시되는 원년이다. 교육부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학교 급별 인성교육 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학교교육을 인성교육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인성교육 시행계획으로 인성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울산 12덕목 생활화, 학교 교육활동을 인성친화적으로 개선,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활성화, 교원의 인성교육역량 제고 및 지원, 가정·학교·사회의 연계체제 구축, 시민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 등 6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에서 인성교육과 관련 있는 내용을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인문소양교육을 통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00권의 인문학책을 읽고 100번 토론한 결과로 책을 만든다는 100-100-1 프로젝트와 연계하고 인성연극 드라마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따뜻한 삶을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 3운동’으로 ‘미소 친절 운동, 내가 먼저 양보하기 운동, 사랑 나눔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Ⅲ. ‘학생중심 교육정책’ 본격 추진
2016년에는 ‘학생중심 교육정책’ 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양상이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시작한 9시 등교는 ‘학생중심 교육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행 초기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2015 교육여론조사’ 결과에서 찬성(초 75.3%, 중 64.6%, 고 57.3%)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인천, 광주 교육청 등으로 확산되어온 9시 등교는 2016년에는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실시한다. ‘아침이 행복한 학교’라는 이름으로 초·중학교는 등교시간을 8시 40분 이후로, 고등학교의 경우 등교시간을 8시 20분 이후로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아이 좋아 경남교육’ 선포식을 개최했다. ‘아이 좋아 경남교육’은 학생중심 교육으로, ‘아이’가 좋아하고 현장중심 교육으로 행복한 나(I)를 만들어 가며, 지원중심 교육으로 즐거운 감탄사 ‘아이 좋아’가 울려 퍼지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경남교육을 펼쳐 나간다는 의미이다. 2016년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1학년 온돌교실 설치 사업도 이러한 취지가 잘 반영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 로 명명하였던 학생자치 활성화 사업은 각 시·도마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회실 설치를 지원(중·고등학교 대상: 50개교 - 교당 400만 원)하고 학생회의 예산·편성 운영권 보장 차원에서 자치활동시간 확보(초·중 10시간, 고 17시간 권장)와 표준기본 운영비 1% 이상 편성을 권장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 5월 4일 국회에서 어린이 놀이헌장을 선포한 바 있다. 올해에는 어린이 놀이헌장이 선포된 지 1주년을 맞이하여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도교육청 10대 공동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확산하기 위한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이다. 선포 1주년인 2016년 5월 4일 대전 한밭수목원광장에서 개최될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에서는 다양한 바깥놀이를 시연하는 행사가 열리고, 인근에서는 전국 초등학교 교장 300명이 참여하는 학교장 원탁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과 교실 등을 놀이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일환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중간놀이시간 확보를 위해 블록타임으로 중간놀이시간 20∼30분 확보를 권장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형 놀이정책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놀이시간 보장과 놀이공간 확보, 놀이경험 제공, 놀이 지원에 나서고 있다.
Ⅳ. 현장활동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학교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나가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이자 책무이다. 2016년 각 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육을 현장활동 중심으로 바꾸어 학교혁신을 이루어 내겠다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올해 역점과제로 무지개학교의 확산을 제시하고 있다. 무지개학교(85개교)와 자율무지개학교(20개교)를 지정·운영하고, 학교 간 지역별, 급별 및 학부모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거점학교 중심의 공동연수와 정보공유를 해 나가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핵심역량을 키워주면서 동시에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배움 중심의 무지개학교를 확산시키고 창의성과 인성을 키워주는 독서·토론 수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무지개학교를 거점으로 학교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무지개학교는 2012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혁신학교를 모태로 한 전남형 혁신학교라 할 수 있다. 존중과 협력의 학교문화 형성, 교육과정중심의 지원체제 구축, 역량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을 모토로 하는 무지개학교가 전남의 초·중·고교 829개교의 10%를 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강원도교육청의 행복더하기학교, 경남도교육청의 행복맞이학교, 인천시교육청의 행복배움학교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어온 혁신학교가 2016년 3월 2일 현재 1,006개교에 이르게 되었다.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전체 학교의 10%를 넘게 되면서 교육청 단위에서는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여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내실화하고 일반학교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416개교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관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혁신교육이 실시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혁신학교를 확산하기 위해 혁신학교 네트워크를 운영하던 것을 넘어서서 혁신학교의 기본원리를 채택한 학교를 혁신공감학교로 지정하여 2015년에 1,720개교를 운영하였고 2016년에는 사실상 공·사립 관계없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혁신학교의 비율이 높은 전북, 서울 교육청 등에서도 혁신학교와 학교혁신을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학교의 후발주자인 인천, 충북, 충남 교육청 등도 혁신학교를 파일러트 학교로 운영하고 일반학교로 확산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인천시교육청은 행복배움학교의 시범운영 및 성과제고를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도 2015년에 운영해온 명품 예비학교를 2016년에는 명품학교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창의·융합 교육과정 운영, 학생활동중심 수업 전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교수·학습중심 행정 구현을 모토로 하고 있다. 도심공동화 지역과 과밀학급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재능학교는 외국어·예술·체육 영역을 특화시켜 찾아오는 강소학교를 만듦으로써 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략이다. 구미 봉곡초등학교를 창조학교로 지정하여 대구교대 학교교육연구소와 함께 미래학교의 모델을 계발하는 거점학교로 운영하고 있다.
Ⅴ.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2016년에는 이러한 학교혁신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갈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단위에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이 주요한 추진전략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문서 축소와 교육행정사 등 보조인력을 확충하는 사업과 함께 학교 조직을 행정 중심에서 교육활동 중심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학생참여 중심의 수업모델 등 수업혁신과 교육과정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가 전문성 함양을 위한 시·공간을 확보하고 집단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동료교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될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실제화하기 위해 직무연수 학점화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의 60시간 의무연수를 학교단위의 학습공동체 운영과 연계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신규 사업이다.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수업방법의 혁신과 자발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이번 사업이 교원들의 협업역량을 신장시켜 충북교육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Ⅵ. ‘모두가 행복한 질 높은 교육’
‘모두가 행복한 질 높은 교육’은 우리 교육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교육목표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로 인해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2016년에 교복지원사업을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한부모가정)까지 확대하고, 체육복과 수학여행 무상 지원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도 학교 통합버스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여 소규모 공립 병설 유치원의 현장 체험학습에 통학버스를 무상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복지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5년에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학교운영지원비가 삭감되고, 교원복지비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에도 누리과정 문제가 벽두부터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 여파는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건비가 삭감되었고 올해도 대부분의 교육청이 학교운영비를 줄이는 등 내핍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이 4조 원을 넘어서면서 2012년 4조 5,875억 원이었던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은 2016년에는 2조 2,542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생애 초기 출발점에서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누리과정과 유보통합이 초·중등교육 부실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총선이 실시되는 올해는 반드시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Ⅶ.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행정과 선제적 교육비리 예방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행정과 선제적으로 교육비리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확산되고 있다. 감사관 제도를 개혁하고 시민 감사관 제도를 확대하는 교육청이 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 충원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 신규교사 충원 공립 중등임용시험 위탁 및 법인 간 공동전형’이 광주, 서울 등의 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다. 현장중심 교육을 위해 군림하고 지시하는 교육청에서 현장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교육청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들도 확산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이 지원청과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각 학교 교육계획 담당자들에게 교육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중심의 행정을 펴고자 하는 사업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이 있는 경기교육정보연구원의 현관문을 들어설 때마다 ‘학생중심 교육, 현장중심 연구’라는 슬로건을 마주하게 된다. 2016년에는 17개 시·도교육청마다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모든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라는 같은 목표가 실현되기를 간곡히 기원한다.
참고문헌
· 강원도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 [2016년 주요 업무계획]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실무협의회 자료
▲ TOP 싸이월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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