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과 전망
김관복 /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싸이월드 공감
교육부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16년 업무계획을 확정하였다.


박근혜 정부 3년 간, 교육부는 학생들이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고졸취업과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통해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로 나아가는 기틀을 갖추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유학기제, 일·학습 병행 확산 등 주요 과제를 포함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매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먼저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시행과 함께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진로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2015 교육과정을 확정하는 등 교육개혁을 뒷받침하는 공교육제도의 틀을 만들었다.


특히, 자유학기제는 학교수업의 혁신과 새로운 학교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자유학기제가 이루어지는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사교육비가 모두 시행 전보다 감소하는 등 학교교육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고, 학교폭력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꾸준히 지원하고,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등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다져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으며(2015년 46.6%),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의 초석을 다졌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을 통한 대학의 자발적 정원감축을 유도하여 1주기 정원감축 목표를 상회한 총 4만 7천명 수준의 대학의 정원감축 계획을 확정하였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인력수요에 맞춰 대학교육도 변화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재원 장학금 3.9조 원과 대학 자체노력 3.1조 원으로 전체 등록금 규모 14조원의 절반인 7조 원을 마련하여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완성하였다. 2015년 신청자 중 고소득자를 제외한 수혜가능 학생 134.6만 명 중 86.4%(116.3만 명)가 지원받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4년차에 들어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변화와 정책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6대 교육개혁 과제를 비롯한 정책의 성공적 완수를 도모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여 내실을 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Ⅰ.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먼저, 올해는 자유학기제를 모든 중학교에 시행하는 해인 만큼, 신학기 시작 전에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완료한다. 또한 진로체험 버스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전체 농어촌 중학교 1,228개교로 확대하고, 우수한 진로체험처를 농산어촌 학교에 우선 배정하여 지역 간 체험처 격차를 최대한 줄여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프로젝트‧토론 중심의 다양한 자유학기제 수업모형과 활동 등의 성과가 한 학기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교육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일반학기로 확산할 계획이다.
작년에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사의 수업과 평가 역량을 강화하여,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질 높은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 필수화되는 초 · 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특색있는 교육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게임기반,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고, 수학 클리닉, 멘토링 제도를 확대하여 수포자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실생활 중심의 영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평가 방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시행하여 체험‧실천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의 인성역량 함양을 지원하며, 범람하는 매체 정보를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1학생 1스포츠 활동과 학교 예술교육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바른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집필단계별로 내외부 검토를 통해 편향성 없는 교과서를 제작하고, 현장 교원의 시각에서 교과서를 검토하도록 하여 학교현장의 적합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일반고에서는 특정 교과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교과중점학교와 소수심화선택과목을 중점 운영하는 교육과정거점학교를 확대하는 한편,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일반고 학생들도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현장의 최고 전문가인 교원이 신뢰받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은 경감하고, 전문성 함양은 지원하며, ‘자율연수 휴직제’를 도입하여 자기개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Ⅱ.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
학교가 양성하는 인재와 사회와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 수요간 수급 불일치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학이 스스로 부응하여 혁신할 수 있도록 대학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한 양적 정원감축과 동시에, 공학 등 인력부족 분야로 4년간 2만 명의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사회맞춤형 학과 학생 규모를 15,000명 수준으로 늘려, 인력양성의 질적 미스매치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창업·취업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300개 창업 유망팀을 육성하여 대학의 창업교육이 실제 일자리 기회 확대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초학문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문학의 발전을 위해 대학이 자체 인문학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문학과 인문기반 융‧복합 교육모델을 함께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올해 모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적용되는 NCS 기반 교육과정이 잘 정착되도록 지원과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2017년까지 203개교, 참여 기업을 2,500개로 늘리고, 원하는 특성화고는 모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도제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비중을 늘리고, 고졸취업 활성화에 따른 후진학 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10년 간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약 210만 명의 고졸인력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이에 대비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체 고교 정원을 감축하더라도 직업계고 학생 수는 현재 규모(33만 명)로 유지하여 2022년까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비중을 현재의 19%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우수한 고졸 기능인력 양성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증가하는 고졸취업자 등 재직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후진학자를 위한 대학의 전담학과를 확대하고, 시간, 공간,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Ⅲ.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유아교육 단계에서는 먼저, 그간 유치원들이 개별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면서 발생한 과열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별로 원아모집 방식을 정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조속히 완료하여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출발선 단계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위주로 운영해 온 초등 돌봄교실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 6학년까지 확대하여 초등돌봄 서비스를 완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3월에만 신청 가능하던 교육비를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학생이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탈북학생 · 다문화학생 및 장애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도 강화된다. 탈북학생의 심리‧정서치유 1:1 멘토링을 확대해 사회적응력 및 학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문화 유치원과 예비학교 확대를 통해 공교육체제 적응을 지원하며, 특수학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중단학생은 다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학업중단 숙려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시·도별로 프로그램 참여에 격차를 보이고 있어 공통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모든 시·도에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을 늘리고, 공립 대안학교를 신설 운영하여 어떤 어려움에 있는 학생도 공교육체제 속에서 끌어 안고 함께 갈 방침이다.


학업중단 학생에 대해서는 학력취득 뿐만 아니라, 취업-복지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학적정보를 학교밖지원센터와 공유하여, 학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통합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Ⅳ.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학교
재난위험시설을 정밀점검하고, 100년이 지나도 학교건물이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도가 심한 화장실과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가 병원, 질병관리본부와 정보공유를 통해 질병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모의 정기훈련도 연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 매학기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안전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도, 아동학대 초기 신속대응, 재학대 방지 등을 포함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매월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현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조사하여 아동의 안전확인이 책임있게 이루어지는 데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어울림 프로그램, 가족치유 캠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시범학교도 50개교에서 올해 1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을 내실화하고, 자살예방을 위해 생명존중교육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정환경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해 돌봄기능이 강화된 가정형 Wee센터를 확대‧구축할 예정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공개 정도를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반영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며,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가 마음 놓고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학교참여 휴(공)가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Ⅴ.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교육
지난해 5월 한국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한국발 국제의제로 부상한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국내 교육환경에 맞춘 학교급별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개발도상국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개도국 내 세계시민교육 전문가를 육성할 방침이다.


한국의 교육경험을 보다 많은 국가와 공유하기 위해 기존에 예비 현직교원으로 한정되었던 ‘교원해외진출사업’을 교‧사대생 퇴직교원까지로 확대하고 대상국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우수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을 수출하여, 개도국 학생이 우리의 우수한 교육시스템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월 30일에는 한 · 일 · 중 교육장관회의가 최초로 개최되었다. 이를 계기로 가까운 3국의 미래 세대들이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협력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Ⅵ. 마치며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啐啄同時). 학생의 잠재된 꿈과 끼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학교와 사회, 정부가 모두 합심하여 도와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지역사회와 학교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교육정책이 현장에 안착되어 행복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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