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과제와 전망
최상덕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싸이월드 공감
Ⅰ. 자유학기제는 학교혁신을 위한 지렛대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모든 중학교로 확대된다. 자유학기제는 학생 참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우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학교혁신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유학기제가 시범운영 된 지 3년 차인 2015년에 전체 중학교의 80%에 해당하는 학교들에서 운영되고, 대구, 광주, 강원, 경북, 제주, 세종시 6개 시·도교육청에서 1년 앞당겨 전면 확대가 실시된 것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최상덕, 2015). 자유학기제의 예상보다 빠른 확산은 무엇보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학교들의 긍정적 성과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학력저하 또는 사교육 증가 우려, 도·농간 체험인프라 격차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가능성, 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수업 부실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2016년 자유학기제의 전면 도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운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이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2015년 자유학기제의 운영 성과와 시사점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2015년 2학기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를 통해 본 성과와 시사점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는 지난 3년간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매 학기 사전 및 사후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매 학기 조사 결과는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한 학교를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데 활용되었다. 특히 2015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학교 수는 3년차 연구학교 42개교와 1~2년차 희망학교 2,437개교를 합해 총 2,479개교로 전체 중학교의 77%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조사 결과는 전면 확대를 대비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최상덕 외, 2016). 연구학교는 대체로 우수학교들 가운데 선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과가 높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효과보다는 학교의 효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면에 희망학교는 일반 학교들 가운데 자원한 학교들이기 때문에 희망학교의 성과는 학교의 효과보다는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015년 2학기에 운영한 희망학교가 전체 중학교의 75%가 넘는다는 점에서 희망학교 관련 조사 결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희망학교의 조사 결과에 초점을 두고 그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주요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은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및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자유학기 동안 희망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 수업방법, 진로탐색활동, 평가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0.14, 0.19, 0.22, 0.18씩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학교 학생들의 만족도 향상인 0.15, 0.19, 0.23, 0.19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학생들은 자유학기 동안 경험한 수업 개선과 진로탐색활동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대상 조사 결과와도 일관된다. 교사들은 수업 개선을 위해 교과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학생 참여 수업을 운영하며 지필고사를 대신한 과정중심 평가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진로탐색활동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부모 대상 조사 결과에서도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생활 태도 및 교우 관계 변화 등에 대해 긍정적이며,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자유학기 동안 수업 혁신과 진로체험을 포함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경험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상당정도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력저하 또는 사교육 증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업 혁신이 자유학기제의 핵심임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
[표 2]는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의 수업참여를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희망학교 학생들은 자유학기 동안 자기주도학습, 학습동기 및 흥미, 학습몰입에 있어서 각각 0.22, 0.15, 0.15씩 향상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연구학교의 향상도 0.23, 0.16, 0.16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학생 참여 수업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학습동기 및 흥미, 학습몰입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기주도학습이 가장 많이 향상된 것은 학생들이 참여 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을 통해 능동적 학습 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표 3]은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의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를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희망학교 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 및 교우와의 관계가 각각 0.13, 0.07씩 향상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연구학교의 향상도 0.14, 0.09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교우 관계의 향상도가 앞서 언급한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는 사전 점수 자체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4]는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의 교육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희망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탐색 역량, 미래지향적 역량, 자기 효능감이 각각 0.15, 0.18, 0.20씩 향상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연구학교의 향상도 0.18, 0.19, 0.20과 비슷한 수준이다. 학생 참여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학생의 진로탐색 역량, 미래지향적 역량,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미래지향적 역량은 ‘새롭게 생각하는 힘’, ‘친구들과 협동하는 능력’, ‘친구들을 배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갈수록 중요해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 스스로 효능감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인식한 것은 앞에서 자기주도학습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응답한 것과 일관된다고 할 수 있다.
Ⅲ.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
자유학기제를 3년간 시범 운영하는 동안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 반응, 시·도교육청 및 지역사회의 체계적 협력과 지원 때문에 자유학기제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확대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유학기제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대한 요청이 컸으며, 2015년에 자유학기제 운영의 법·제도적 토대가 다음과 같이 마련되었다(최상덕, 2015). 첫째, 2015년 9월에 자유학기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시행령 44조 3항에 “중학교의 장은 ... 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자유학기제 운영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시행령 48조의 2에 “중학교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을 명시하였다. 자유학기제의 도입 초기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적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의 운영을 시행령에 명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둘째, 새로 도입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 운영이 반영되었다.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미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셋째, 「진로교육법」의 제정으로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기회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학교가 체험처를 확보하는 데 공공기관의 협력을 구하기가 용이해졌다. 학교들이 특히 다양한 진로체험처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기관들의 참여와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
Ⅳ.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와 전망
교육부는 2016년에 자유학기제를 모든 중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2015년 11월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하였다(교육부, 2015). 이 발표가 늦춰진 것은 자유학기제의 전면 시행에 필요한 정부 예산을 포함하고자 한 것으로, 마침내 학교당 평균 2,000만 원 내외의 예산을 2016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2016년 예산이 확보되었다. 그럼에도 향후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향과 주요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 운영의 핵심 방향인 학생 참여형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와 연구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시행 계획에 의하면 교과는 학생 참여 수업으로 운영하고 지필식 총괄평가 대신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며, 자유학기 활동은 170시간 이상 편성해야 한다(교육부, 2015). 시범 운영 경험을 통해 볼 때, 이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 수업방법, 평가방법을 포함한 수업 전반의 혁신과 함께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의 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발휘가 요청된다(최상덕 외, 2015a). 교사들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때 효능감이 높아지고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김갑성 외, 2011). 자유학기제로 인해 담당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수업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학기 동안 교사들의 효능감이 향상된 것이 이를 잘 나타내 준다(최상덕 외, 2016).


둘째, 진로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습생태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관심 갖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체험인프라의 구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들이 글로벌 사회의 시민으로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지식, 실행능력, 인성을 포함한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학습생태계의 형성이 요청된다(최상덕 외, 2014). 또한 여전히 체험 인프라의 미비로 인해 진로체험의 부실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자유학기 활동의 지원과 함께 자유학기제의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이 요청된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학부모지원단은 체험활동 지원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최상덕 외, 2015b).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의 주체이며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자유학기제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역할과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행계획에 의하면, 2016년부터 자유학기와 일반학기를 연계하기 위한 연구학교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자유학기가 더 이상 특별한 예외 학기가 아닌 학교 혁신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수행하는 선도적 학기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학기제를 토대로 그 성과를 초·중·고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중·장기적 추진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교과 성적 위주의 협소한 학력관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꿈과 끼를 키우는 역량과 미래 핵심역량을 포괄하는 21세기형 학력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최상덕, 2014). 또한 21세기형 학력을 초·중·고 공교육을 통해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수업방법, 평가방법의 혁신이 서로 연계될 뿐만 아니라 대입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교육부 공교육진흥과.
· 김갑성 외(2011).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1주기 TALIS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2014).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새로운 학력관 모색. 교육발전연구. 제30권. 제2호.
· 최상덕(2015).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의 추진 경과와 과제. 교육학회 2015년 9월호 뉴스레터의 ‘현안쟁점’ 원고.
· 최상덕 외(2014).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역량 교육 및 혁신적 학습 생태계 구축(Ⅱ).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외(2015a).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외(2015b).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 운영 매뉴얼.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 외(2016). 2015년도 2학기 자유학기제 운영만족도 조사 결과(근간).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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