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학 구조개혁 추진방향 -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학습 병행
배성근 /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싸이월드 공감
Ⅰ. 서론
지난해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여 2017학년도까지 약 4만 명의 정원감축 분을 확보하는 등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 추세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대학과 사회 간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등 지속적이고 꾸준한 대학 구조개혁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대통령께서도 “교육분야에서는 올해 6대 교육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 올해는 대학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해서 양적 과잉을 해소하고, 대학교육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0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행복 더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16년 국민행복분야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하에서는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학습 병행’이라는 주제로 2016년 대학 구조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개편
1. 대학체제 개편
기존의 정원 확대, 학과 증설, 종합대학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고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학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주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위 대학의 학사·재정 구조 등 개혁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함께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직업교육기관 등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위한 입법 노력과 함께 하반기 중에 지역균형과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2주기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원감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프라임(PRIME) 사업을 통해 올해 2,012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 동안 6,000여 억 원을 투입하여 공학 등 인력부족 분야로 학과, 정원 조정, 융·복합 교육과정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교육과정·현장실습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학협력 5개년 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정부-대학-산업계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 기술개발, 취·창업 교육 활성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대학의 인문역량을 창의인재 양성의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해 코어(CORE) 사업을 통해 올해 6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2. 사회 맞춤형 학과 확대
대학의 전체적인 체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대부분이 학과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학과 수준의 개편과 협업도 중요한 과제이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주문식 교육 등의 학생 수를 지난해 약 5,000명에서 2017년 1만 5,000명 수준으로 끌어올려 청년 취업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권역별 대표 대학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교육과정, 인력수급에 대해 협의·조정하고 대학(공급)과 기업(수요)을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K-MOOC 등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시범운영하여 학생-기업 간 채용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맞춤형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단계부터 대학-기업 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3. 대학 창업 및 취업 교육 강화
교육과정, 프로그램 단위에서도 현장의 변화가 시작된다.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전국 182개 창업교육센터를 토대로 우수 교육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1, 2학년 때부터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으로 편성하고 취업 컨설팅, 어학교육, 자격증 및 직무교육 등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 동아리 활성화 및 우수 동아리에 대한 창업 유망팀 선정·지원, 창업휴학·휴직제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구축, 창업 장학금 지원 확대 등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강화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의하여 지역별 기업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이 원하는 취업교육 서비스가 활성화될 예정이다.
Ⅲ. 일·학습 병행제 및 선취업·후진학 확산
1. NCS 중심으로 직업교육 개편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즉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통해 일-교육훈련-자격체계를 연계하여 사회적 수요에 알맞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2016년부터 모든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에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2016년 신입생부터 NCS 학습모듈을 실무과목 교과서로 활용하고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연수, 수업연구회, 학교 컨설팅, 실습교육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문대학 단계에서도 NCS 기반 교육과정이 확대된다.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을 활용하여 대학 내 NCS 거점센터를 지정하고 연수, 기업설명회, 우수 교육과정 발굴·보급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300개를 추가 개발하는 등 전 분야의 NCS 학습모듈 개발을 완료하는 등 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NCS에 기반한 능력중심 채용 및 근무도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NCS 기반 채용을 130개 기관에서 230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일·학습 병행이 가능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채용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현장교사 육성, 해당 기업에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 지원기관 운영 등 재직자의 일·학습 병행을 돕는 기반도 마련될 예정이다.
2. 일·학습 병행 기반 직업교육 확대
직업기초역량과 현장실습 중심의 직업교육 확대도 병행하여 추진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60교) 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도출·확산하고 희망하는 모든 특성화고가 도제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기 운영 중인 도제학교(9개교) 학생들이 졸업 후 채용 약정된 기업에 안정적으로 취업하도록 산업기능요원 지원 자격 등 혜택도 부여될 예정이다.
전문대학 차원에서는 고교-전문대 통합교육(Uni-Tech) 지원, 주문식 교육과정 시범사업, 현장 실습학기제 우수대학 지원 강화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모색된다. 이와 함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실습시간 연장 제한(주 5시간), 보험가입 의무화, 최저임금 지급 근거 확보 등 참여 학생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3.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한 후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선취업 후진학’이 활성화된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비중을 2015년 현재 19%에서 2022년에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산업분야별 고교-중앙 부처 간 연계 지원, 고졸 일자리 지속 발굴을 통한 취업률 증대(2015년 46.6% → 2017년 50%) 등 양적, 질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아울러 후진학자를 위한 대학 교육기회가 확대된다. 재학연한·이수학점 등 제한 완화, 9월 입학 허용, 학교 밖 시설 및 K-MOOC 등 수업 다양화, 든든 학자금 대출 지원 등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장애요인에서 탈피할 수 있는 대학체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Ⅳ. 꿈과 끼를 키우는 창의인재 육성
사회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부문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초·중등교육 단계부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며 프로젝트 수업, 실험·실습, 토론 등 다양한 내용으로 중학교 수업이 진행된다. 진로탐색, 예술·체육 등 자유학기제의 핵심 활동을 일반학기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으로 확대하고, 고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도 시범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 체험자원 지도 보급, 우수 체험기관 인증제 등 보다 쉽고, 정확한 체험처 정보가 제공되고 농산어촌 전체 중학교(1,228개교)에 진로체험버스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이 지원되는 등 체험학습이 강화될 예정이다. 인성교육, 학교 스포츠클럽 등 체육교육, 오케스트라·연극·뮤지컬 등 예술교육 등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Ⅴ. 결론
2016년 업무 추진목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데 있다. 지식과 경쟁보다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화려한 스펙보다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사회가 되도록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90%는 현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모든 정책추진 과정에서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학사회와 공감대를 가지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는 노력을 병행하고자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 결국 실업자로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이른바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가 고등교육의 심각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단지 대학 졸업장을 받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교육을 받고 행복할 수 있는 ‘행복교육’으로 신조어가 변화할 수 있도록 2016년 한 해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TOP 싸이월드 공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 35(우면동) 한국교육개발원 keditor@kedi.re.kr Tel.02-3460-0319 Fax.02-3460-0151
Copyright ⓒ 2011, KEDI.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