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담 :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싸이월드 공감
“자유학기제 3월부터 전면 실시…
수업 및 평가방법 혁신, 다양한 진로체험처 확보,
자유학기와 일반학기 연계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것”
“대학 구조개혁법의 조속한 제정 노력과 함께
대학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 거쳐
2주기 구조개혁 평가 진행할 계획”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3월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수업 및 평가방법을 혁신하고, 다양한 진로체험처를 확보하며,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와의 연계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를 학교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연구학교(80개교)와 자유학기 수업·평가 혁신 연구학교(20개교), 고등학교 진로교육집중학기제(37개교)를 운영하고, 상반기 중에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양식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기능을 개선하여 학부모에게 자녀의 자유학기활동 내용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격연수 콘텐츠를 보급하고 교사연구회를 운영(640개)하여 학교수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확보,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실시,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 운영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식 장관은 또, 고교 졸업생들이 취업 후에도 원할 때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 평생교육 단과대학 등 다양한 후진학 제도를 마련하여 언제든 원할 때 시·공간이나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질 높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체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과 관련, “2, 3주기의 안정적, 지속적 구조개혁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법의 조속한 제정 노력과 함께 대학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2주기 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하는 등 차질 없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지난 2월 29일(월)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정부 서울청사 장관 접견실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취임 두 달을 앞둔 소감과 현 정부 주요 교육 정책 및 현안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안,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당부 등을 들었다.
김재춘 원장 : 취임하신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항상 멀리 내다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조타수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준식 장관 : 취임 직후부터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도 듣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래 대학에 몸 담으면서 교육문제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장관으로서 바라보니 학교 안에서 지낼 때는 몰랐던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현안이 산적해 있음을 느낍니다. 복잡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조정에 임할 때 교육정책이 국민에게 신뢰받고 뿌리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조타수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백 년을 내다보는 비전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앞으로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학생 중심’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재춘 원장 : 취임하신 첫날부터 지금까지 연일 6대 교육개혁 과제 현장 점검에 나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신 소감과 6대 교육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이준식 장관 : 어떤 정책도 중앙정부 혼자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겠지만, 특히 교육정책은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면서도 국민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교육청-교육지원청-일선학교로 이어지는 현장에서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동참해야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방문지였던 ‘시화공업고등학교’를 예로 들자면, 교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계를 직접 다루어 보는 등의 현장중심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만족, 교사들의 열정, 학부모의 고졸취업에 대한 지지,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학습 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학교현장-학부모-기업이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정부의 취지를 공감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교 현장과 교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이며, 정부와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고, 일선에서 노력하는 분들을 충분히 지원하여 개혁과제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듯이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인 만큼, 정책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정책을 어떻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적극 홍보해서 좋은 정책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재춘 원장 : 3월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새 학기 시작 전 현장 실태조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실습·토론 중심의 수업모형의 확산을 위해 연구·선도학교 100개교를 운영하며, 생활기록부 기록방식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기능도 개편하는 등 자유학기제가 학교현장에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교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를 37개교에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꿈, 끼, 행복교육’의 핵심정책인 자유학기제, 앞으로의 추진 일정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식 장관 : 2013년부터 시범 운영한 결과,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진로탐색 등 꿈·끼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기반이 크게 확충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수업 및 평가방법을 혁신하고, 다양한 진로체험처를 확보하며, 자유학기와 일반학기와의 연계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를 학교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연구학교 80개교, 자유학기 수업·평가 혁신 연구학교 20개교, 고등학교 진로교육집중학기제 시범학교 37개교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실시 결과에 따라 진로정보·진로체험 및 진로멘토링을 제공하고, 원하는 학생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 상반기 중에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양식 및 NEIS 기능의 개선을 통해 학부모에게 자녀의 자유학기활동 내용을 자세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수업혁신을 위해 원격연수 콘텐츠 보급, 교사연구회 운영(640개), 신규 운영학교(653개교)와 선도학교 1:1 연계·컨설팅 등 현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실시하며,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를 전체 농산어촌 중학교(1,228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우수 체험프로그램을 우선 배정하는 등 농산어촌 학교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월 29일 서울 강남구를 시작으로 학부모님들과 함께 자유학기제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전국적으로 20회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김재춘 원장 :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를 차질 없이 제작해 학교에 보급하는 일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역사교과서 제작과 관련,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미래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대한민국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편찬기준이 마련되었고 집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정부의 방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친일독재 미화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한 해소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식 장관 : 2017년 3월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교과서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집필을 완료하고 전문기관 감수, 전문가 검토, 교사 검토, 웹 전시 등 현장 검토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검증을 거칠 예정입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의 취지와 내용을 충실히 구현하고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서술 시 모든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 등 헌법적 가치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친일·독재 미화’ 등의 내용은 있을 수 없으며,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충실히 서술할 예정입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 균형적 시각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통일에 대비해 올바른 국가관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술할 것입니다.
김재춘 원장 : 일부 시·도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해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꺼졌지만 근본 해법을 두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의 주장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준식 장관 : 누리과정은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에 의거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부담해 오던 사업으로, 교부금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도교육청 예산편성 내역 검토 결과,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있으며(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편성 가능),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가용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조속히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교육청에는 국고 목적예비비를 조기 지원하였고,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을 통해 지자체 전입금 등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감과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누리과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김재춘 원장 : 정부는 최근 선취업·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으로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학교와 기업이 협력하는 고졸취업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를 통해 고교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요. 추진 계획과 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식 장관 : 고교 졸업생들이 취업 후에도 원할 때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 평생교육 단과대학 등 다양한 후진학 제도를 마련하여(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사내대학, 전공심화과정, 학점은행제 등) 언제든 원할 때 시·공간이나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질 높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체제를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할 계획(8개교 내외)입니다. 일반학생과 함께 수업하는 방식에서 전환하여, 후진학자 전담 별도반을 신설·운영하도록 권장하여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수업일수를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하여 집중이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직장에서 학교까지 이동해야 하는 거리적 제약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학교 밖 시설에서도 수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직장에 다니는 등 시간적 제약이 많은 성인학습자들을 위해 9월 학기 모집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는 학점인정과정 및 비학위과정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학위과정도 9월 학기 모집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재춘 원장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올해부터 국어 A·B형이 통합되고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며 수학도 출제범위가 달라집니다. 3월부터는 ‘대학진학정보포털’이 개통돼 지원 가능 대학과 학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등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 무엇이 바뀌었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준식 장관 : 올해 수능부터 학생·학부모의 혼선을 유발한 수준별 수능(A·B형)이 폐지되고, 한국사 영역 응시가 필수화되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학 출제범위가 일부 조정됩니다. 그동안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 수능 출제’라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올해 수능도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한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입니다. 3월부터 맞춤형 ‘대학진학정보 포털(adiga.go.kr)’을 개통하여 학생 스스로 적성에 맞는 학과 및 대학을 탐색하고 전형정보를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어서, 대입정보포털 및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공교육 내 진학상담체제를 통한 진학정보 취득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춘 원장 : 지난해 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부터 학교성과급 폐지, 교원다면평가비율 상향, 담임교사수당 인상 등 교사관련제도가 개선되어 선생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교사들의 사기도 어느 정도 진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소개해 주십시오.
이준식 장관 : 우선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교육환경과 학생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교사들의 수업운영과 학생지도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교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교사존중 풍토가 약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교사들의 자존감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사안발생 시 피해 교원·학교장·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교사들이 각 교직 생애단계에 맞게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드리고, 교육활동 외 부차적인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사제동행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미담사례를 언론에 널리 홍보하여, 스승존중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사기진작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재춘 원장 : 정부가 세계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한중일 동아시아 교육공동체를 만들며 우리나라의 교육경험을 필요로 하는 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교육 국제화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준식 장관 : 지난 1월 30일에는 동아시아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1회 한중일 교육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회의는 제안부터 최종 합의문 조율까지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회의로, 교육을 통한 한중일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2016년 한국교육은 높아진 국가위상에 걸맞게, 교육을 통해 세계 각국과 소통하며 각 국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5월 UNESCO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2015) 한국 개최를 계기로 한국발 국제교육 의제로 부상한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 인권, 문화 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국내외 확산에 적극 노력하고, 국제사회의 한국교육 발전경험 공유 요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수교원 해외진출의 양적·질적 확대(2015년 예산 8억 원, 파견규모 20명 → 2016년 예산 59억 원, 파견규모 300명) 및 양자·다자간 교육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 외국 대학과의 교류를 촉진하고,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재춘 원장 : 새해 업무보고에서, 사회수요에 맞춰 대학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2주기 구조개혁 평가계획을 수립하며 프라임사업을 통해 공학과 의약 분야 정원을 늘리고 포스트-링크 사업계획도 상반기 중에 마련해 산학협력을 활성화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상세한 대학 구조개혁의 로드맵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준식 장관 : 취업은 반등하는 추세이나, 대학과 사회의 인력 미스매치로 청년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등(청년고용율: 2014년 10월 40.6% → 2015년 10월 41.7% 전체 고용율 60.9%. 인력수급 전망 2014년∼2024년 인문·사회분야 31.8만 명 초과공급, 공학 등 21.9만 명 초과수요) 대학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와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등 실질적으로 변화된 대학의 모습을 확인하는 2016년이 되도록 교육개혁에 힘쓰고자 합니다. 각 대학이 인력수급 전망과 대학별 특성에 따라 인문학 등 소양교육 강화, 학문 간 융·복합 등 학사구조 개편에 나설 수 있도록 프라임(PRIME)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2016년 2,012억 원), 포스트-링크(POST-LINC) 사업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산학협력 기반을 서비스·문화콘텐츠 분야로 확산하며, 실질적인 창업·취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 3주기의 안정적, 지속적 구조개혁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법의 조속한 제정 노력과 함께 대학사회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2주기 구조개혁 평가방안을 마련, 진행하는 등 차질 없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재춘 원장 :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열린 사립대학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대학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구조개혁과 교육혁신의 주체는 대학”이라며 대학이 교육개혁과 부패척결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학개혁이 성공하려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는 일부 대학의 비리로 전체 대학의 자부심이 상처받지 않도록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사학비리 척결과 관련해 사립대학들의 자정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준식 장관 : 사립대학은 전체 고등교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 대학마다 건학이념과 교육관을 토대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대학의 역할이 미래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사학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되, 대학총장 및 법인이사장의 비리나 부정부패 발생 시 엄단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된 대학은 신규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반영하고, 기 지원 재정지원사업은 연차평가에 반영하여 지원금액을 감액하며, 대학구조개혁 평가 반영 및 행·재정 제재를 강화하고, 비리가 발생한 대학은 즉시 감사를 투입하여 조기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춘 원장 : 정부는 올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 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 사업, 여성 공학인재 양성사업 등 다양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학들도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 받아 정책방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추진계획과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식 장관 : 현재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특정한 목적달성을 강조하다 보니, 지원유형, 지표, 평가방식 등이 대학의 건학이념과 전통 및 특성을 충분히 살리는 데 제약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향후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간 추진해 온 사업 취지와 목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개편으로 인한 대학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향후에 신설 또는 재편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여성 공학인재 양성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을 중심으로 자율공모방식 추진, 대학자율유형 확대, 평가지표 간소화 등을 우선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재춘 원장 :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 대학의 등록금 총 규모인 14조 원의 절반인 7조 원을 정부재원 장학금과 대학 자체의 노력(등록금 동결·인하, 교·내외 장학금 확충)으로 마련하여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현장에 미친 영향, 향후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식 장관 : 작년에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 원) 대비 7조 원(정부 3.9조 원, 대학 3.1조 원)을 마련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50%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국가장학금(Ⅰ·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은 등록금에서 국·공립은 119.8%, 사립은 89.9%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학생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일반휴학률은 감소한 반면 학업시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체감도 제고를 위해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재춘 원장 : 장관님 나름의 교육관이랄까 교육철학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식 장관 :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면서, 자본도, 자원도 부족한 우리나라가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끌어 냈다는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낍니다.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큰 차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개개인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로서의 교육은,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인재를 길러,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 성적 위주의 경쟁보다는 민주시민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도 교육의 기회를 가지는 데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지론입니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으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기회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재춘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바람이나 당부, 제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식 장관 : 한국교육개발원은 1972년에 설립된 이래 지난 44년간 교육입국을 지원하는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육정책 전 분야에 걸쳐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고, 명실상부한 교육정책 연구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하였듯이 앞으로도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제를 발굴하고 창안하는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준 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1952년, 부산 출생.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동 대학원에서 기계공학 석사와 미국 UC버클리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로렌스버클리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198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11년에는 서울대학교 연구처장 및 산학협력단장, 2012년에는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을 지냈다. 대외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2009~2011), 광주과학기술원 비상임이사(2012~2016.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감사(2013~2016.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2014.6~2016.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창조경제분과 의장(2014.11~2016.1) 등을 역임하였다. 올해 1월부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받아 재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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