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성공적인 현장착근을 지원하는 소통·공유·협력 네트워크의 산실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
황준성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 소장 싸이월드 공감
Ⅰ. 네트워크사회로의 진화와 교육정책네트워크
한 동안 현재의 우리 사회를 가장 잘 대변하는 용어 중 하나가 ‘지식기반사회’였다면,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네트워크사회’라는 용어가 그 자리를 대신해가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지식기반사회’가 다소 정적이며 폐쇄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네트워크사회’는 보다 동적이며 개방적인 의미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사실, 자체 재생산을 거듭하는 지식·정보가 바탕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라고 하더라도 그 사회가 갖는 자원의 유한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사회·체제와의 교류 및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개방체제임을 전제로 하는 것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것이다.
국가·사회의 한 하위체제를 이루는 교육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 분야도 그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의 하위체제 간에 그리고 외부 환경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끊임없이 상호 소통하고 공유·협력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우선, 교육 분야 특히 교육정책 분야의 하위 체제 간에 네트워크가 올바로 작동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교육정책당국간, 교육정책의 연구-입안-실행 주체간에 소통·공유·협력 체계가 요청된다. 관련 기관간 중요 이슈를 공유하고, 교육 의제 발굴·형성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교육 연구·개발과 교육정책의 수립 및 이의 집행과정에서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관기관간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교육체제 밖의 정치·경제·사회 등의 체제와 또 다른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체제 즉, 교육정책을 둘러싼 네트워크의 구축·운영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교육정책의 성공적인 현장 착근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학생·학부모, 교원 등 정책대상 집단은 물론 국민 모두의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과 공교육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유관기관 등의 협력체제인 교육정책네트워크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네트워크 허브로서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사업의 추진 경과, 사업의 필요성 및 주요 기능·역할, 미래 비전 및 향후 과제 등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Ⅱ.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의 추진 경과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2002년 교육행정 및 교육연구 기관간의 연계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ER&D Network)라는 이름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부장관-교육연구기관장 교육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등의 협의체들이 조직·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교육정책포럼, 교육정책 분야별 통계자료집, 이슈페이퍼 등이 발간되었다. 또한, 자체 발간자료는 물론 유관기관의 산출물들을 함께 공유·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인 ‘교육정책정보센터(www.edpolicy.net)’가 구축·운영되었다. 특히, ‘교육정책정보센터’는 2004년 11월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에 의해 공공기관 교육·학술 분야 품질 우수 DB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6년 5월에는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규정(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97호)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와 유관연구기관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제’로서의 기능을 법적으로 부여받았으며, 이를 통해 정책품질을 제고하고 연구기관들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Think Tank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 훈령에 기반하여 2007년 1월에는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센터’가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공식적으로 설치되게 되었다.


네트워크는 참여주체들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에 의해 끊임없이 확장되고 새롭게 재구성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교육정책네트워크 또한 그 활동이 지속됨에 따라 교육과 학습의 출발이자 교육정책이 구현되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지역사회 등의 참여로 점차 영역이 확대되어 왔다. 2007년 교육부-연구기관-시·도교육청 협의회 개최를 시작으로 2008년 ER&D Network 지역 싱크탱크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간담회, 시·도교육청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중앙과 지역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2009년 하반기에 시·도교육청 참여를 공식화하였다. 특히, 2010년부터는 기존의 교육부 재원과 별도로 시·도교육청 분담금을 제도화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기하였으며, 교육부훈령 개정(2010.06.30.)을 통해 사업의 명칭을 현재의 ‘교육정책네트워크’로 개정하였다.
이후 교육부와 유관기관 등 중앙 주도의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시·도교육청이 실질적인 참여자로 거듭나기 위한 지속적인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2013년도에는 중앙정부의 재원이 기존의 민간보조금에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출연금으로 전환되었으며, 그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선정하는 국가정책기여도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구축된 현행의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관련 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제이다(교육부훈령 제79호 제2조). 즉,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 정책지원활동 등을 통해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과 공교육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연구기관 등의 협력체제로서 구축된 네트워크 시스템이 교육정책네트워크이다.
특히, 교육정책네트워크는 행정네트워크(교육부, 시·도교육청)와 연구네트워크(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교육네트워크(학교,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기타 사회단체 등)의 3차원으로 구성되는 바, 이 3차원의 네트워크가 상호 연계되어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Ⅲ.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의 필요성 및 주요 기능·역할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의 필요성은 다시금 다음의 세 가지로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가 중앙-지방 간, 정책 연구-입안-실행 주체 간 협력 및 조율 필요성 증대이다. 즉, 전반적인 국가·사회의자율화 기조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제도 시행에 따른 교육자치 기조의 확산으로 지역교육행정의 역량 강화와 함께 교육부-시·도교육청-유관기관 간 정책조율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청과 학교에서의 정책추진 및 집행과정을 적극 지원하여 주요 교육정책들이 교육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네트워크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교육 이슈에의 신속한 대응 필요성 증대이다. 지역, 국가, 세계적(Local-National-Global) 수준에서의 최신 교육동향 및 성공사례 등 교육정보에 대한 적시 확보 및 공유에 대한 요구가 커짐과 동시에 이 노력이 각 기관별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역량과 노하우를 갖춘 대표기관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전문적으로 분석과정을 거쳐 공유해 줄 것이 요청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응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교육정책의 복잡·다기화로 인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교육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연구·분석의 필요성도 중요한 요구이다.
셋째는 교육정책관련자들 간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통한 정책대상 집단의 신뢰 제고 및 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정착 도모이다. 즉, 다차원·다채널의 의사소통을 통한 교육정책의 합리성 및 신뢰성 제고 필요 그리고, 교육정책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교원에게 국내외 교육동향 등 교육정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이해도 증진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교육부 훈령인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규정’은 교육정책네트워크의 기능으로 다음의 7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1.교육정책협의회, 교육정책연구협의회 및 교육개혁현장지원단 운영
2.주요 현안 정책에 관한 협동연구 수행 및 심층 토론
3.교육개혁정책의 현장착근 및 개선 지원
4.정책현안 적기 발굴 및 지원
5.교육부-시·도교육청-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체제 공동 운영
6.교육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7.기타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에 센터에서는 위와 같은 기능 규정을 토대로 ‘정책발굴’, ‘정책·현장 지원’, ‘공동연구’, ‘정보공유’의 4가지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Ⅳ.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의 미래 비전 및 향후 과제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2002년 처음으로 시작된 이래 벌써 14년째를 맞는 장수 사업이다.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의 모체인 ‘교육연구개발 연계체제 운영센터’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처음으로 설치된 것도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아직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사실, 그동안의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사업이 3대 네트워크 중 행정네트워크와 연구네트워크에 초점이 주어지고, 현장의 학교를 중심축으로 하는 교육네트워크의 운영에는 다소 소홀했었다. 이는 제한된 재원과 인력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점차 커지는 단위 학교들의 자율성도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이 현장과 연계되는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정책네트워크는 미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김재춘 원장님의 취임과 함께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가 기존의 기획처, 교육정책연구본부 등이 아닌 교육현장지원연구본부로 처음 자리를 옮겼다. 이는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의 현장성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사업 및 성과물의 현장 확산’을 지속적인 과제로 안고 있었던 센터에게는 하나의 계기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현재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는 “교육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교육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갖고, ‘국가 교육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연구·교육 협력망’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미션과 비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올해 사업의 기본방향을 ‘중앙과 현장의 소통에 기초한 교육정책 체제 구축’, ‘교육공동체 간 신뢰와 협력을 통한 연대의식 고취’, ‘교육정책의 원활한 현장착근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현장의 교육개선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정보 제공’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와 보다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는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그만큼 학교현장에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학교현장을 중심축으로 하는 교육네트워크와의 실질적 연계를 통해 교육정책의 성공적인 현장착근을 지원하는 참된 소통·공유·협력 네트워크의 산실이 되겠다는 다짐, 우리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센터 구성원 모두의 약속이다.
▲ TOP 싸이월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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