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미래교육 시나리오 – 한 지붕 세 가족으로 격차 확대
… 공공성 강화해 ‘희망’ 시나리오로 바꿔가야 1)
김경애 /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특임센터 소장 싸이월드 공감
미래에 대응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전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어제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변주가 예상되던 때에는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었지만 사회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 변혁, 국가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정치 변화 앞에서 과거의 교훈은 무력하다. 패러다임의 변화주기가 짧아질수록 미래를 대비하는 준비의 의미와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20년 뒤 미래교육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단순히 한 번 그려봄으로써 예측하는 데에서 끝내지 않고 예측되는 것과 희망하는 방향이 같은 지 검토하고 만일 그 둘이 다르다면 지금의 가던 길을 멈추고 희망하는 방향으로 조향타를 돌려야 한다는 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2035 미래교육의 시나리오를 1) 예상 시나리오, 2) 희망 시나리오, 그리고 3) 좌절 시나리오 3가지로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미래 어느 한 시점에서의 교육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미래사회에서도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국면들이 혼합되어 분화와 탈주가 이루어질 것이다. 복잡함과 애매함이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미래사회에서 교육체제는 단일한 모습일 수가 없다. 가까이에서 들여다 보면 그 안에 온갖 양상들이 뒤섞여 다채로운 색상을 띄고 있을 것이지만 시나리오를 통해 이러한 양상을 줌 아웃(zoom-out)하여 충분히 멀리 떨어졌을 때 한꺼번에 종합되어 띄는 색상을 비교적 단순화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그리고 이로써 가고자 하는 길과 가지 않아야 할 길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Ⅰ. ‌예상되는 미래교육의 일반적 상황과 시나리오별 차이 요소
이 글에서 제시할 예상, 희망, 좌절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 먼저 ① 학생 수 변화의 영향, ② 메가트렌드가 교육에 미칠 영향, ③ 과거 교육정책의 영향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미래교육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변인 후보를 도출하였다. 그 후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변인 후보를 좁혔으며 최종적으로 전문가 조사를 통해 변인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핵심 변인으로 추출된 ① 원리, ② 목표, ③ 형태, ④ 재정투자와 그 변인들의 작동방식을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전문가 조사 결과, 이러한 요소들 중 가장 예상된다고 하는 것들, 가장 희망한다고 하는 것들을 조합하여 예상시나리오와 희망시나리오를 구성했으며 가장 희망하지 않는 것들로 좌절시나리오를 구성했다.
개별 시나리오가 미래사회 교육부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의 극단적 지점들을 보여 주지만 이들 시나리오들이 공유하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유연한 평생학습체제, 강화된 지방자치, 불확실성 대처 역량교육 강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서비스 구심점으로서의 학교, 개별화된 교육과정에서의 프로젝트형 수업 확대, 스마트 학습지원에 의한 학생별 학습이력관리 시행, 멘토링과 코칭 및 롤(role)모델 역할이 강화된 교사, 트랜스포머-스마트 학습공간으로서의 학교, 돌봄과 교육 책무를 강화한 학습복지 사회 등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모습은 대체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미래교육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시나리오들 간 차이를 보여주는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Ⅱ. 미래교육 예상 시나리오: ‘한 지붕 세 가족’
전문가들이 미래교육의 모습으로 가장 예상된다고 한 모습은 ‘한 지붕 세 가족’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한 사회에 살지만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다른 교육경로를 경험하는 세 집단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제력을 가진 고소득층은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최고의 교육기회를 누리고, 저소득층은 교육 형평성을 위한 정책들에 의해 일정한 바우처 등 교육기회를 제공받지만 만족스러워 하지 않으며, 중산층은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지만 자력으로 고소득층과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상대적인 박탈감과 좌절을 맞본다.

‘한 지붕 세 가족’ 시나리오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 사회적으로 심화되는 노동시장에서의 격차가 가정마다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러한 물결이 교육부문에도 흘러들어 현상적으로 교육부문에서도 시장화가 진척된다. 이에 따라 학생을 보는 관점에 인간자본으로서의 시각이 팽배해진다.

- 다양한 교육선택권에 대한 요구로 인해 학교 밖의 온·오프라인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면서 학력인정체제는 일종의 네트워크 형태로 확대되고 이러한 체제를 관리하기 위한 교육예산이 증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프로그램들의 구매권은 전적으로 개인 경제력에 달려 있다. 또한 구매력에 따라 AI(인공지능), 인공장기, 교육로봇, 신체삽입 스마트기기 등의 소유와 학습에의 활용도에 차이가 나서 학생별 교육격차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교육에서 계층별 분리가 공고화되고 학생들은 다른 계층의 친구들을 만나볼 기회가 거의 없다.

- 선택과 개별 경쟁, 그리고 결과에 대한 개별 책임의 문법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목표는 개별 경쟁력을 키워서 사회적으로 지위를 획득하는 데 있다. 학생들은 경쟁의 승패에 따른 차별을 당연시하게 되며 개인의 노력에 따른 결과에 대해 개인이 칭찬을 받거나 책임을 지는 상황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길러진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공동의 가치와 선보다는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

- 이상의 주된 흐름에 맞서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형평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에서는 가정경제력이 교육결과에 미치는 효과를 억제하려는 정책사업들을 추진한다. 그리고 교육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한 교육복지 재정을 편성한다.

- 교육의 현실은 시장화가 주도하는데 정책적으로 평등을 강조하게 되면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혼란을 겪는다. 이상적으로는 교육에서의 평등성 추구를 바라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장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개인적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Ⅲ. 미래교육 희망 시나리오 : ‘모두가 주인공’
전문가들이 미래교육의 모습으로 가장 희망한다고 선택한 모습은 ‘모두가 주인공’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개별 학습자들이 가정적 배경, 사회적 지위, 문화적 토대와 상관없이 공교육체제 내에서 각자에게 맞는 최고의 교육을 누릴 수 있다. 미래사회는 인구절벽 시대에 학생 수도 급감한 후여서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한 명 한 명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더욱 커진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인력이고 사회적으로는 다양화되고 심각해질 수 있는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내 공동체 삶의 질을 책임져야 하는 시민이다. 이에 모두를 위한 최고의 공교육은 시대적 목표와 맞닿아 있다고 인정되며 전사회적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모두가 주인공’ 시나리오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 이 시나리오에서 전제하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삶과 삶의 질, 그리고 공공성의 원리가 강조되는 곳이다. 이 속에서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누려야 하는 공공재로서 자리매김된다. 이에 모든 이를 위한 양질의 우수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적 재원 투자가 확대된다.

- 이 시나리오가 구현될 경우, 적어도 공교육체제 내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간극이 줄어들고 사회경제적 격차가 교육의 격차로 재생산되는 연계 고리가 비교적 약해진다. 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사회적 공공선을 고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기에,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이 곧 좋은 교육으로 인정된다.

- 이 시나리오에서 교육은 소수의 엘리트를 가려내고 지원하기 위한 경쟁과 선발의 기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잠재 역량을 키워주고 다함께 포용하며 성장하는 열린 체제를 지향한다. 모든 학생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도록 내용별, 주제별, 관심사별, 진로별 교육과정이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공교육체제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서로 이질적인 존재와 소통하고 부딪히며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한다.

- 특정 분야를 기준으로 한 ‘한 줄 세우기’를 하지 않고 다방면에서 발휘될 수 있는 역량들을 존중하기 위해 교육기회는 학교 안팎으로 다양해진다. 학생은 자신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네트워크화한 학교에서 이수하고, 무학년제의 평생학습체제 하에서 자신의 학업 역량과 진도에 맞추어 교육적 성취를 이루어간다. 사회 전역에 질 높은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등 시기의 단기적인 교육성취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며 각자의 개성과 적성, 그리고 생애설계에 따라 학습생활과 직업생활이 공존하고 교차하는 경로를 유연하게 탐색할 수 있다.

- 전 사회적으로 공동으로 아이들을 키워 내겠다는 보편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며, 다양한 유관 기관들이 교육적 기능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적 재정이 투입된다. 학교는 이러한 각종 교육기회들을 연결하는 구심점으로서 학점과 학력을 인정해 주는 학습이력관리체제를 발전시킨다.

- 모두를 위한 양질의 공교육을 담보하기 위해 우수한 교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며 교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교사는 다양한 학습 요구와 기대를 가진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해 간다. 또한 정책적으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개발에 대한 투자와 불리한 학생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Ⅳ. 미래교육 좌절 시나리오 : ‘의자 게임’
전문가들이 미래교육의 모습으로 가장 희망하지 않는다고 한 모습은 ‘의자 게임’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공교육체제 내에 평가체제와 선발기제가 강화되고 개인이 이를 위한 거의 모든 준비를 감당해야 한다. 실제로 소수의 경쟁하는 학생 외에 다수의 학생들은 이미 일찍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의미 있는 일을 찾겠다는 희망을 포기하여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마치 이 모습은 힘이 세서 의자를 여러 개 차지할 수 있는 소수, 의자를 뺏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일부, 그리고 의자를 빼앗지 못하고 게임에서 탈락하는 다수가 존재하게 되는 ‘의자 게임’과 닮아 있다.

‘의자 게임’ 시나리오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 학교 종류와 수준이 다양해지면서 계층에 따라 선택하는 학교가 달라진다. 특히 중등 수준에서도 국제학교, 사립학교 등이 많아지고 학교 간 서열이 분명해질 것이다. 이른바 명문 사립학교에는 중간계층의 진입이 어려울 것이며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학교는 중간계층이 기피하게 될 것이다.

- 오랫동안 초·중등 교육제도의 근본적인 목표였던 평등성 유지에 균열이 생기게 된다. 국가 경쟁력 강화의 명분으로 수월성이 강조되면서, 학부모들의 선택 요구는 자녀의 수월성 발휘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리고 더 양질의, 더 고급의 프로그램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보와 구매력이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차이는 더 벌어지게 된다. 선발기제가 촘촘하게 작동하는 가운데 10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아이들은 선발과 탈락의 기로에서 승리와 실패의 경험을 누적한다. 선발된 학생들을 위한 사립학교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립학교 내에서도 성취 수준에 따른 분리 수업이 이루어진다.
- 한편 학교체제는 비교적 견고한 관료체제를 지켜 가면서 집합형 학교 형태를 유지한다. 학교가 학점과 졸업장을 부여하는 권한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기회에 대한 요구는 교육과정의 유연화와 교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충족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학교별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에 차이가 커지면서 학교별 위계와 서열도 더욱 더 견고해진다.

- 교육재정이 축소됨에 따라 투자의 효용성을 우선순위에 놓고 예산배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몇 퍼센트의 영재가 국가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로 영재와 선발된 우수 학생들에게 재정이 우선 배정되고, 경쟁대열에서 낙오된 다수의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적을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는 더욱 거세지지만 사회의 교육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학교 안에서 이를 수용하려다 보니 한정된 예산으로 역부족임을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소위 명문학교에서도 부모들이 사적 경제력으로 개별 투자하여 학생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된다.

Ⅴ. ‌좌절 및 예상 시나리오를 극복하고 희망 시나리오로
이처럼 미래교육의 모습은 하나가 아니다. 위의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와 희망하는 시나리오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바이다. 이는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현재의 관행을 뛰어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두 시나리오 간의 차이는 교육의 원리로 ‘시장화’가 진척될 것인지, ‘공공성’이 강화될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나머지 요소인 목표, 형태, 재정투자는 각각 평등성, 네트워크화, 확대로 일치했다. 결국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희망하는 시나리오로 방향을 틀고자 한다면 그냥 두면 가능성이 높은 교육 시장화의 진척을 억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희망 시나리오와 예상 시나리오에서 한 요소만 차이가 나기에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한 요소가 다른 것들에 작용하여 교육 전체의 틀을 좌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형 학교라고 할 때, 시장화된 네트워크와 공공성을 띈 네트워크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수요공급의 원칙을 따르면서 ‘구매력에 의해 보장되는 기회’도 달라지는 것과, 상호 호혜성의 원리를 따르면서 공동체로서 ‘서로를 키우는 관계’에 진입하는 것은 과정과 결과에서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줄 것이다.

실제로 시장화가 진척되는 가운데 정책목표로 평등성을 내세우게 되면 교육부문에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등성을 위한 정책을 옹호하면서도 사적 경쟁우위를 위해서는 시장화의 규칙을 따르게 되는 이중생활을 할 수 있다. 표리부동의 교육현실 속에서 학교, 교사, 정책가, 학생 모두가 현실과 구호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정부 정책의 기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약삭 빠른 특정 집단은 정책기조와 반대되는 선택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경쟁우위를 점해 갈 수도 있다.

이중적인 태도를 통해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된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사적 이득을 위해 경쟁하는 방식을 발전시켜 더욱 더 유리한 입지를 다지려 할 것이다. 시장화된 원리 속에서 자라난 이들이 개별 선택과 그에 대한 개별 책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과 이질적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뒤처진 사람들에게는 개별 책임을 묻는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사회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데 참여하려는 시민의식, 공감과 배려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려는 공동체의식을 갖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회인들이 양성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에서의 양상은 학생과 그 가족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의 운영원리를 추동해 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각 변인에 대해 희망하는 상태를 선택했기에 선택되지 않은 것들의 조합은 가장 희망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된다. 즉 시장화 원리가 팽배하고 교육정책의 목표가 수월성을 추구하면서 학교 형태는 집합형을 고수하고 재정투자는 축소하는 상황을 좌절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의자 게임’ 시나리오는 교육부문에서의 ‘초경쟁’을 이끌면서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경쟁’의 상황으로 내몰 가능성이 있다. 소수의 초경쟁과 다수의 포기로 이분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좌절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확률도 적지 않았다(8%).

결국 좌절이나 예상 시나리오가 아닌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희망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으로 교육의 원리, 목표, 형태, 재정투자의 측면에서 혹시라도 각각 시장화, 수월성, 집합형, 축소의 특성을 띠게 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공공성, 평등성, 네트워크형, 확대의 특성을 갖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

교육체제는 사회체제의 일부이다. 사회의 거대한 흐름을 교육부문의 변화만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희망하는 교육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희망하는 사회의 모습도 있을 것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이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고. 지금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희망하는 교육의 미래 모습을 위해 사회가 공감하고 사회도 ‘모두가 주인공’인 교육체제를 받쳐주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1)
이 글은 [김경애·류방란·김진희·김지하·박성호·이명진(2015). 학생 수 감소 시대의 미래지향적 교육체제 조성 방안. 한국교육개발원.]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구체적인 시나리오 개발 과정 및 시사점 등에 대해서는 원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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