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만들기, 우리가 앞장선다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
조진일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소장 싸이월드 공감
Ⅰ. ‌미래의 교육시설환경을 선도하는 EDUMAC의 운영방향
「유엔 미래보고서 2050」 에서는 인공지능 등 눈부신 신기술의 발달로 창조, 문제해결, 융합과 연결, 확장 등 미래의 사회변화에 인간이 가져야 할 사고방식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교육부는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자유학기제, 창의·인성교육, 소프트웨어교육, 학교체육 활성화, 사회맞춤형 교육, 산학일체형 직업교육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교육시설은 이러한 다양한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 제대로 안착되고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물리적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듯 교육시설환경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의 핵심적인 역량을 배양하는데 비중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시설사업은 정부, 교육청, 학교, 전문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들이 참여하여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장시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건립 후 급격한 사회변화 및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안전성, 쾌적성, 경제성 등 다양한 측면의 고려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는 2006년 6월 교육시설의 선진화를 통한 공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와의 협약체결에 의해 설립되었다. 올해는 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이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교육시설환경정책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라는 《EDUMAC 2030》비전과 함께 ‘교육시설환경정책을 선도하는 연구 개발 강화’, ‘연구 및 정책지원 성과 확산’, ‘교육시설환경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라는 추진목표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비전과 추진목표를 기반으로 교육시설환경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 및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교육환경보호제도, 학교설립 및 적정규모, 학교안전 및 셉테드(CPTED), 교육시설 통합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정부시책 사업의 전문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포럼과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 및 연수, 그리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육시설환경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Ⅱ. 주요 연구 및 운영 사업의 추진 성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연구개발, 민자 지원, 교육환경 지원, 학교설립 지원, 학교안전 등 크게 다섯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동안 각 팀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와 사업의 추진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 선진화를 위한 연구, 교육과 포럼, 그리고 국제화
학교시설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및 기초연구, KEDI 교육시설 포럼과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 그리고 교육시설 국제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팀은 매년 교육시설환경 분야의 주요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관련 정책 및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 센터 개소부터 지금까지 교육시설 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제로에너지 생태학교 모형 개발, 학교시설 범죄예방디자인(CPTED) 평가모형 개발, 교과교실형 실행모델 개발, 학교시설 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 특수학교 시설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선진형 학교시설 모형 개발을 위한 사용자 참여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창의·인성 교육을 고려한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영상보안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초등학교 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시설 모형 개발, 초등 돌봄교실의 환경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등 총 40건 이상의 다양한 교육시설환경에 관한 주제의 정책 및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교육시설환경 분야의 연구와 사업결과를 기반으로 한 포럼, 세미나, 연구성과 발표회 등의 다양한 학술행사와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결과의 학교현장 및 실무 적용을 촉진, 현장으로부터의 교육시설환경의 변화를 선도하고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제 구축에 힘쓰고 있다. 센터 개소 이래 지난 10년 동안 총 27회에 걸쳐 개최된 ‘KEDI 교육시설 포럼’은 우리나라 교육시설환경 분야에 있어서 대표적인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국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 간의 소통 및 교류, 새로운 어젠다 발굴의 장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OECD CELE 및 일본 NIER 문교시설연구센터와의 지속적인 정기교류 등은 해외 선진국의 교육시설환경 분야에 대한 최신 국제동향, 자료 및 정보를 적시에 확보,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시설환경 분야의 정책 현안 및 미래의 핵심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2.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전문적 지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민자지원팀은 2010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전반에 걸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문기관으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한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와 결과 검토,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실시협약(안) 검토, 재무모델 변경사항 검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6개 시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외)에서 추진한 총 197개(초등학교 630개교, 중학교 351개교, 고등학교 214개교, 특수 9개교 등 총 1,204개교)사업에 대한 간이적격성 검토,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사업제안서 평가, 실시협약 검토, 재무모델 검토 등을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초, 중등학교시설에서 국립대 생활관과 학교시설 태양광발전시설, 그리고 사립대학시설까지 민간투자사업 지원 영역을 확대하여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등 전문기관으로서의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신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의 대다수가 운영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교육청 및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운영성과 평가에 대비하여 선도적으로 운영성과 평가시스템을 개발, 무상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 운영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개정과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적 사항 등을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에 적합하게 수정, 반영하고, 시장의 다변화 및 지역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뉴얼을 매년 개발하여 일선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에 대한 국민적 편익을 조기에 제공하고,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교육시설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각적 지원
학생들의 학습환경은 학교 내 뿐만이 아닌 등하교길 등 학교 밖 주변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밖 환경조성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뿐만 아니라 정서함양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입지와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교육환경지원팀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발하여 [학교보건법]에 의해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환경 평가, 학습환경 보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지원 사업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교육환경 평가서의 적정성 검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및 고시 지원, 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교육 및 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교육환경평가제도 도입 초기에서부터 평가기준 및 지표 개발 등 관련 연구를 다양하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10조의 개정(2013.7.22)으로 교육환경평가 심의 시 전문기관 검토 절차가 신설되었고, 한국교육개발원(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매년 약 300개교에 달하는 교육환경평가서 검토업무를 수행하면서 평가제도 개선 연구, 업무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지원 체제를 현재까지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입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환경평가 시스템, 그리고 정화구역 열람과 설정 및 고시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통합시스템도 현재 개발, 운영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매년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보호제도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을 넘어서 분야별 전문가 특강에 이르기까지 교육내용을 고도화, 고품격화 하여 업무담당자의 역량제고와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4. 학교신설수요 적정관리를 위한 학교설립 지원
학교설립지원팀은 학교신설수요 적정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교육부로부터 수탁 받아 학교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우선 학교신설수요 적정관리업무는 도시 및 지역(재)개발 사업에 의해 매년 100개교 이상의 학교설립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업무로 학교설립의 타당성 검토 업무를 비롯하여 중앙투자심사 지원, 학교시설 무상공급 및 학교설립 지원,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5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 3에 의해 한국교육개발원(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이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학교설립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최근 학교시설 현황, 시설개선 투자 이력, 시설물 안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표준화된 전국 단위의 학교시설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부터 3차 년도에 걸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학교설립지원팀은 2015년부터 학교시설사업 업무 재구조화 및 정보화 전략계획(BPR/ISP)을 수행하였으며, 1차 시스템 사업을 현재 구축하고 있다.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은 현장 사용자의 요구 및 활용빈도가 높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시설 안전점검 관리와 도면관리 등 빅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후 세부 업무지원, 신기술 적용, 적정 사업예산 책정 및 배분 등에 까지 관련 DB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시스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이 완성된 이후 학교시설에 관한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학교시설의 설립단계에서부터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동안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시설 선진화 정책지원에 기여할 계획이다.
5. ‌학생안전체험시설 및 셉테드(CPTED) 시범학교 컨설팅 지원
학교안전팀에서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원활한 안전교육이 수행될 수 있는 안전교육의 장(場) 확산과 정착을 목적으로 안전체험교육시설 표준모형개발 연구, 안전체험교육시설 중장기 로드맵 개발, 안전체험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 지원, 유휴교실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실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학교 셉테드(CPTED) 가이드라인 개발, 셉테드 시범학교 운영 지원, 셉테드 컨설턴트 양성 및 지원 등 다양한 연구와 사업간 선순환적 구조 속에서 다각적으로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안전체험교육시설 설립·운영 지원 사업은 지난 2014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생명존중·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분야 안전종합대책』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종합안전체험관 확충을 위해 안전체험교육시설 표준모형을 개발하는 등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을 현재까지 수행해 오고 있다. 그 밖에도 안전체험교육시설의 확산을 위해 안전체험시설 인증평가도구 개발과 안전체험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전체험과 관련한 평가문제를 개발, 보급하였다.

그리고 교육부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16~ 2018)』에서 제시된 ‘안전체험교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 중인 유휴교실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실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보다 용이하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체험교실 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제공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교육프로그램과 연동된 환경개선,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등 학교현장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가 교육부의 셉테드 시범학교 운영지원 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학교안전에 취약한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단위학교 맞춤형의 각종 범죄예방환경설계방안을 직접 현장에 나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Ⅲ. 센터의 나아갈 길과 향후 과제
교육시설환경은 학생들이 성장하며, 배우고, 생활하는 학교를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시설환경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정서발달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 등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에 적합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좀 더 쾌적하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교육시설환경 조성에 대한 고민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우리나라 교육시설환경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해 지난 10여 년간의 열정과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일구어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현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여건의 급격한 변화, 학교 사용자 중심의 품질 높은 시설환경의 요구 증대 등 우리나라 교육시설환경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각종 현안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교육시설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와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교육시설환경의 창조와 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명실상부한 교육시설환경 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TOP 싸이월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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