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교육관련 법률안 제안 ‘봇물’… 주요 내용, 처리 전망
이덕난 /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싸이월드 공감
Ⅰ. ‌들어가며
2016년 5월 29일 제20대 국회(2016.5.29. ~ 2020.5.28.)가 개원하였다. 제20대 국회 첫해인 2016년 하반기에는 박근혜 정부 4년차를 맞이하여 지난 3년 반 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와 미흡한 점, 후속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고 남은 임기동안 수정 및 보완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거나 제시할 시기이다.

특히 2017년 12월에는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2016년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예·결산, 그리고 법률안 등의 처리과정에서 여야가 활발한 입법 및 정책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여소야대로 구성된 제20대 국회의 첫해를 맞이하여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제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 교육관련 법률안의 제안 현황을 살펴보고, 그 중 주요 법률안에 대해 그 내용과 처리 전망을 분석 및 제시하였다.
Ⅱ. ‌제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교육관련 법률안의 제안 현황
2016년 9월 12일 기준으로 제20대 국회 위원회별 계류 법률안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국회 교문위에 제안된 법률안은 204건으로 전체 법률안 2,140건 중 9.5%이고, 이는 안행위(303건)와 기재위(254건), 환노위(213건), 보복위(208건)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제안 건수이다. 이러한 제안 건수 순위 및 전체 대비 비율은 제19대 국회의 경우와 유사하다(뒤의 [표 2] 참조). 제20대 국회 들어서서 환노위에 제안된 건수가 많은 이유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 등 이슈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교문위에 제안된 법률안 중 의원발의는 191건(93.6%)이고, 정부 제출은 13건이다. 교육관련 법률안은 총 137건이고, 이는 교문위 제안 법률안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67.2%이다. 교육관련 법률안 중 의원발의는 129건(94.1%)이고, 정부 제출은 8건이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법률안 중 일부를 국회의원의 협조를 얻어 의원발의 형식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정부제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제19대 국회(2002년~2006년) 위원회별 제안 및 처리 법률안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국회 교문위에 제안된 법률안은 1,627건으로 전체 법률안 17,822건 중 9.1%이고, 이는 안행위(2,380건)와 보복위(1,996건), 기재위(1,660건)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제안 건수이다.

그리고 1,000건 이상 제안된 위원회에 대해 제안된 법률안 대비 반영률(원안 가결, 수정 가결, 대안 반영 등을 포함한 법률 반영 비율)을 산출한 결과를 살펴보면, 교문위의 반영률은 70.2%이고 이는 법사위(70.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관위원회 반영률 평균(58.3%)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이러한 결과는 제19대 국회 교문위가 법률안 발의 건수가 많았고, 법률안이 많이 발의된 위원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법률 반영 비율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제20대 국회 교문위의 교육관련 주요 법률안의 내용 및 처리 전망
현재까지 제20대 국회 교문위에 제안된 교육관련 법률안 중 국회 및 정부, 교육계, 사회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처리 전망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Ⅳ.‌‌ ‌나가며
지금까지 제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률안 중 교육관련 법률안의 내용 및 처리 전망을 분석하였다. 학교안전 영역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 여당과 야당,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입법 방안을 찾아 입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 무상교육 및 교육복지 영역에서는 교육재정의 확보 및 지출 등에 대해 일반재정과 교육재정,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이견과 갈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 대학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개혁의 방향과 과정 등에 대한 정부의 사회적 공론 및 합의 도출 노력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였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출범 4년차 후반기를 맞이하여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보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대학 재정지원 및 구조개혁 등의 추진에 대해 교육의 내재적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부여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 교육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본질적으로 고민하고 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야간 및 국민 사이에서 대립과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9월 정기국회부터 제20대 국회는 법률안을 포함한 다양한 의안 등을 대상으로 더 치열한 경쟁과 토론, 협치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한 제20대 국회가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교육문제를 해소하고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비전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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